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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기획]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포스트 코로나 열쇠는 규제 혁신”
    [W기획]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포스트 코로나 열쇠는 규제 혁신”
    최 실장은 21대 국회가 혁신적인 규제 개혁 법안을 하루 빨리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란 생각에서다. 최 실장은 “실제 중소기업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신산업·중소기업 규제혁신 과제의 약 30%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2020-08-02 11: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초기부터 감사원장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장려해왔으나 일선행정 현장에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공직자들이 자신 있게 적극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집권 초기에는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직사회도 긴장하고 청렴성을 유지하곤 한다”면서 “하지만 집권 후반기로...
    2020-06-22 18:09
  • [정치권력 금융지배] 산업은행 임추위 ‘親文라인’ 장악…독립성 훼손 우려
    [정치권력 금융지배] 산업은행 임추위 ‘親文라인’ 장악…독립성 훼손 우려
    현재 산업은행 임추위 위원장은 최방길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맡고 있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학과 동문이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강릉고 선배로 알려졌다.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김남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문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주도해온 핵심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장관 보좌관을...
    2020-01-21 05:00
  • 민주, ‘극일’ 캠페인에 ‘총력’…“도쿄올림픽 보이콧, 화평·화관법 논의”
    민주, ‘극일’ 캠페인에 ‘총력’…“도쿄올림픽 보이콧, 화평·화관법 논의”
    원내 차원에서도 기존 민생입법추진단을 ‘한일 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으로 확대하고, 추진단 내 외교안보·기술독립·규제개혁 등 세 분야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정면대응에 나섰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된 2732억 원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의 사용을 점검하고 열흘 이내 마무리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1조 원...
    2019-08-06 15:43
  • 민주, 한일 경제전 예산 입법 지원 추진단 운영…"법 제도·예산 지원 주력"
    민주, 한일 경제전 예산 입법 지원 추진단 운영…"법 제도·예산 지원 주력"
    한일 경제전 지원단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가동한 기존 민생 입법 추진단을 개편한 것으로, 윤후덕 의원이 총괄 단장을 맡는다. 특히 개별 상임위와 연계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확대 발전해 법과 제도, 예산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외교 안보 TF·기술 독립 TF·규제 개혁 TF 등 3개로 구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지원단은 당 내...
    2019-08-06 10:40
  • [주간 주요 일정] 농작물 생산 변화 추이, 7월 수출입동향,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이행 현황(7월 29일~8월 2일)
    (석간)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특별공모 2일(금) △농식품부 장관 17:00 영농형태양광 현장방문(전남) ◇해양수산부 29일(월) △우리바다 수산자원조사 위한 ‘신형 탐구3호‘ 출항 30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BH) △제93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연례회의 결과(석간) △2019년 상반기 항만 물동량...
    2019-07-29 08: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4일)
    (석간)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특별공모 2일(금) △농식품부 장관 17:00 영농형태양광 현장방문(전남) ◇해양수산부 29일(월) △우리바다 수산자원조사 위한 ‘신형 탐구3호‘ 출항 30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BH) △제93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연례회의 결과(석간) △2019년 상반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2019-07-28 10:18
  • 인사 종합 / 6월 30일
    고동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정숙 △외국인력담당관 엄대섭 △산업보건과장 김동욱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장 최영범 △서울강남지청장 나예순 △서울남부지청장 양승철 △서울관악지청장 서범석 △의정부지청장 김남정 △안산지청장 이규원 △평택지청장 이정인 △통영지청장 박종일 △포항지청장 김경태 ◆국토교통부 ◇과장급 임용 △구지현...
    2019-06-30 18:09
  •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소장 고동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정숙 △외국인력담당관 엄대섭 △산업보건과장 김동욱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장 최영범 △서울강남지청장 나예순 △서울남부지청장 양승철 △서울관악지청장 서범석 △의정부지청장 김남정 △안산지청장 이규원 △평택지청장 이정인 △통영지청장 박종일...
    2019-06-30 12:00
  • 중국ㆍ스페인 등 규제개혁 통한 의약품 임상시험 증가세 두드러져
    이에 비해 중국은 자국 내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가파르게 성장했다.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관리감독총국(CFDA)은 60일 이내 임상시험 승인원칙을 내세워 인력확충, 승인절차 간소화, 우선심사제도 확대, 임상시험 실시기관 기준 완화, 해외 임상데이터 수용 등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중국의 전체 임상시험은 전년대비 34.4...
    2019-03-05 11:2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3월 8일)
    방안 추진 6일(수) △드론 규제샌드박스 심포지엄 및 박람회 개최 7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박선호 1차관 14:30 공공건축현장 방문(영주)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광역알뜰교통카드 19년 시범사업 추진계획(석간) △2019년 제5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행 공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2019-03-03 11:27
  • 靑, “투자 전담반 가동ㆍ규제 샌드박스 사례 발굴”
    靑, “투자 전담반 가동ㆍ규제 샌드박스 사례 발굴”
    청와대가 16일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중견기업인의 대화에서 밝힌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 추진 △기획재정부·대한상공회의소 규제개선추진단 통한 규제개선 추진 △3월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2019-01-16 17:53
  • 靑,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규제 샌드박스 사례 대대적 발굴하기로
    靑,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규제 샌드박스 사례 대대적 발굴하기로
    청와대는 16일 규제개혁과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사례 대대적 발굴과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수소 경제,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개선추진단을 구성해 규제개선 추진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의겸...
    2019-01-16 11:38
  • [이제는 혁신성장]‘親기업 코드로 팔 걷은 文정부
    [이제는 혁신성장]‘親기업 코드로 팔 걷은 文정부
    규제 개혁 주무부처로 꼽히는 국무조정실은 민관 합동 규제개선 추진단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며 ‘사필귀정 TF(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잡는 TF)’를 만들었다.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달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2018-07-12 11:07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15:00 규제개혁 점검회의(BH) △손병석 1차관 10:00 중앙건설안전협의회(고양)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통합운영 관리 추진(석간) △닛산 리콜 실시(석간) △2018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5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 개최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한-UAE간 항공회담 결과 28일(목)...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15:00 규제개혁 점검회의(BH) △손병석 1차관 10:00 중앙건설안전협의회(고양)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통합운영 관리 추진(석간) △닛산 리콜 실시(석간) △2018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5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 개최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한-UAE간 항공회담 결과 28일(목)...
    2018-06-24 12:00
  • 중소기업계, 일자리 창출 위한 10대 규제개혁 요구…"서비스업 육성 필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 라며 "선택을 했다면 의지를 갖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산업의 육성 전략은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이며 규제 개혁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2018-06-19 16:29
  • [인사] 교육부
    추진단 파견복귀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영숙 △동북아교육대책팀장 장학관 권영민 △교육과정운영과 지원근무 장학관 박희동 △동북아교육대책팀 지원근무 교육연구관 김일환 △대학정책실 행정사무관 이정규 △교육과정정책과 지원근무 교육연구사 강혜영 김홍환 △학생건강정책과 교육연구사 신일주 △교과서정책과 행정주사 노미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7-05-31 10:04
  • [파워엘리트, 그들] 깐깐한 혈세 지킴이 노형욱, 세제실서 잔뼈 굵은 최영록
    [파워엘리트, 그들] 깐깐한 혈세 지킴이 노형욱, 세제실서 잔뼈 굵은 최영록
    고 기조실장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세계은행 자문관, 기재부 성과관리심의관, 정책조정국장 등을 거쳤으며 특히 지난해 1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투자 활성화와 규제개혁, 창조경제 분야에서 뛰어난 정책기획력과 추진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1급 직위로 파견된 조 단장 역시 대통령실 국정과제 2비서관실...
    2016-07-28 11:00
  • [관가 우먼파워] 국토부, 여풍당당 21인 교통·주거문제 해결 男다른 ‘촉’ 세운다
    [관가 우먼파워] 국토부, 여풍당당 21인 교통·주거문제 해결 男다른 ‘촉’ 세운다
    김효정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행정고시 44회로 강릉여고와 중앙대 행정학과를 나왔다. 사무관 초임 때부터 주택, 국토 등 중요부서에서 근무하며 실무를 익혀 주거복지기획과장을 지냈다. 김용옥 기획조정실 정보보호담당관은 충남여고와 충남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했다. 7급 공개채용 전산직으로 임용된 이래 전산통계, 국토정보 등에서 전문성을...
    2016-06-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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