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친환경 신(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한정해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영국・프랑스...
KDMA, 금융권 알뜰폰 승인 관련 금융위, 과기정통부에 공개질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21일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에 대한 명확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회원으로 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알뜰폰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시 도매대가 이하 상품...
수출규제였으니 이번에는 제2의 죽창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고, 누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지 국민들이 잘 보고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국민의힘 인사들은 과거사는 거론치 않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은미 위원이 한일관계에 대해 워낙 포괄적인...
송파구는 올해 초 문화재청이 수립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이 지역개발과 건축허가 등에 관한 자치사무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풍납토성 일대 규제와 관련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지난달 29일 ‘풍납토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속...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지난해부터 공정거래 관련 규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 분야 전문인력을 대거 영입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장,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실, 법무부 송무심의관 등을 거친 김의래 변호사(31기), 대법원 공정거래 전담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주현영...
위탁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공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소액 사건도 이유를 기재하도록 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했다.
공정위가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 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정의하자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 업무는 국가의 공행정사무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심사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변협은 "공정위가 법률가 위원들이...
헌법소원 심판 결과도 곧 나올 것이므로 모든 상황을 종합해 의견을 낼 것이다. 현재로썬 (법정단체 지정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공협은 프롭테크 업계의 우려는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이종혁 회장은 지난해 간담회에서 “회원의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는 없을 것이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협회 관계자 역시 “중개사분에게 영업 방식을...
규제심판부는 1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과제를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차량 신규 등록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검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합리화하고 자동차 기술...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의결서 등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법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18 국외출장(미국)
△1차관, 한-미 협력이슈 및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 방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간담회 개최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 지원 현장 이행점검
△전력공공기관 재정건전화 및 혁신계획 점검
△양자기술,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 표준화활동 공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3차 회의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개최...
채 고문은 공정위 기업집단과장과 카르텔총괄과장, 소비자정책과장, 심판총괄담당관, 기획조정관, 시장감시국장 등을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공정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공정거래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쌓아온 것으로 평가 받는다.
채 고문은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에서 공정거래, 규제,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분야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규제심판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현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혁신 추진제도가 눈에 띄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현재까지 규제혁신의 성과에 대해 전문가의 42%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권 초기임을 이유로 아직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판단 보류’ 의견이 32%,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26%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