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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오늘부터 시작…4당 원내대표 회동

야권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법안과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상법 등을,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노동 4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전날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결과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고 ‘개혁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개회식 후에는 2일 원내 제1당인...

2017-02-01 11:12
황 권한대행 “임시국회 중 고위급 회동 기대”

그러면서 “일자리 기회와 일ㆍ가정 양립을 확산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법안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제 통상질서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이 어느...

2017-01-31 11:37
[국토부 업무계획]국토부,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창조적 산업공간 확산...SOC 예산 조기집행

여기에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창조적 산업공간 확산 △혁신도시?새만금 등 지역 경제 거점에 대한 지원 강화 △거점간 효율적 교통 네트워크 구축 △규제프리존의 안정적 정착 △경제기반 도시재생 민간참여 및 금융지원 확대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경기도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의 창조적 산업공간이 확산할 수 있도록 올해...

2017-01-05 13:44
황 권한대행 “올해 예산 조기집행…일관성 있는 경제정책 강고히 추진”

황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과 규제 프리존특별법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경제인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육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산업구조 조정,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인 확대 등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2017-01-04 18:22
[그래도 기업이 미래다]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 12곳 “사업계획 수립 난항”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은‘반기업정서’라는 여론에 밀려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장 많은 12곳은 ‘사업 계획 수립’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9곳이 ‘기업 브랜드 신뢰도’, 8곳은 ‘총수 경영활동’이라고 답했다. ‘투자’와 ‘인사’라는 답변도 각각...

2017-01-02 10:38
기업 두 번 죽이는 ‘최순실’… 反기업 정서 활용 규제법 봇물

규제를 풀어 신산업 투자를 유도하고 지자체별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가장 먼저 제동이 걸렸다. 추미애 대표는 “규제프리존법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자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섰고, 시민단체들도 “최순실법”이라고 가세했다. 이외에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발전...

2016-12-23 10:58
여야3당, 임시국회 일정·개헌특위 논의....경제사령탑 등 논의 촉각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정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과 야당이 주도하는 경제민주화법 등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는 등 탄핵 이후 후속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어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사령탑을 현 유일호...

2016-12-12 10:52
탄핵 정국서 경제민주화법 속속 처리… 경제 활성화법은 불발

또 다른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법인 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기획재정위에서 사실상 처리가 불발됐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경제 활성화 법안들은 아마 내년 대선 전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시행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16-11-28 13:52
소프트센, 3분기 누적 영업이익 전년比 흑자전환

매출은 업의 특성 상 하반기에 이익이 집중되어 있어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프트센은 최근 스마트 헬스케어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된 강원도 원주지역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IoT 의료기기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및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관련 MOU를 체결하는 등 의료정보포털을 통한 원격진료를 준비 중에 있다.

2016-11-14 11:16
기재위, 서비스법·규제프리존법 등 45개 법안 심사 돌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7일 시작됐다. 두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숙원 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 두 법안을 포함한 45개 법안을 심의한다. 기재위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 등으로...

2016-11-08 10:20
5개 조선밀집지역 2조7000억 투입…기자재ㆍ협력업체 지원

보완 먹거리는 조선업 연관성과 조선지역 주변 산업과 고유자원 등 장점을 활용해 △규제프리존 연계형 △고유자원 활용형 △주변 산업 연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발굴한다. 주변산업 연계형의 경우 원전ㆍ화력발전소 등 주변의 발전플랜트 산업 기반을 활용해 친환경플랜트, 발전용 설비 부품 분야로 조선기자재 진출을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2016-10-31 09:59
정부, 조선업 11조 규모 선박 발주… 해운업에 6.5조 금융지원

지역별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는 한편, 바다ㆍ간척지 등 지역 고유의 자원과 산업기반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특정산업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대해 범부처 정책수단을 패키지화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신청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에 대해서도...

2016-10-31 08:52
‘멈춰선 경제활성화’ 정부ㆍ여당 국정동력 상실에 돌파구 요원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규제개혁특별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서비스법은 구조개혁과 맞물린 노동개혁 4법과 함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꼽힌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2016-10-28 10:19
예산안·법안 심사 올스톱…‘최순실 블랙홀’ 빠진 국회

여기에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4법과 일자리 창출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다수의 경제 살리기 법안이 포함돼 있으나,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20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5개월 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지원법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것 외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016-10-28 10:17
유일호 부총리 "4차 산업혁명, 광범위한 경제ㆍ사회 변화 예상"

특히 그는 "융복합 신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개선하겠다"며 "전국적으로 풀기 어려운 규제에 대해서는'규제프리존'을 지정해 융복합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에도 대비하겠다는...

2016-10-28 10:08
[전민정의 인사이트] ‘최순실 쇼크’ 무기력증에 빠진 대한민국

당장 예산안은 물론,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개혁4법 등 핵심 경제법안 통과는 국회의 최우선 관심사에서 밀려나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구조조정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부처 공무원들은 내놓아야 할 정책도 산더미지만 막상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불신 여론에 제대로 실행될...

2016-10-27 10:55
박 대통령, 24일 국회서 시정연설…국회 협조 당부

또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차질없는 처리와 더불어 예산안 정국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사업) 예산’에 대해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대내외적으로 여러 악재가...

2016-10-23 10:48
박 대통령 “첨단소재, 4차 산업혁명 핵심산업…민간투자 과감히 지원”

박 대통령은 또 “그간 정부는 신산업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해소해 왔다”면서 “국회에 상정된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조속히 통과돼 신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술의 경계가 사라지고 융합과 창의성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산업단지의 기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2016-10-19 15:42
산업연구원 "상업용 드론 활용한 서비스 시장규모 144조원대"

허가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일본은 공항과 항공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드론이 비행할 수 있게 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지난 7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 사용사업범위를 확대했지만,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을 위해선 상업용 드론의 비행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프리존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6-10-16 12:04
20대 국회 국감 이후엔 노동개혁ㆍ세법 '충돌' 예고

16일 정가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ㆍ규제개혁특별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에 밀려 폐기됐었다. 특히 노동개혁 4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6월 개원과 동시에 1호 당론법안으로 발의한 최대 '주력법안'이다. 게다가 지난 6일...

2016-10-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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