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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소통과 쇄신 미흡한 윤 대통령 100일 회견
    지난 정권의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을 벗어나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기조를 되찾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과감한 혁신을 중점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자산인 반도체의 초격차 전략을 수립했고, 이념으로 몰아붙였던 탈(脫)원전의 폐기로 무너진 원전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2022-08-18 05:00
  • 해묵은 中企 규제 아직 많다…‘자유’ 외친 정부, 규제개혁 속도 내나
    해묵은 中企 규제 아직 많다…‘자유’ 외친 정부, 규제개혁 속도 내나
    중기중앙회, 中企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규제의 역진성’으로 중소기업 큰 부담현장애로 12건 및 개혁과제 229건 전달정부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부산 미음산단 위치한 A 풍력 부품업체는 풍력타워 플랜지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제품의 지름이 7~8m가 넘어 특수포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미음산단에는 입주 규제로 인해 특수포장을 하는...
    2022-08-17 15:33
  • 한덕수 총리에 숙제 준 중소기업인…229건의 규제개혁 과제집 전달
    한덕수 총리에 숙제 준 중소기업인…229건의 규제개혁 과제집 전달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사항 229건이 담긴 ‘규제개혁 과제집’을 한 총리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이 과제집 내용을 살펴 중소기업에 필요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2022-08-17 14:53
  • "韓 경제 스태그인플레이션 진입 시, 고통 감수한 개혁 통해 극복해야"
    "韓 경제 스태그인플레이션 진입 시, 고통 감수한 개혁 통해 극복해야"
    특히 생산성 향상을 통해 비용 상승 요인 흡수와 공급능력 증대를 꾀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공급주도 경제정책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적합한 정책 방향이라고 제언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진입한다면...
    2022-08-17 11:00
  • 尹. 공정위 업무보고…文임명 위원장 아닌 부위원장 독대
    尹. 공정위 업무보고…文임명 위원장 아닌 부위원장 독대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면서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2022-08-16 13:53
  •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기업 사업 활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 ‘경쟁촉진형 규제개혁’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모펀드(PEF) 설립 및 단순투자, 벤처기업에 재무적 투자 등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신고 면제 또는 신속 심사를 확대하고, 글로벌 M&A 심사의...
    2022-08-16 13:25
  • 농식품부, 과수·과채 분야 규제 개선…비가림시설 개보수 지원
    농식품부, 과수·과채 분야 규제 개선…비가림시설 개보수 지원
    농식품부는 과수·과채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 개보수지원'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대상 제외 조건 완화'라는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재해예방을 위해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 비가림하우스,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2-08-16 11:00
  • 경제계, 尹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규제 개혁 의지 환영"
    경제계, 尹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규제 개혁 의지 환영"
    경제계는 민간 부문의 규제 혁신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민간 부문의 규제 개혁과 혁신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점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로 기업 환경이 불투명해지고, 서민...
    2022-08-15 16: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지원사업 규제개혁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국산 기능성원료 생산기반 구축 통해 차질없는 원료 공급 가능하도록 △여름배추·무 작황현황 점검 회의 개최 17일(수)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개선에 대한 생산자단체 등 의견수렴 △쌀의 날 기념 쌀 소비 촉진 행사 진행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및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 △어려웠던 건초 제조...
    2022-08-15 09:05
  •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제도화 방향에 대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체계를 통해, 그 외...
    2022-08-11 16:05
  • '민ㆍ당ㆍ정' 가상자산 거래소 간담회…투자자 보호책 논의
    '민ㆍ당ㆍ정' 가상자산 거래소 간담회…투자자 보호책 논의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리스크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한다. 업계에서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 고팍스 이준행 대표가 참석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추진 현황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장중혁...
    2022-08-11 07:58
  • [사설] 제조업 고용 큰 폭 증가, 투자 늘려야 일자리 산다
    기업 투자를 늘려 성장의 동력을 살리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정책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다. 제조업 고용이 최근 뚜렷이 늘어난 데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과감한 기업규제 혁파, 노동시장 개혁, 법인세 인하 등 성장에 집중하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
    2022-08-11 05:00
  • [데스크칼럼]한 번 놓친 배는 다시 오지 않아
    [데스크칼럼]한 번 놓친 배는 다시 오지 않아
    흔히 사람들은 발탁 인사들의 경륜과 능력 부족만을 지적하지만, 그보다는 “진보”와 “개혁”에 대한 반대의 기치를 앞세워 정치를 최우선으로 선택한 때문은 아닐까. 정치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 각종 이익 집단들의 단체활동에 경제논리가 실종되고 있다. 지금 나라 경제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랜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긴축(물가상승)에...
    2022-08-09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수) △환경규제, 성과중심의 혁신유도형규제로 전환(석간)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대회 개최 △부울경 시외버스 및 통근버스 노선에 수소버스 시범 운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 개최 11일(목) △환경부 장관 14:30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보령) △한‧중 환경당국,초미세먼지 대응 현황 합동 공개(석간)...
    2022-08-07 09:20
  •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기업 형벌 규정, 행정제재로 충분하면 대상 제외"중대재해처벌법 완화는 고용부 전담이라 논의 안해"환경규제 방식 혁신, 사회적 합의 거쳐 추진할 것"국무조정실, 與 의견 반영해 향후 규제개혁안 발표대형마트 휴무 폐지, 규제심판회의 올라 논의 안해"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견들 듣고 합리적 방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규제혁신 협의에...
    2022-08-05 11:15
  • 당정, 오늘 규제 혁신 자유 토론…입법 차원 정부 지원 논의
    당정, 오늘 규제 혁신 자유 토론…입법 차원 정부 지원 논의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박형수 법제사법위 위원, 윤창현 정무위 위원,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정원 국무2차장, 환경부 차관, 기재부 차관보, 법무부 법무실장이 참석한다. 당정 협의는 환경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순으로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보고한 뒤...
    2022-08-05 06:40
  • "금감원에도 옴부즈만이 있어요?" 실효성 의문 여전
    "금감원에도 옴부즈만이 있어요?" 실효성 의문 여전
    업계는 금융위 옴부즈만과 금감원 옴부즈만, 현장소통반, 금융규제민원포털 등 유사하고 중복되는 창구가 많아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또한, 위원 구성도 보다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5기 땐 업계 대표로 옴부즈만 위원으로 활동했던 금융사 임원이 임기 도중에 현직에서 퇴직했던 사례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작년에는 코로나...
    2022-08-02 14:31
  •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반발하는 소상공인업계..."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인데"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카드를 꺼낸 건 현 정부가 모래주머니를 걷어내고 규제개혁에 시동을 거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다. 유통업계에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 동안 업계를 압박해온 족쇄로 통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수년째 실효성 논란을 지속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2022-08-01 15:22
  • [종합]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나온다…구매비용 낮춘 대신 월 구독료 낸다
    [종합]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나온다…구매비용 낮춘 대신 월 구독료 낸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10개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2022-08-01 15:02
  • 원희룡 "GTX 조기 추진할 것…주택공급 대책도 곧 발표"
    원희룡 "GTX 조기 추진할 것…주택공급 대책도 곧 발표"
    나가겠다"며 또한 "미래 모빌리티를 현실화하고 해외건설 수주 규모를 확대하는 등 신성장 동력 확충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압축과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활용해 실질적인 균형발전도 이뤄내고,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과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8-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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