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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그는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독려를 위해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국가사업 평가 우대, 관련 비용 세제혜택 확대 등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 가족친화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종교단체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해결에 앞장서는 민간기업에...
    2023-12-13 15:06
  •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98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 도구와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지난 9월에 진행됐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감정 규제·감정 부조화·조직 점검(모니터링)·보호 체계...
    2023-12-13 13:54
  •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관의 영향력이 시장질서를 해친다면 규제하는 게 맞지만, 단순히 '노(No) 전관'이란 식은 곤란하다"며 "막연하게 전관이 취업한 회사를 입찰에서 배제하는 것은 실효성 측면이나 형성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취업 전관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23-12-12 14:57
  •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4일에 공개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합리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 건설사업에도 재정사업처럼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평가 생략 등이 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어, 민간투자 방식으로...
    2023-12-12 10:00
  • 현대차그룹 6개사,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평가서 ‘최고 등급’
    현대차그룹 6개사,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평가서 ‘최고 등급’
    인권 영향 평가 확대 등을 전년 대비 개선 성과로 인정받았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14년 연속, 현대제철은 6년 연속,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는 3년 연속, 기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DJSI 월드’에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현대차가 자동차산업, 현대건설은 건설산업, 현대제철은 철강산업 분야에서 각각 글로벌 전체 1위로 평가받았다. 현대차그룹...
    2023-12-11 09:13
  • “테슬라 보단 챗GPT” 서학개미, 엔비디아·애플서 MS로 갈아탔다
    “테슬라 보단 챗GPT” 서학개미, 엔비디아·애플서 MS로 갈아탔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우회해 새롭게 출시한 AI 반도체 출시가 내년 1분기로 연기될 수 있다는 악재도 겹쳤다. 테슬라 주가도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시제품 공개 후 4년 만인 최근에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을 시장에 선보였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등의 평가를 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애플 역시 강력한 AI 호재 없이 여전히 정보통신...
    2023-12-10 14: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석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석간) △전국 조류경보 일수,작년 대비 40% 감소 △2023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이차전지 산업폐수 적정처리를 위한기술지원 추진 13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청년소통 간담회(서울) △2022년 '공공부문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배출량 공개(석간)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공개...
    2023-12-10 08:51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또 외국인에 대한 규제나 정책적 차별을 철폐해 감독당국의 규제 정합성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회장은 “GDP의 3분의 2가 내수 소비에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내수기업의 안정적인 이익 성장세,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유입과 같은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금융 및 IT분야 기업을 유치하고, 해외 금융거래 경제특구...
    2023-12-07 17:24
  • 경총 “실제 적용할 수 있는 ESG 공시 기준 마련해야”
    경총 “실제 적용할 수 있는 ESG 공시 기준 마련해야”
    김 부위원장은 “EU와 미국 등의 ESG 공시 규제 강화로 대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된 우리 중소기업들도 간접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 김 부위원장은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검토할 예정”...
    2023-12-07 10:30
  • 나이스신용평가 “부동산PF, 내년부터 잠재부실 현실화 부분적으로 시작될 것”
    나이스신용평가 “부동산PF, 내년부터 잠재부실 현실화 부분적으로 시작될 것”
    6일 나이스신용평가·S&P 글로벌 신용평가 공동세미나 개최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터트릴 것”S&P글로벌신용평가 “한국 가계부채 문제, 국가등급에 부정적 영향 주지 않을 것” 내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6일 열린...
    2023-12-06 15:42
  • 국립전파연구원, 몽골 통신 시험·인증 협력 MOU 체결
    국립전파연구원, 몽골 통신 시험·인증 협력 MOU 체결
    CRC는 몽골 전자개발통신부(MDDC) 소속의 규제기관으로 정보 통신 및 무선통신 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인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한류 영향으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최우선 발전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몽골 정부의 전략에 부응하고, 한국의 선진화된 방송 통신 적합성 평가 제도 및 기술을 몽골에 전수함으로써...
    2023-12-06 12:00
  • “반도체 중간재, 메모리 가격 반등 사이클 진입…수익성 중심 가격 정책”
    “반도체 중간재, 메모리 가격 반등 사이클 진입…수익성 중심 가격 정책”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최근 2 거래일 동안 반도체 업종 주가는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보였다. 특히 SK 하이닉스, 후공정, 전환투자 수혜주 등 기존 주도주 중심의 주가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며 "엔비디아의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미국 정부 추가 규제 가능성에 따른 센티먼트 악화가 차익 실현의 촉매로...
    2023-12-06 08:44
  • K바이오, 골다공증치료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도전
    K바이오, 골다공증치료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도전
    셀트리온 관계자는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유사성을 확인했다”며 “미국 규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남은 허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향후 골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시장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도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SB16’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2023-12-06 05:00
  •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개선…대차‧대주 불균형 해소해야”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개선…대차‧대주 불균형 해소해야”
    김 부장은 담보비율을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담보비율은 담보 할인평가 등과 관련해 주식 대차뿐 아니라 100조 원이 넘는 채권 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러한 담보 부담은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증권거래 전반의 유동성 저하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2023-12-04 18:00
  • 3분기 증권사 순익 8959억…전분기 대비 14% 줄었다
    3분기 증권사 순익 8959억…전분기 대비 14% 줄었다
    수탁수수료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IB 업무 위축 및 부동산익스포져 관련 평가손실 등에 주로 기인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만 누적 기준으로 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순이익은 5조8038억 원으로 전년 동기(4조7239억 원) 대비 22.9%(1조799억 원) 증가했다. 3분기까지 누적 자기자본이익률은 5.7%로 전년 동기 5.7%와 유사한 수준을...
    2023-12-01 06:00
  • 10월 원화예수금 2055조... '유동성 리스크' 양호 [하반기 은행·중소서민 주요현황]
    10월 원화예수금 2055조... '유동성 리스크' 양호 [하반기 은행·중소서민 주요현황]
    금감원은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소폭 변동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수신 감소는 경기 둔화 등에 따른 대출수요 위축 등으로 수신 증가가 불필요했지만 7~9월중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동 자금으로 작년 4분기 고금리 예금을 대체하는 수신전략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3-11-30 12:00
  • 재초환·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재건축 속도·집값 과도한 기대 경계해야"
    재초환·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재건축 속도·집값 과도한 기대 경계해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사업은 부담금 외에도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토지거래허가 구역 여부, 사업 추진 속도, 건설사 브랜드, 기준금리, 경기변동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다"며 "재초환법 통과 등이 거래량과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건축과 관련해 이미...
    2023-11-29 17:41
  • SK하이닉스 찾은 이종호 장관…반도체 규제개선 의견 청취
    SK하이닉스 찾은 이종호 장관…반도체 규제개선 의견 청취
    올해 2월에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전파·통신 부품 중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용되어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부품에 대해서는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면제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산업부의 규제 발굴에 이은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23년 10월)을 통해 차폐시설을 갖춘 경우...
    2023-11-28 14:28
  • “코리안리, 여타 금융사 대비 규제리스크 제한적…배당투자처 매력 높아”
    “코리안리, 여타 금융사 대비 규제리스크 제한적…배당투자처 매력 높아”
    이어 "보수적인 보험부채 평가에 따라 이익 기저가 다소 낮아져 내년 손익은 올해 대비 9.6% 증가할 전망"이라며 "자기자본이익률(ROE)도 소폭 개선되며 금융업종 내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 발생사고요소조정 효과가 기저로 작용하고 재보험요율 인상 효과가 누적된 영향이다. 이 연구원은...
    2023-11-28 08:38
  • 거래소·예탁원·한증금·금투협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재검토…공매도 대차거래 연장 금지·상환기간 제한 신중해야"
    거래소·예탁원·한증금·금투협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재검토…공매도 대차거래 연장 금지·상환기간 제한 신중해야"
    상환기간 연장이 제한될 경우 공매도와 무관한 62조 원 규모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지나치게 괴리된 규제이며 개인투자자 대주서비스도 현행보다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차 담보비율을 현행 대주 담보비율 수준인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담보비율은 담보 할인평가 등과 관련해...
    2023-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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