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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기업 벤처투자 로드쇼' 개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기업 벤처투자 로드쇼'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강남 성암아트홀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과 함께하는 벤처투자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지방 벤처투자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의 리벤씨,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의 바이에너지...
    2023-10-24 12:00
  • 김기현, 여야대표 민생 협치 회담에 '성과·개혁·경청' 당정 제안
    김기현, 여야대표 민생 협치 회담에 '성과·개혁·경청' 당정 제안
    '개혁'에 대해서도 "민생 경제를 옭아매는 각종 규제를 푸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물가', '고용'과 관련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낡은 관행 개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당정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민생 경제 회복인 만큼 국민 요구를 동력 삼아 민주당 협조를 구하고 설득에 최선을...
    2023-10-22 16:54
  • 금융위 부위원장 "정부·민간이 원팀으로 혁신 이어나가야 글로벌 금융시장 선도"
    금융위 부위원장 "정부·민간이 원팀으로 혁신 이어나가야 글로벌 금융시장 선도"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금융중심지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가 디지털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 법적 제도의 정비, 글로벌 핀테크 생태계 허브 구축 및 디지털 금융 글로벌 테스트베드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23-10-20 14: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게다가 환경부 규제마저 갈수록 강화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선거 때 표를 의식한 지자체 선출직 단체장은 관내 주민 민원에 오히려 부응하며 각종 혐오시설 폐지를 공약으로 삼는 상황이다. “굴러들어온 돌들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환경기업 종사자들은 푸념한다.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2023-10-20 06:00
  •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유능한 의료인들이 대학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정원과 총액인건비 규제 개선, 필수의료 연구·개발(R&D)에 대한 획기적 투자 필요를 요청했다. 충북대 심혈관센터에서 전담간호사로 근무하는 이미연 간호사는 "자유롭게 병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의 토론을 경청한 윤...
    2023-10-19 17:58
  • 새만금청, 연내 10조 민간투자 유치 총력…내년부터 기본계획 재수립
    새만금청, 연내 10조 민간투자 유치 총력…내년부터 기본계획 재수립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과 별도로 새만금청 내 전담조직을 가동해 새만금 내 기업입주와 운영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하고 세계적인 식품가공･무역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투자유치에 나선다.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 산단이 글로벌 기술패권의 전초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관광·물류가 결합한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2023-10-19 11:37
  • 尹, 국민통합위 정책제언에 '반성'…"정책집행 이어졌는지 돌이켜볼 것"
    尹, 국민통합위 정책제언에 '반성'…"정책집행 이어졌는지 돌이켜볼 것"
    윤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와 만찬 회동 당시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속적인 어려움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실질적인 국민 통합을 이루기 어렵다"며 국민통합위가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측면, 제도 또는 규제 등에 따른 어려움을 파악해 실질적인 정책적 성과로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3-10-18 17:19
  • 코빗 리서치센터 “법인 투자 제한, 가상자산 업계 발전 더디게 만들어”
    코빗 리서치센터 “법인 투자 제한, 가상자산 업계 발전 더디게 만들어”
    이와 달리 국내는 가상자산을 다루는 기업을 기존 금융기관과 분리해 규제한다는 원칙이어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는 도산격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커스터디가 B2B 기반 비즈니스임을 고려했을 때 국내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투자 제한은 대한민국 가상자산 업계 발전을 더디게 만들었다”며 “하루빨리 국내 법인이 자유롭...
    2023-10-16 14:11
  • 중기부,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기부,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기존...
    2023-10-16 06:00
  • [마감 후] 국가적 행사 뒤엔 언제나 '그들'이 있었다
    [마감 후] 국가적 행사 뒤엔 언제나 '그들'이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킬러규제 혁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위한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세계 곳곳의 전쟁 등 우리나라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 기업 경제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없애고 자유롭게 기업이 일할 수 있게 해 줘야한다.
    2023-10-15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국무회의 △경제자유구역을 최고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석간) △1차관, 인도 상공부 차관 면담 △라이징 리더스 300 2기 신규 선정 △제품안전 규제 합리화 간담회 개최 △국표원, 탄소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1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경제단체 방문(한국경영자총협회), 10:50 경제단체 방문(한국경제인협회), 13:00 전기산업대전...
    2023-10-15 08:52
  • 가계·기업·정부…‘빚의 3각 덫’ 걸렸다
    가계·기업·정부…‘빚의 3각 덫’ 걸렸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자금에 몰리던 가계는 은행 대출규제에 숨통이 트이자 앞다퉈 돈을 빌리고 있고, 기업은 채권 발행보다 돈 빌리는 게 낫다고 판단해 은행에 손을 내밀고 있다. 정부도 채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에서 돈을 꾸고 지급한 이자만 1500억 원에 달한다. 12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2023-10-12 18:00
  • 한-칠레 FTA 서명 20주년…“신재생에너지·디지털경제 협력 강화”
    한-칠레 FTA 서명 20주년…“신재생에너지·디지털경제 협력 강화”
    한국과 칠레 기업인들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친환경에너지, 디지털경제,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칠레산업협회(SOFOFA), 주한칠레대사관과 공동으로 ‘한-칠레 FTA 서명 20주년 기념 세미나 및 제23차 한-칠레 경제력위원회 합동회의’를...
    2023-10-12 09:30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그는 “임대인 입장에선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재산권 침해까진 아니더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6월 “일률적으로 표준계약서를 강제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계약의 실질이 아닌 형식을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또한 과잉금지원칙...
    2023-10-10 16:59
  • 대통령실 "美, 삼성·SK 中공장에 별도 허가없이 장비공급 결정"
    대통령실 "美, 삼성·SK 中공장에 별도 허가없이 장비공급 결정"
    VEU는 일종의 '통합 라이센스'로 기업이 사용할 반도체 장비 목록을 미 상무부에 제출하고, 이에 한해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장비 반입하는 방식이다. 최 수석은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 정부 결정이 통보된 것으로 안다.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2023-10-09 16:46
  • 與국감 기조, 민생·책임·희망...“민생밀착형 국감 만들겠다”
    與국감 기조, 민생·책임·희망...“민생밀착형 국감 만들겠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가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구조적 어려움으로 매우 어렵다”며 “기업에 자유의 날개를 달아줄 규제 개혁,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하므로, 이번 국감을 통해 구조개혁을 위한 틀 닦기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느 정당이 책임 있는 태도와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2023-10-06 10:47
  • 당정 "합성생물학 투자로 신시장 창출…'가짜뉴스 방지'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당정 "합성생물학 투자로 신시장 창출…'가짜뉴스 방지'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홍석준 의원은 "미국, 유럽연합(EU) 선진국의 포털은 특정 IP에서 나오는 것을 자율적으로 일정 횟수가 되면 규제도 하고 하는데, 지금 중국 응원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며 "가짜뉴스를 넘어서 사람이 기계에 농락당하는 상황도 미래에 벌어질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05 11:09
  •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당시 헌재는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 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만, 2016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과 비교하면 문신에 대한 기류가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문신 5만 명...
    2023-10-01 06:00
  • [추석때 읽는 AI 트렌드①] AI 시대 윤리·신뢰성 제고의 중요성
    [추석때 읽는 AI 트렌드①] AI 시대 윤리·신뢰성 제고의 중요성
    인공지능(AI)은 의료, 교육, 법률, 보안,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악화시키거나 인간의 책임감과 창의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따라서 AI는 인간의 존엄성과 공공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운영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AI 윤리란...
    2023-09-28 05:00
  •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자유무역주의 및 시장경제원칙에 기반해 우리나라의 통상 및 경제규제 관련 법률과 제도를 과감히 글로벌 스탠더드화하여 개방된 통상 및 경제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명확히 하자. 이로써 외국 기업과 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와 경제활동하기 쉬워질 것이다. 미중을 비롯한 각국의 보호주의적 통상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우리 산업과 기업의 국제경쟁력도...
    2023-09-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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