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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곳곳이 암초”…‘미중 리스크’에 흔들리는 K-배터리
    “곳곳이 암초”…‘미중 리스크’에 흔들리는 K-배터리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13일(현지시간)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 기업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투자하며 미국의 IRA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강화된 FEOC 지침을 통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데다 글로벌 전기차...
    2023-11-26 14:55
  •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의결로 규제 개선이 완료된 사업 2건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그간 기업이 체외진단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선 다양한 임상검체가 필요했지만 각 병원별로 설치된 인체유래물은행에 개별...
    2023-11-26 14:10
  • [시론] 美中 경쟁, 뒷심 센 쪽이 이긴다
    [시론] 美中 경쟁, 뒷심 센 쪽이 이긴다
    바이든은 대만 문제, 남중국해의 항행 자유, 중국 내 인권 등을 거론했고, 시진핑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해소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그래도 양국 간 군사 대화 재개와 펜타닐 퇴치에 대해 합의한 부분은 구체적인 성과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돌발적인 갈등은 피하면서, 경쟁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속셈이다. 바이든은 내년 말 대통령 선거를...
    2023-11-23 05:00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사진 제시한다…대한민국 정부박람회 개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사진 제시한다…대한민국 정부박람회 개최
    방대한 의안․법령․정책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AI 규제․입법 서비스’, 국민에게 친숙한 포털, SNS를 통한 SRT예매 등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똑똑한 정부 구역’에선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이동 자유를 전국적으로 보장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특장차, 바우처택시 등 호출) 플랫폼’, ‘양자 AI...
    2023-11-22 12:05
  • 중진공, 유망 중기 지원…민간후속투자 누적 1조7000억 달성
    중진공, 유망 중기 지원…민간후속투자 누적 1조7000억 달성
    △창업초기기업 △ESG분야 기업 △글로벌 유망기업 △재도약 지원기업 △신사업 전환기업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등의 테마로 기업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지원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IR피칭 특강 및 기업소개 자료제작, 벤처캐피털(VC)과의 1대 1 밀착 상담 등을 지원했다. 중진공은 올해 시큐센 등...
    2023-11-20 09:32
  • "100% 재활용"…국내 첫 HDPE 어선 2025년까지 건조
    "100% 재활용"…국내 첫 HDPE 어선 2025년까지 건조
    내년부터 ‘전라남도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해 HDPE 소재 시제선 건조‧실증사업을 주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HDPE 어선 건조 및 보급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해양수산부 고시 어선구조기준에 HDPE 소재 기준 개발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HDPE 어선 건조를 위한 전문 건조 인력도 양성하고 소형어선 설계·건조 업계를 대상으로...
    2023-11-19 09:32
  • "당신의 시간은 돈보다 가치있다"…‘인타임’이 예견한 분초사회 [오코노미]
    "당신의 시간은 돈보다 가치있다"…‘인타임’이 예견한 분초사회 [오코노미]
    그러나 노동 생산성이나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유와 규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정책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국가 경쟁력과 기업의 성장도 고려하되 영화 ‘인타임’ 속 사람들처럼 시간 부족으로 존재론적 위협을 받는 국민이 감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인 시간 역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3-11-16 14:10
  •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외환위기로 신자유주의가 전격 도입된 지 사반세기가 지났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로운 시장이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신념하에 수정자본주의의 시장메커니즘 보완 노력 즉, 경쟁의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독과점 억제를 통한 경쟁의 공정성 제고, 정부의 경기안정화 기능 강화, 공교육을 통한 숙련노동자의 양성 등을 축소하고자 했다. 외환위기...
    2023-11-15 05:00
  • 중국 배터리업체 발판 된 한국, 미국 정치권 “IRA 보조금, 도둑맞아선 안 돼”
    중국 배터리업체 발판 된 한국, 미국 정치권 “IRA 보조금, 도둑맞아선 안 돼”
    맨친 의원은 “IRA 보조금은 내수 기업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동맹 및 친구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것을 ‘광물 세탁’에 관여한 적국들에 도둑맞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IRA를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지 정치권에서는 FTA 체결국가에서 조립한 전기차까지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2023-11-14 17:00
  • 세종텔레콤, STO 솔루션 공개...토큰증권 시장 공략 가속화
    세종텔레콤, STO 솔루션 공개...토큰증권 시장 공략 가속화
    또한, 회사는 이달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소프트웨어(SW) 전시회인 ‘소프트웨이브2023’, 규제자유특구의 기술 혁신 성과를 보여주는 ‘2023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컨퍼런스’ 등에도 참여해 STO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세종텔레콤의 ‘맞춤형 토큰증권 시스템 구축을 위한 STO 솔루션’은 토큰증권 발행부터 거래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편리하게...
    2023-11-14 14:06
  • 배터리업계,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건의서 정부 제출
    배터리업계,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건의서 정부 제출
    우선 업계는 현재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는 사용후 배터리를 제품으로 새롭게 정의해 재제조·재사용 사업자가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사용후 배터리의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보장하되 소규모·저수익성 거래 지원을 위한 공공거래 시스템을 함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터리 공급망...
    2023-11-14 13:49
  • [FTX 파산 1년] 유탄 맞은 국내 가상자산시장…피해 컸지만 ‘전화위복’
    [FTX 파산 1년] 유탄 맞은 국내 가상자산시장…피해 컸지만 ‘전화위복’
    상대적으로 규제를 강하게 적용했던 국내 당국의 정책이 지지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FTX 파산 직후 바이낸스에서도 뱅크런 및 유동성 위기가 있었으나, 실명계좌를 필수로 도입한 국내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이런 위험에서 자유로웠다는 평가가 있었다. 반면 블록체인 벤처캐피털(VC) 업계는 상대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FTX 발...
    2023-11-14 05:00
  •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2022년 5월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이란 취임 일성이 무색하게 정부 출범 1년 반 동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수출 부진,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악재가 겹쳤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은 대외 불확실성을...
    2023-11-13 05:00
  • KIAT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투자유치 4조 원·고용 3700명 성과"
    KIAT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투자유치 4조 원·고용 3700명 성과"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5년간 4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고용 역시 4000명에 육박했으며, 특히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 유도 효과가 상당했다는 평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0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성과공유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K-글로벌 클러스터 2023'의 하나로 열린 이번...
    2023-11-12 11:00
  •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플랫폼 앱 통해 일하는 이유는 '일하는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69.3%)'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일거리를 구하기가 쉬워서(32.7%)', '가사·학업·가족돌봄·건강상의 문제로 정기적으로 출퇴근할 수 없어서(25.3%)' 등 순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약 6명(61.3%)은 지난 1년 간 아파도 참고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참고 일하게...
    2023-11-11 06:00
  • 한·일, 스타트업 공동 육성 등 첨단바이오 분야 본격 협력 추진
    한·일, 스타트업 공동 육성 등 첨단바이오 분야 본격 협력 추진
    이영 장관은 “바이오 벤처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글로벌 빅파마와 연구환경에 강점이 있는 일본과의 협력은 첨단바이오 신기술 개발과 글로벌화 촉진에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력은 갖추고 있지만 규제에 막힌 우리 첨단바이오 기업들이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연구하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기회의 장을 열어 인류의 생명과...
    2023-11-09 14:30
  •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약탈적 가격'…경제학 개론서에 등장하는 개념유성룡 '징비록'ㆍ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선물 받아인생 책으로 언급한 '선택할 자유'…"규제가 시장 왜곡" 대통령은 말(言)로 국정을 운영한다.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썼던 강원국 작가의 말이다. 말의 바탕은 글(文), 바로 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재엔 어떤 책들이 있을까?...
    2023-11-09 14:13
  • [BWB 2023]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2026년 블록체인 기반도시로 거듭
    [BWB 2023]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2026년 블록체인 기반도시로 거듭
    그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부산은 국내 유일의 불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서 역할을 깊이 고민해왔다”며 “고민을 통해 내놓은 것이 타깃 2026 블록체인, 즉 2026년까지 부산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블록체인 기반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석우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닥사)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 동안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2023-11-09 14:06
  • [글로벌 시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글로벌 시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하지만 포르투갈에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나 보다. 술을 마시든지 말든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에 따른 책임도 묻겠다는 유럽식 사고방식인지는 모르겠으나 나에겐 생소한 풍경이다. 그래도 설마 운전자가 술을 마시기야 하겠나. #니가 왜 여기를 달려? 기억을 더듬어 검색해 보니 2007년 4월에 ‘경찰이 오토바이 타고 고속도로 불법 질주’라는 기사가 있었다. 현직...
    2023-11-09 05:00
  • 이영 장관, UAE 경제부 장관 만나 중소벤처 협력 모색
    이영 장관, UAE 경제부 장관 만나 중소벤처 협력 모색
    또 팁스타운(TIPSTOWN), 마루360(MARU360) 등 민·관 창업지원 기관을 비롯해 네이버, 뤼튼테크놀로지스, 루닛 등 혁신기업을 방문하고, ‘K-글로벌 클러스터 위드 컴업’에서 전국의 규제자유특구 기업들도 만나볼 예정이다. 이 장관은 “올해 컴업 참석을 위해 100여 명의 UAE 사절단이 방문한 것은 정상외교의 큰 성과로, 정부 간 협력이 민간 생태계의 교류로...
    2023-11-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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