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이 자리에서 올해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마이데이터 정책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한 기업들은,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으며...
이후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과 검토의견 등을 청취했다.
대안신용평가를 영위하는 한 기업은 샌드박스 심사시 고려사항 등을 문의했다. 이에 금융위 등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등과 관련해 답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은 고객의 투자성향 분석을 생략할...
감사원은 재외공관 주재관이 주재국 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기업을 지원하는 핵심 업무를 어느 정도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점검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외교부는 주재국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공무원들을 주재관으로 재외공관에 선발·배치하고 있다.
감사원이...
자금 조달 시 최대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75.5% △과도한 연대보증 및 담보 요구 10.8% 등을 지적했다.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로 △금리부담 및 수수료 수준 완화 39.2% △공급망 관리를 통한 원자재 가격 안정화 16.7%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16.7% 등을 지목했다.
정부가 지난달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당정은 신사업 진출에 부담을 느끼는 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5대 은행 공동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5조 원 규모로 최초 조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을 2조 원 규모로 운영해 첨단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의 직접금융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성장 사다리 맞춤형 보증을...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부처 간 이견 등을 신속 조정한다.
향후 2~3년 내 신기술·신제품 개발, 신서비스 상용화 등이 기대되는 과제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ㆍ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무협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음 달부터 '규제·애로 워킹 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분기별 온라인 설문과 상시 오프라인 면담을 진행한다.
정 부회장은 "홍해 사태와 같은 돌발 악재에 우리 기업들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무역 현장 규제·애로 해소와 중소·중견기업 맞춤 지원 등 협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
반도체·이차전지 등 4대 첨단산업 주요기업 12곳 80조 원 투자정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규제완화 등 투자 지원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등 제조업 10대 업종 기업이 올해 총 110조 원을 투자한다. 이에 정부는 민간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며...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네이버나 카카오만 규제 대상에 오르고, 야놀자·여기어때 등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요구하는 숙박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애로를 크게 느끼는 부분은 ‘과도한 수수료’(4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애로는 국무조정실, 투자 애로는 산업부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해결된 투자 애로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인허가(43%), 입지(29%), 신산업 규제(1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차전지 생산공장 설비투자 애로 △이차전지소재 생산공장 입주 애로 △수소충전소 구축 및 충전 대상 확대 등이 있었다.
인허가 애로의 경우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공정거래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규제는 ‘동일인 지정제도’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자연인)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동일인 지정이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도입 시기인 1986년과 비교해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도입 취지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동일인에게...
안 장관은 이날 반월·시화 산단을 방문해 중소·중견수출기업과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벌였다.
안 장관은 “우리 수출의 65.7%(2022년 기준)를 담당하는 산단이 최근 겪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와 인력충원 어려움 해소를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목표 달성의 바로미터인 1월 수출이 2022년 5월 이후 20개월...
충전용기의 합리적인 보관을 위한 규정 개정 △원활한 공장이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 10건의 주제가 현장에서 논의됐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오늘 현장 목소리 중 지역중소기업의 규제 완화와 인력 부족에 대한 애로가 많이 나왔다”며 “기재부에서 직접 나선 만큼 신속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출 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건조하는 자동차운반선은 소형차 기준 1만 800대를 선적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초대형 자동차운반선으로 선사의 운영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
자동차운반선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EU) 탄소배출거래제 등 친환경 규제 강화에 발맞춰 LNG 이중 연료 추진이 가능한 친환경...
중견기업이 국내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응답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 ‘그림자 규제’ 등을 발굴·개선하고, 정책금융·보증 규모 확대 등 중견기업 자금 조달 애로를 완화할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신기술 등을 활용한 납세편의 증진, 우범화물·여행자 선별 추적모델 구축 등 스마트 혁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엿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수출입기업들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배터리 소재 업체 포스코퓨처이 환경인프라 확충과 환경규제 개선 등 환경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29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환경부 임상준 차관은 이차전지 산업을 녹색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날 포스코퓨처엠 공장을 찾아 김준형 사장 및 주요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경협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애로를 조사한 결과,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기도 전에 규제부터 먼저 도입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인천 서구에 있는 원광에스앤티를 찾아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공정을 둘러본 후 간담회를 열어 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원광에스앤티는 미래 폐자원 태양광 모듈 재활용 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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