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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융합 옴부즈만에 천세창 전 특허청 차장 위촉
    산업융합 옴부즈만에 천세창 전 특허청 차장 위촉
    천 신임 옴부즈만은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기술고시(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차장을 역임했다. 차관급인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비상근)이며 융합기술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융합 촉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2021-03-0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에너지 수요관리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 개최 11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5:00 규제특례심의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
    2021-03-07 09:37
  •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파급효과 광범위…형사처벌 의존할 수밖에” 헌재는 "개인의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행위를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를 비범죄화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표현의 자유의 무게를...
    2021-02-25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제도 개선 26일(금) △산업부 장관 10:30 규제샌드박스 현장 방문(부천시) △산업부 차관 07:30 혁신성장 BIG 추진회의(한국수출입은행),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현장 방문(석간) △중견기업-스타트업 디지털전환 맞손… 올해 첫 ‘상생라운지’ 열려(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2021-02-21 09:38
  •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주 원내대표는 "25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서울아파트 값은 무려 82%배 올라 개인이 아파트 한번 구매하려면 월급 100%를 모아도 36년이 걸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국민 70%가 규제지역에 살게 됐고, 구청 직원에게 허가를 받아야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이게 나라냐"고 토로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 원내대표가 제시한...
    2021-02-03 11: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14:00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서울청사), 15:50 2021 그린수소 포럼(더플라자H) △2050 탄소중립, 철강업계가 앞장선다 △규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산업부- 관세청,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협업추진 △산업데이터 간 융합, 표준으로 확인한다 3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교섭대표 연설(국회), 18:00 외투기업 신년인사회(그랜드인터콘H)...
    2021-01-31 09:16
  • [이슈크래커] 연이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도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연이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도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어 "아동·청소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유통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며 "관세청이 어떤 제품에 수입통관을 허용할지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관을 보류하고,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의 입장에 리얼돌 수입 업체는 크게 반발하고...
    2021-01-26 18: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기술규제 애로 19건 개선 추진 27일(수) △산업부 장관 14:00 광주 경제자유구역 개청식(광주 이노비즈센터)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광주경자청, 인공지능 중심 혁신성장 거점으로 출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개소식 28일(목) △산업부 장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철강 디지털전환 협의체 발대식(포스코센터) △스틸...
    2021-01-24 09:18
  •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당장 4월의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의 취임사를 통해 많은 약속을 했다. “나라다운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의 협치(協治), 국민과의 소통,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다. 일자리부터 가장...
    2021-01-04 17:50
  • 헌재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 ‘합헌’”
    헌재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 ‘합헌’”
    A 씨 등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할부거래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등 상조회사에 지나친 부담을 강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선불식...
    2021-01-0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추진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0년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3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2020-12-27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산업계-연구기관 합동 실무위원회 첫 개최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고 △불법·허위표시 난방·선물용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통해 국내 유통 차단 23일(수) △산업부 장관 10:00 하이파이브 기부금 전달식(대한상의), 14:00 소재부품뿌리 기술대전(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5:00...
    2020-12-20 09:33
  • 미국, 구글 포위망 한층 좁혀…텍사스 등 10개 주정부, 반독점 소송 제기
    미국, 구글 포위망 한층 좁혀…텍사스 등 10개 주정부, 반독점 소송 제기
    이번 소송을 주도한 켄 팍스톤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트위터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밝히며 함께 올린 영상에서 “골리앗 구글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서 “야구에 비유하면 구글이 투수, 타자, 심판을 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소장에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의 왕’ 지위를...
    2020-12-17 12: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기술규제 협력체계 구축으로 남미시장 진출 확대 2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제167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계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의향 표명(석간) △'기후WEEK 2020' 컨퍼런스 개최 △한-중미 FTA 활용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 개최 결과 △제23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개소 3일(목)...
    2020-11-29 09: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 제재 26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현안조정회의(1동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실)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27일(금)...
    2020-11-22 09:12
  • 중기부, ‘사전 컨설팅’ 제도 강화…적극 행정 나선다
    중기부, ‘사전 컨설팅’ 제도 강화…적극 행정 나선다
    또한,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에도 불가하다. 소극행정을 막고 제도를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다. 인정 기준도 ‘공익성·필요성·타당성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신설해 객관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그 업무처리가 국가 또는...
    2020-11-09 18:00
  • [데스크칼럼] 경제를 덮은 4류정치 청산하려면
    [데스크칼럼] 경제를 덮은 4류정치 청산하려면
    기업은 규제의 대상일 뿐이다. 적당히 어르고 손을 봐서 길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그만큼 반기업 정서가 뿌리깊다. 규제공화국은 빈말이 아니다. 정치는 절망스럽다. 이 회장의 4류 정치 발언 후 정권이 진보와 보수로 다섯 번이나 바뀌었지만 그대로다. 아니 되레 퇴보했다. 대결정치에 정치보복이 일상화했다. 전직 대통령 중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020-11-09 17: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10:30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무역보험공사), 15:00 코리아세일페스타 현장방문(판교)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발족(석간) △'제34회 섬유의 날' 기념식 개최 △산업부 차관,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득템마켓 현장방문 △제4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논문대회 개최 △'2020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2020 외국인투자주간' 개막...
    2020-11-08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09:00 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K-방역을 발판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해외진출 저변 확대(석간) △9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2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14:00 상생형일자리심의위(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4:00 SK건설-Bloom E 연료전지 공장 준공식(구미) △제2차 상생형지역일자리...
    2020-10-18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발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추진현황 및 성과보고 △8배 전력효율을 지닌 새로운 통신칩, 대통령상 수상 △국표원, GSO 기술규제 협력 강화로 경제적 기회비용 절감 효과 기대 14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1:00 RCEP 통상장관회의(롯데H) △산업부 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RCEP...
    2020-10-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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