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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은행

◇부서장 이동 △법규제도실장 백무열 △비서실장 이동렬 △지속가능성장실장 나승호 △조사국장 이지호 △금융안정국장 장정수 △통화정책국장 최창호 △런던사무소장 왕정균 △북경사무소장 황광명 △전북본부장 채희권 △대전세종충남본부장 김인구 △경기본부장 장정석 ◇1급 승진 △정책보좌관 윤경수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최용훈 △IT전략국 오진석...

2024-01-26 14:41
아파트·건물 통신 중계기 설치 임차비용 담합…통신 3사 과징금 200억 원

공정위는 SKT와 KT, LGU플러스 등 통신 3사와 SK의 자회사 SK오앤에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통신 3사는 통신 서비스를 위해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협상해 임차료를...

2024-01-25 14:59
[사설] ‘사전규제’ 플랫폼법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육성권 사무처장이 어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소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라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두 발언은 판박이나 마찬가지다. 기필코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의중을 거듭...

2024-01-25 05:00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독과점 차단 위해 꼭 필요"

이어 육 사무처장은 자율규제 기조와도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플랫폼 독과점 규율 입법 추진은 자율규제 기조와 상충되지 않고,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 간 자율규제는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과는 별개로,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문제를 걷어내기 위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은 명확히 밝혀왔다"고...

2024-01-24 11:48
다보스 화두로 떠오른 AI…세계 각국 규제 필요성↑

AI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도 규제 필요성에 동의했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AI 법’ 도입에 합의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각국 정부가 기술기업과 협력해 현재의 AI 개발과 관련된 위험 관리 토대를 마련하고 미래의 피해를 감시·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2024-01-21 14:29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실제로 어느 한 지역 선거사무소에서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응원하며 지역 주민들과 치맥을 나눠 먹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도 있다.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 ‘떡’ ‘김밥’ 등 용어까지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여러 말이 나오지만 과거에는 금품선거에 대한 엄정한 단속이 필요해서 기부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어진...

2024-01-21 09:00
“전세계 수소 시장 2030년 기하급수로 성장...규제, 시나리오별 대응 필요”

수소경제 시작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감축 △시의적절한 규제 △그린 프리미엄 지불 의사가 있는 수요층 확보 등을 제시했다. 김일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정부의 수소산업 로드맵에 대해 강의했다. 그는 “현재 승용차 연료전지 중심의 수요를 다양화 및 대형화하고 그레이 수소보다 청정수소 기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1-19 13:31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김상곤(사법연수원 23기)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광장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초부터 광장이 인재 영입에 공격적으로 나서 업계에서 단연 최고 성과를 올렸다”고 자부했다. 작년 한 해 눈에 띄는 현상은 광장 송무그룹을 이끌던 기존 구성원과 함께 새로 영입한 전직 법관들이 보강되면서 상호 전문성이 극대화했다는...

2024-01-19 06:00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이 기록 역시 토종 로펌 가운데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에 광장이 유일하다. 금융규제팀 신설…‘작은 금감원‧작은 금융위’ 구축 김 총괄 대표 변호사는 45년 넘는 역사를 보유해 전통적으로 금융‧증권 부분이 강한 광장의 독보적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금융규제’팀을 신설했다. 현재 광장 금융규제팀은 ‘작은 금융감독원, 작은 금융위원회’를...

2024-01-19 06:00
김동연 경기지사, 다보스서 기업·정부 대표들에 “기후변화 지방정부 역할” 강조

그는 "재생에너지의 공평한 활용과 피해를 보는 사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배려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경기도의 RE1009Renewable Electricity 100%)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날 세션에는 유니레버, 아스트라제네카, 지멘스 등...

2024-01-18 14:24
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서울시, 고도지구 30년 만에 전면개편

다만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후에 결정하기로 심의했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다음 달 중 진행하고 상반기 내에 결정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됐던 고도지구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심 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2024-01-18 09:29
'ESG 규제' 기업 대응 방안은?…환경산업기술원, 'ESG 온 세미나' 개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7일 ‘제10회 이에스지(ESG) 온(ON)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열고, 올해 국내외 ESG 규제 법제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국, 유럽연합,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등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ESG 공시기준 동향과 국내 기업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서정석 김·장 법률사무소...

2024-01-16 12:00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경기 고양시 백송 5단지를 둘러본 뒤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린 토론회 때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된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규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윤...

2024-01-14 16:16
시외버스 사용 연한 연장,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완화

정부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을 위해 시외버스 사용 연한을 늘리고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운행...

2024-01-14 11:00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역대 최고라지만…교육부 동결 압박에 ‘눈치’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지원하려는 지방대학들은 아무래도 교육부 등 정부 눈치를 보느라 등록금 인상을 쉽사리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등록금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학생들이 포함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안을 통과시키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2024-01-12 13:28
암참 찾은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새로운 금지행위 신설 아냐"

이날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제이스 김 암참 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기업들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기존 공정거래법과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규제하는 반칙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

2024-01-11 16:00
중기부, 2219억 규모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해외 규제 관련 애로사항 상담도 진행한다. 전 세계 13개 국가(21개소)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현지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사무공간 및 현지 정착을 위한 특화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에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사업별 세부공고는 사업별 공고...

2024-01-11 12:00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실제 법 적용에서, 판례는 ‘자유경쟁사회는 기업을 비롯한 모든 자의 경쟁참가 기회에 대한 평등성 확보와 자기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법규범은 명확해야’한다는 전제하에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므로 그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2024-01-11 05:00
[Y]세계로 뻗는 ‘K-금융’…아직은 가시밭길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개선했다. 금융사의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 및 투자 관련 신고 의무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식의 글로벌 영업 강화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의 해외 진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은행 중심의 불균형적 구조가 계속되고 수익성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01-11 05:00
LG유플러스, 전국 직영매장·사옥에 배터리 수거함 운영

이시정 한국전지재활용협회 사무국장은 “전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생산, 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의무가 부여되지만, 보조배터리의 경우 재활용할 의무가 반영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LG유플러스와의 협업을 통해 전 국민에게 폐보조배터리의 수거에 대한 인식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4-01-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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