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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스타트업 공동 육성 등 첨단바이오 분야 본격 협력 추진
    한·일, 스타트업 공동 육성 등 첨단바이오 분야 본격 협력 추진
    이영 장관은 “바이오 벤처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글로벌 빅파마와 연구환경에 강점이 있는 일본과의 협력은 첨단바이오 신기술 개발과 글로벌화 촉진에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력은 갖추고 있지만 규제에 막힌 우리 첨단바이오 기업들이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연구하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기회의 장을 열어 인류의 생명과...
    2023-11-09 14:30
  •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약탈적 가격'…경제학 개론서에 등장하는 개념유성룡 '징비록'ㆍ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선물 받아인생 책으로 언급한 '선택할 자유'…"규제가 시장 왜곡" 대통령은 말(言)로 국정을 운영한다.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썼던 강원국 작가의 말이다. 말의 바탕은 글(文), 바로 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재엔 어떤 책들이 있을까?...
    2023-11-09 14:13
  • [BWB 2023]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2026년 블록체인 기반도시로 거듭
    [BWB 2023]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2026년 블록체인 기반도시로 거듭
    그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부산은 국내 유일의 불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서 역할을 깊이 고민해왔다”며 “고민을 통해 내놓은 것이 타깃 2026 블록체인, 즉 2026년까지 부산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블록체인 기반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석우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닥사)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 동안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2023-11-09 14:06
  • [글로벌 시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글로벌 시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하지만 포르투갈에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나 보다. 술을 마시든지 말든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에 따른 책임도 묻겠다는 유럽식 사고방식인지는 모르겠으나 나에겐 생소한 풍경이다. 그래도 설마 운전자가 술을 마시기야 하겠나. #니가 왜 여기를 달려? 기억을 더듬어 검색해 보니 2007년 4월에 ‘경찰이 오토바이 타고 고속도로 불법 질주’라는 기사가 있었다. 현직...
    2023-11-09 05:00
  • 이영 장관, UAE 경제부 장관 만나 중소벤처 협력 모색
    이영 장관, UAE 경제부 장관 만나 중소벤처 협력 모색
    또 팁스타운(TIPSTOWN), 마루360(MARU360) 등 민·관 창업지원 기관을 비롯해 네이버, 뤼튼테크놀로지스, 루닛 등 혁신기업을 방문하고, ‘K-글로벌 클러스터 위드 컴업’에서 전국의 규제자유특구 기업들도 만나볼 예정이다. 이 장관은 “올해 컴업 참석을 위해 100여 명의 UAE 사절단이 방문한 것은 정상외교의 큰 성과로, 정부 간 협력이 민간 생태계의 교류로...
    2023-11-08 15:30
  • ‘K-글로벌 클러스터 2023’ 개막…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미래 조망
    ‘K-글로벌 클러스터 2023’ 개막…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미래 조망
    사흘간 열리는 이 행사는 규제자유특구가 도전과 창의, 글로벌 협력에 기반한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자유특구 챌린지’를 확대 개편한 행사이다. 행사 기간 중 한-프랑스 코스메틱 협력 및 한-일 첨단바이오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식이 진행되며, 이와 연계해 에스팩토리 1층에는 코스메틱관과 바이오관을 설치했다....
    2023-11-08 10:00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21대 국회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금융 법안들은 포퓰리즘 및 규제 법안도 있지만,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혁신’안들이 대다수다. ‘자유’와 ‘시장’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여야가 정쟁을 일삼은 탓에 금융 법안들은 뒤로 밀리거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사라지기 일쑤였다. ‘식물 국회’란 오명을 면치 못한 20대 국회와는 다를...
    2023-11-08 05:00
  • 선물하러 떠나는 개미…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MAU 평균 8만명
    선물하러 떠나는 개미…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MAU 평균 8만명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향하는 건 국내에서 할 수 없는 코인 선물 거래가 자유롭고, 김치 프리미엄(국내외 거래소간 가격 차)을 이용한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해외로 향하는 국내 이용자 흐름은 금융당국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FIU가 지난달 발표한 2023 상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2023-11-07 05:00
  • 최신 설비로 ‘글로벌 CDMO’…3000억 투자 이연제약 충주공장 [스마트공장 탐방]
    최신 설비로 ‘글로벌 CDMO’…3000억 투자 이연제약 충주공장 [스마트공장 탐방]
    자유자재로 확장…수요 대응 최적화 총 7개 동으로 구성된 충주공장은 완벽한 스파인(SPINE) 구조로 설계됐다. 우리 몸의 척추처럼 가운데 기다란 통로가 가로지르고, 양쪽으로 각 생산동과 창고 등이 위치한다. T동의 로비로 들어서면 왼쪽에 Q동(사무동)이 있고, 양쪽으로 S동(바이오 생산동)과 B동(바이오원료 생산동), O동(내용고형제 생산동)과 W동...
    2023-11-07 05:00
  • KB운용 ‘KBSTAR머니마켓액티브ETF’ 순자산 1조 돌파
    KB운용 ‘KBSTAR머니마켓액티브ETF’ 순자산 1조 돌파
    대표적인 단기 투자 상품 머니마켓펀드(MMF)보다 편입자산의 규제가 적어 적극적인 자산편입이 가능하다. KBSTAR머니마켓액티브ETF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1.05%로, 현재 국내에서 운용 중인 125개 MMF와 비교해 성과가 가장 뛰어나다. 또 MMF 대비 보수(연 0.05%)가 저렴하고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이 연 4% 수준으로 높아 단기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2023-11-06 09:19
  • 중기부, 'K-글로벌 클러스터 2023' 개최..."로레알·벤츠 등 참여"
    중기부, 'K-글로벌 클러스터 2023' 개최..."로레알·벤츠 등 참여"
    K-글로벌 클러스터 2023은 기존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공유하는 ‘규제자유특구 챌린지’를 확대 개편한 행사로 기술 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75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프랑스 코스메틱 밸리, 일본 쇼난 아이-파크(I-Park) 등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불 화장품 분야 협력, 한·일...
    2023-11-0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7일(화) △산업부 장관 08:00 유통업계 간담회(전경련회관), 14:00 인베스트코리아 서밋(부산 벡스코) △산업부 2차관 10:30 주한 프랑스 대사 면담(서울), 12:00 민간 발전업계 소통 간담회(서울), 14:30 몰타 외교부 장관 면담(서울)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기업 간담회...
    2023-11-05 10:36
  •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 대상 축소, 교육청 자율권 확대를 통한 과밀학급 해소 지원 등을 규제 완화의 예시로 들고 있지만, 교육자유특구법 제정은 지역 내 ‘명문고 육성’ 바람으로 이어져 ‘지역 맞춤형’을 빌미로 ‘지역 서열화’의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발전특구를...
    2023-11-03 12:02
  •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한 해 매출 21조 대덕, 성장동력 확보”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한 해 매출 21조 대덕, 성장동력 확보”
    대덕특구가 산업별 네거티브 규제 운영 등 자유로운 현장 실증을 위한 완전한 규제프리존으로 변모하는 미래가 그려졌다. 해외 선진 클러스터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우리 기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 한다. 인재 관점에서는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미래세대의 꿈을 실현한다는 미래상에 따라 출연연, 대학, 기업이 함께 공동 캠퍼스를 조성하는 등 첨단연구...
    2023-11-02 15:43
  • 전남 고흥서 실제처럼 UAM 비행 시연…내년엔 서울 도심에서 실증
    전남 고흥서 실제처럼 UAM 비행 시연…내년엔 서울 도심에서 실증
    한강, 탄천 등 수도권 도심에서 실증에 들어가고 2025년 말까지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국내외 유수 기업의 참여로 세계가 주목하는 K-UAM그랜드챌린지의 역사적 날갯짓이 시작됐다”며 “과감한 규제특례가 주어지는 ‘도심항공교통법’과 조화를 이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2 11:00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연구개발특구와 옛 규제자유특구인 글로벌 혁신특구 등 기존 특구 역시 고도화하고 재편한다. 우 위원장은 “지역 어디서나 질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면서 “생활 인구를 늘려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 계획’이 처음...
    2023-11-01 14:00
  •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통과...9일 본회의 통과할듯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통과...9일 본회의 통과할듯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하고, 설치 장소도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설치 기간이 만료되면...
    2023-11-01 11:29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023-10-31 11:45
  • [단독]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자문위원에…카카오페이 등 금융사 임원 참여
    [단독]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자문위원에…카카오페이 등 금융사 임원 참여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 신규위원 위촉시의원ㆍ유관기관ㆍ대학교수ㆍ기업·법률 전문가 25명키움증권ㆍ카카오페이ㆍ한화자산운용 임원 등 참여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사업을 자문하는 외부 기업 전문가에 카카오페이, 키움증권, 한화자산운용 등 금융사 임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3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2023-10-31 09:00
  •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대기업에 규제에 나서면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던 사람들은 왜 소상공인에게 강제적인 영업제한을 했던 것은 아무 말이 없는가.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출 잔액이 6월 말 기준으로 76조2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했던 대로 무능한 정권이 올려놨다는 부동산 정상화하고,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25% 달하는...
    2023-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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