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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컨슈머워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로톡에 가입하고 영업 활동을 할 자유와 권리가 법무부에 의해 온전히 인정된 것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변협-로톡의 법적 분쟁에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면서 “이미 헌법재판소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합법성이 인정됐음에도 변협은 무리한 징계를 고집해왔다. 법무부마저 변협의 징계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기에 이번...
    2023-09-26 17:46
  •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북한으로 전단지 보내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인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오후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29일 공포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접경...
    2023-09-26 16:31
  •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개인도 외국인·기관처럼 통일해야”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개인도 외국인·기관처럼 통일해야”
    공정한 자본시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상환기한과 담보비율, 이자율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6일 강훈식·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공매도 규제 수준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증권업계와 학계...
    2023-09-26 16:18
  •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기본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다. 5가지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국가·기업·시민)를 세부 원칙의 형태로 규정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2023-09-25 14:04
  • USTR “IRA 배터리 광물 관련 한국 요구 수용 쉽지 않아”
    USTR “IRA 배터리 광물 관련 한국 요구 수용 쉽지 않아”
    윌슨 대표보는 “계속해서 한국과 대화하고 있고 규제와 관련해 다듬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도 “법 조항이다 보니 유연성 적용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유연성이 적용되기를 원하는 분야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을 어느 국가에서 추출해오는지에 관한 것인데, 사실 (적용이) 쉽지 않다”며 “우리가 자유무역협정(FTA)...
    2023-09-25 14:03
  • “공급난 걱정마세요”···국토부, 추석 전 생숙·주택 공급 대책 내놓는다
    “공급난 걱정마세요”···국토부, 추석 전 생숙·주택 공급 대책 내놓는다
    전매제한과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활황기에 투자상품으로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오피스텔 또는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용도 변경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10만3000여 실 중 오피스텔로...
    2023-09-24 15:41
  • KAIST, 뉴욕대와 'AI·디지털 거버넌스 컨퍼런스' 개최
    KAIST, 뉴욕대와 'AI·디지털 거버넌스 컨퍼런스' 개최
    반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와 여론 조작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광형 총장은 “디지털 혁신과 자유 가치가 공존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정확한 규제는 기술발전의 허들이 아닌 새로운 발전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던 자리”라고 말했다.
    2023-09-22 16:12
  • 尹 "가짜뉴스 확산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질서 위협"
    尹 "가짜뉴스 확산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질서 위협"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 못 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대학교에서 개최된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이...
    2023-09-22 08:13
  • 윤곽 나온 부산 디지털자산 거래소…연내 법인 설립 목표
    윤곽 나온 부산 디지털자산 거래소…연내 법인 설립 목표
    다만, 현재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정비 중이기 때문에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품 영역부터 토큰증권까지 거래지원 대상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 블록체인 혁신 펀드(BBF)도 조성한다. 부산 내 금융 공공기관이 주축으로 부산 블록체인 산업발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민간 펀드를 조성한다. BBF는 부산 내 금융 공공기관 등의 출자로 1000억 원 규모 이상을...
    2023-09-21 16:31
  •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어획량 관리로 대체 가능한 금어기·금지체장, 어선 크기 제한, 어획방법 등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TAC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도 2026년까지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자원량이 회복되면서 장기적으로 어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8개 어종에 TAC를 도입하면 총생산량이 연간 3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3-09-21 16:00
  •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 美 '건물 탈탄소' 칼 빼들었다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 美 '건물 탈탄소' 칼 빼들었다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정부의 강력한 인센티브와 규제, 관련 제도의 뒷받침, 시장의 인식 개선을 세 가지 축으로 선도 자리를 꿰찼다. 19일(현지시간) 뉴욕시 등에 따르면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은 2019년 기후활성화법의 하나로 ‘뉴욕 지방법 97조(NYC Local Law 97)’를 통과시켰다.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줄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탄소배출 관련 가장 획기적인...
    2023-09-21 06:00
  • [시론] 리튬 둘러싼 칠레의 정치다툼
    [시론] 리튬 둘러싼 칠레의 정치다툼
    하지만 리튬의 채굴과 리튬 산출물의 생산을 관리하고 규제하려는 정부와 외국인 기업 간 갈등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채굴권 신규·연장 계약 문제나 외국인 기업, 정부, 지역사회 간 이익 분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저마다 다른 시각으로 리튬을 바라보고 있다. 외국인 기업에 리튬 채굴이 확대 허용되면, 칠레가 배터리 가치사슬의 채굴 공정에만 특화돼...
    2023-09-21 05:00
  • [논현로] ‘디지털 시장법’으로 전운 감도는 EU
    [논현로] ‘디지털 시장법’으로 전운 감도는 EU
    플랫폼을 규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게이트키퍼는 DMA 의무와 금지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6개월의 시간을 갖는다. DMA는 게이트키퍼가 이용자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디지털 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개방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게이트키퍼는 DMA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자유를 제공해야 한다. 규정 준수를 위한...
    2023-09-21 05:00
  • 킹슬리 위튼 BAT 최고성장전략책임자, GTNF서 “액상형 전자담배 합리적 규제 필요”
    킹슬리 위튼 BAT 최고성장전략책임자, GTNF서 “액상형 전자담배 합리적 규제 필요”
    제시하며 규제 당국의 보다 진보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흡연자들이 연초 대체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흡연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담배 위해 저감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업계, 정책입안자 및 공중 보건 전문가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2023-09-20 16:54
  • 금융위, 핀테크 기업 찾아 규제 애로사항 듣는다
    금융위, 핀테크 기업 찾아 규제 애로사항 듣는다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8개 핀테크 업체들로부터 사업 개요를 듣고 업체가 제기하는 규제 애로사항이나 문의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가 함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간담회 종료 후에는 모든 참석자가 자유롭게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개별 핀테크 기업들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2023-09-20 15:00
  • [인터뷰]룩 팔렘핀 ‘토크니’ CEO “종이 위 ‘죽은 자산’…블록체인 통해 살린다”
    [인터뷰]룩 팔렘핀 ‘토크니’ CEO “종이 위 ‘죽은 자산’…블록체인 통해 살린다”
    팔렘핀 CEO는 최근 업계의 관심이 쏠려있는 증권성 등 규제 이슈에서도 RWA는 자유롭다고 말했다. 실물자산이 규제 틀 안에서 존재하는 만큼, 이를 토큰화하고 적절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사람들은 규제가 문제라고 말하지만, 실은 적절한 기술이 없다고 말하는 게 맞다”면서 “예를 들어, 고객확인(KYC)이나 각종 권한에 대한 증명, 배당금...
    2023-09-20 05:00
  • “가짜뉴스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 존립 흔들려”…가짜뉴스에 칼 빼든 당정
    “가짜뉴스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 존립 흔들려”…가짜뉴스에 칼 빼든 당정
    이 위원장도 “자율 규제의 형식을 빌어 선거나 국가재난상황,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사안 등 국민에 치명적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이면 긴급 신고를 받아 빠르게 심의를 거쳐 삭제·차단조치를 할 수 있는 안을 냈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는 응급조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것을 빨리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2023-09-19 15:59
  •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강화는 영종, 서울에 대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 옹진은 환경 요소를 활용한 관광과 해양대학 유치 등이 기회 요소다. 그간 나는 영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항경제권 특별법' 등을 대표발의했고, 원도심의 경우 동인천역사 재개발과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확정시켰다. 강화도의 각종 규제를 풀고, 한강...
    2023-09-19 05:00
  • 할리스ㆍ커피빈 ‘펫 프렌들리’ 매장서 강아지와 커피 한잔 행복을[가보니]
    할리스ㆍ커피빈 ‘펫 프렌들리’ 매장서 강아지와 커피 한잔 행복을[가보니]
    남 씨는 “남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강아지가 놀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했다. 같은 날 또 다른 펫 프렌들리 까페인 서울 송파구 커피빈 석촌호수점에서 만난 윤낙범(38)씨는 아예 강아지를 안고서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윤 씨는 “석촌호수 근처에 강아지와 함께 산책한 뒤 잠깐 땀을 식힐 겸 찾는다”면서 “이렇게 일할 때도 강아지와 함께 할...
    2023-09-18 18:33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산 중소·벤처기업 전망, 성장지원 전략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공유 △부산 중소·벤처기업 발전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정책연구 협력 △부산 조선해양 ICT 융합 중소·벤처기업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 모색 △부산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 마련에 관한 협력 △인력 교류에 관한 협력으로 구성됐다. 오동윤...
    2023-09-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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