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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평가 의무화, AI 안전성 표준 마련 등을 담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 기본법 수정안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도입의 활용 측면이나 기술 개발 지원,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생명, 신체,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2024-05-16 15:28
  • “인간이 AI와 사랑에 빠질까요?”…구글 CEO “나는 아내를 사랑”
    “인간이 AI와 사랑에 빠질까요?”…구글 CEO “나는 아내를 사랑”
    피차이 CEO는 “각국이 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AI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이는 정부로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며 “다만 AI는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혁신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프레임워크가 중요하다”며 “일례로 인터넷의 경우 모든 나라가 공통적 표준에 동의하고 그에...
    2024-05-16 15:13
  • 여신업계 이어 저축은행도 2천 억 규모 2차 PF펀드 조성…부실채권 정리 속도
    여신업계 이어 저축은행도 2천 억 규모 2차 PF펀드 조성…부실채권 정리 속도
    중앙회 관계자는 "PF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유동성 지원,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 한도 등 한도 규제의 한시적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관련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저축은행 업권은 충분한 자본적정성과 선제적 충당금 적립...
    2024-05-14 12:00
  • [전하진 칼럼] 악화되는 기후경제, ‘통섭’이 필요하다
    [전하진 칼럼] 악화되는 기후경제, ‘통섭’이 필요하다
    새로운 규제로 인해 거래가 중단되거나 막대한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는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문제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자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도시의 위험은 이미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1m 내지 2m의 해수면 상승을 전제로 우리 국토의 전체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2024-05-14 05:00
  • 케이블TV 영업익, 4년새 92%↓…업계 “비상경영 돌입”
    케이블TV 영업익, 4년새 92%↓…업계 “비상경영 돌입”
    특히 지상파 채널의 경우 시청률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인접 홈쇼핑채널의 매출 하락 및 홈쇼핑 사업자가 케이블TV에 지급하는 송출 수수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그럼에도 채널 평가나 재송신료 지급 기준 없이 유료방송 생태계를 파괴할 수준의 재송신료 인상 지급을 지속 요구하고 있어 케이블TV의...
    2024-05-13 19:05
  • [Q&A]"부실 사업장 5~10% 수준…금융ㆍ건설업 감당 가능"[PF 연착륙 대책]
    [Q&A]"부실 사업장 5~10% 수준…금융ㆍ건설업 감당 가능"[PF 연착륙 대책]
    이번 조치가 제2금융권 등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해 말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충당금 적립을 강화한 바 있어, 이번 사업성 평가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부동산 PF로 인한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부실화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그간 금감원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응해 감독기준 이상으로 충당금을 충분히...
    2024-05-13 14:09
  •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공시 규제로 시달리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견ㆍ중소기업은 주주총회 부결을 초래하기 쉬운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3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가 법ㆍ제도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까지 가능할 정도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국민과...
    2024-05-13 11:00
  •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량 7개월 만에 감소세…거시 경제 이슈 영향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량 7개월 만에 감소세…거시 경제 이슈 영향
    지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대신 기술적 혁신, 시장 수용도, 규제 변화 등 보다 다양하고 비가시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이 거시경제와 동조화된다는 현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경필 쟁글 리서치센터장은 “(비트코인이) 거시경제와 커플링 된다는 것은 가상자산이 시장에서 금융자산으로...
    2024-05-13 05:00
  •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앞서 윤석열 정부는 산업집적법을 비롯해 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산업입지법, 외국인고용법을 6대 킬러 규제 혁파 법안으로 지목한 바 있다.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온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2024-05-11 06:00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총선에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가 가장 중요했다. 제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는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담긴 거라고 본다. =결국 중요한 건 경제다. 민생에 있어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게 부족했다. 언론 소통을 늘리고, 국민들께도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솔직하게 말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2024-05-09 18:08
  • "SK텔레콤, 1분기 영업실적 컨센서스 부합…주주 환원 정책 기대"
    "SK텔레콤, 1분기 영업실적 컨센서스 부합…주주 환원 정책 기대"
    애초 예상대로 자사주 매입에 따른 수급 개선, 하반기 이후 요금 규제 우려 완화 양상이 나타난다고 보면 유의미한 주가 상승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현 가격대 SKT 투자 매력도는 높다"라며 "과거 기대배당수익률 추이로 보면 5만 원이 진저점(락바텀)일 가능성이 높고 자사주 취득은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2024-05-09 08:25
  • 韓 1등 은행이 세계 50위권 밖…‘금융의 삼성전자’ 왜 안나오나 [K-금융, 빛과 그림자 上]
    韓 1등 은행이 세계 50위권 밖…‘금융의 삼성전자’ 왜 안나오나 [K-금융, 빛과 그림자 上]
    필수, "규제완화 했지만...현실적 지원은 아쉬워"국내 독과점 구조 진입장벽 높아...'상호호혜주의' 어긋나 해외진출에도 영향 한국외환은행이 일본 도쿄에 은행이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증권, 보험, 카드사까지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섰지만 K-금융의 성적표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57년이 지난 현재 전 세계 41개국까지 영토를...
    2024-05-08 05:00
  • ‘준합병’ 시대가 열렸다...“M&A대신 합작사·지분투자가 대세”
    ‘준합병’ 시대가 열렸다...“M&A대신 합작사·지분투자가 대세”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준합병(quasi-merger)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각국 규제 당국이 독점금지법 등을 이유로 기업들의 M&A에 제동을 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다, 금리 인상 기조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완전히 합병하는 방법 대신 다른 기업과 자본, 자원을 결합하는 방식을 택하는 사례가...
    2024-05-04 16:00
  •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UNGPs(2011년)는 기업이 인권존중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선 △인권정책 선언 △인권 실사(인권영향평가, 대응조치, 모니터링, 소통) △구제의 제공을 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 가이드라인(2011년 개정)은 이런 방법론을 환경실사까지 확대했다. 현재 글로벌 실사법제는 UNGPs 방법론을 토대로 입안되고 있다. 지평은 2019년 토종 로펌 최초로 인권경영팀을...
    2024-05-03 05:00
  • OECD, 韓성장률 2.2→2.6% 대폭 상향…"예상보다 회복흐름 강해"
    OECD, 韓성장률 2.2→2.6% 대폭 상향…"예상보다 회복흐름 강해"
    OECD는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불안요인으론 지정학적 리스크, 고물가·고금리 영향 장기화, 금리인하 지연 시 자산시장 위축 소지, 중국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등을 꼽았다.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종전 2.7%에서 2.6%로 0.1%p 하향 조정했다. OECD는 "3% 근처의 물가가 연말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2024-05-02 16:00
  • SK C&C “디지털 탄소 여권만 있으면, EU 탄소 규제 패스트 트랙 통과”
    SK C&C “디지털 탄소 여권만 있으면, EU 탄소 규제 패스트 트랙 통과”
    이 플랫폼은 국제 표준 ISO 14067에 따라 탄소 배출량 리포트를 자동 생성할 뿐만 아니라, 원료 채취부터 제조, 사용, 폐기까지 제품 전 주기에 걸쳐 환경 영향을 정량화하고 평가하는 데이터 추출을 지원한다. 앞으로 SK C&C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플랫폼에서 추출한 데이터 리포트를 ‘로이드인증원’에 제출해 간편하게...
    2024-05-02 11:14
  • 다올투자증권,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중소형사 증권사 PF 불안 ‘휘청’
    다올투자증권,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중소형사 증권사 PF 불안 ‘휘청’
    악화한 영향이다. 대손비용 증가와 배당금 수익 감소도 나타나면서 2분기부터 분기 적자가 3개 분기 연속 지속했다. 다만, 1분기 중 다올인베스트먼트 매각에 따른 대규모 영업외이익(1438억 원)이 반영돼 연간 당기순이익은 837억 원을 나타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과거 대비 높은 금리 수준, 부동산 PF 규제환경 강화, 리스크 관리 기조로의 전환 등을 감안할...
    2024-04-30 15:55
  • [시론] 美 시장서 퇴출위기 맞은 틱톡
    [시론] 美 시장서 퇴출위기 맞은 틱톡
    규제 찬성론자들은 틱톡과 중국 정부가 단순히 개인정보를 수집,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도 있지만 민감한 국제 문제에 대해 자국의 입장을 전파하거나 주요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관련 반유대주의, 친팔레스타인 콘텐츠를 사용자들에게 편파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을...
    2024-04-30 05:00
  • “비쌀 수밖에 없다”…분양가 밀어 올리는 건설 원자잿값 고공행진 지속
    “비쌀 수밖에 없다”…분양가 밀어 올리는 건설 원자잿값 고공행진 지속
    이 밖에 각종 규제도 공사비 인상에 영향을 준다. 내년부터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의무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전용 84㎡형 기준 130만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건설업계는 “관련 기술 적용을 연구·개발 비용 등 추가 간접비용을 고려하면 분양가 상승 폭은 정부 추산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24-04-29 15:42
  • 트럼프 캠프, 측근 ‘연준 독립성 축소 시나리오’에 골머리
    트럼프 캠프, 측근 ‘연준 독립성 축소 시나리오’에 골머리
    예를 들어 연준이 펼치는 각종 규제의 경우 백악관의 검토를 거치고, 재무부를 중앙은행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더 강력히 활용하는 방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은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시 대통령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비판했었지만, 연준에 대한...
    2024-04-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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