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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0주년] 韓 산업 10년…먹거리 세대교체 이뤘지만, 전자업종 쏠림 심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제조업에 인터넷 기술이 접목되는 현상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산업별 업종의 틀을 벗어나 업종 간 기술협력체제, 즉 개방형 기술혁신체제를 갖추고 정부는 이 기업들의 기술혁신 노력을 규제개혁ㆍ제도정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산관학 협력기구를 정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10-05 06:00
한경연 "코로나19 확산시 경제성장률 -5.5%…성장경로 바뀔수도"

이어 “국가채무가 급증하면 장기 성장경로는 더욱 낮아져 저성장이 굳어질 수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와 기존 제조업의 디지털화 등의 산업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법인세 인하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의 위기를 탈출하고 장기 저성장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고...

2020-09-17 11:00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혁신과 규제 개혁에 눈감고 정부 예산으로 임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 코로나 이후의 외교 대책은 있습니까. 코로나 여파는 국제 질서와 국가 간 외교 관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교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자국 이기주의, 신지역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미․중이...

2020-09-08 14:53
9월부터 수도권ㆍ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내 용도지역 '도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주택 전매 행위를 금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규제개혁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의결 일정 등을...

2020-08-12 10:03
"대졸자 절반 전공·직업 불일치…정원규제 풀고 대학 서열화 해소해야"

수도권 대학 정원규제와 전공 선택시기의 획일성이 대졸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미스매치)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발표한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방향(한요셉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0%에 육박하지만 지난해 청년 대졸자 중 미취업자는 해당 연령대 전체 대졸자의...

2020-06-09 12:00
[인터뷰] 송석준 통합당 의원 “한국판 뉴딜, 규제개혁 통해 현실적 로드맵 수립해야”

송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산업을 위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과감한 규제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지 못한 데는 정부가 ‘관료적 마인드’에 사로잡혀 열린 사고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말로는 규제개혁을 외치면서도...

2020-05-26 05:00
한경연 "저성장 추세 고착화…규제 완화로 생산성 높여야"

그러면서 한경연은 기업 관련 규제 개혁으로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화와 투자비용 감소로 노동과 자본 투입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경제 체질 약화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추세 속에 올 1/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1.4%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올해...

2020-04-26 11:00
금융안정위 “코로나19 금융지원 위해 국제기준 유연성 발휘”

FSB는 주요 20개국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기구로, 국제기준과 정책 권고안을 개발하고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FSB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다양한 금융개혁 정책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내구성이 제고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각국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실물시장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현행...

2020-03-21 09:32
[2020 美대선] 블룸버그, 당신마저...월가, “규제 강화·통신사 매각” 공약에 화들짝

월가 금융권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으며 큰 부(富)를 쌓아온 그가 갑자기 ‘금융규제 강화’ 등 진보적 색채가 강한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월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월가 출신의 억만장자 블룸버그는 이날 각종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거래 세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중도온건’...

2020-02-19 15:15
[정치권력 금융지배] 김종석 의원 “도덕적 해이 낙하산 인사, 기관 생산성 저하”

규제 개혁론자로 정평이 난 김 의원답게 규제보다는 금융공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이라고 설명했다.본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만나 금융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와 ‘무력한 임원추천위원회’ 문제에 관해 물었다. 그는 야당 시절 ‘낙하산은 독극물’이라며 비판했던 현 정부가 더 많은 낙하산을 꽂는다면서...

2020-01-22 05:00
문재인 대통령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 다할 것"...검찰개혁 전면전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ㆍ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20-01-02 11:14
[기자수첩] 규제 홍수 속 국산 AI '한돌'에게 박수를

혁신산업의 주체들은 모두 ‘규제’를 그 원인으로 꼽고 몇 년째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다. 기업들은 복합적인 규제가 혁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의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 최소 2~3개의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돼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오죽하면 한 청년 벤처기업인이 “융복합 신산업의 스타트업이 모든 규제를 다 지켜서...

2019-12-19 14:00
2019년 벤처생태계 10대 뉴스는?

4차신업혁명 시대에 뒤떨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산업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 분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규 벤처투자 사상 최대 양적 성장) 올해 1~10월 신규 벤처투자액이 3조 5249억원에 달했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2% 증가한 수치로, 중기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열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2019-12-17 10: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의료기기 규제개혁 협의체 간담회(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 16:30 우즈벡 보건부와 양해각서 체결(플라자호텔) △정부-산업계, 현장 체감혐 의료기기 규제혁신을 추진하다 △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미래가입자와 진솔한 대화 나눠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전통의약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20일(금) △복지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12-15 09:45
한경연 "韓 노동시장 국제순위 3계단↓…유연성 최하위권"

조절과 성숙한 노사관계, 해고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마크롱 정부 들어 해고 규제 완화, 근로조건에 대한 개별기업의 재량권 확장 등 노동개혁을 펼쳤다. 그 결과 마크롱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33위였던 노동 유연성은 올해 90위로 상승했다. 노사협력도 같은 기간 109위에서 92위로 올랐다.

2019-12-04 11:00
‘일본 최장수 총리’ 등극한 아베...“4연임은 트럼프에 달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자 사설에서 아베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로 기업 실적과 수익은 회복했지만, 생산성 향상과 규제 개혁 등 성장 전략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보에 있어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끈질긴 협상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9-11-20 14:12
경총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다수 의견 반영 안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4일 “경사노위의 연금개혁 방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12%-45%)’은 다수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자들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다수안으로 인용하고 있다”며 “이는 수혜자 측의 일방적인 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사노위 연금특위에 참여했던 8개...

2019-11-14 16:03
최기영 과기부 장관 “인터넷 생태계, 네거티브 규제 원칙 필요”

또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최기영 장관은 “업계나 언론에서 항상 정부에 하시는 말씀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며 기업의 요구가 정부의 더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디”며 “대표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시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고 필요한 부분은...

2019-11-13 15:15
미중 무역전쟁에 아무 혜택 못 받은 인니, 절치부심…노동·투자 개혁 나선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노동과 투자 관련 규제 개혁을 정책 최우선 순위로 놓았다. 특히 주마다 각각 다른 복잡하고 중복된 노동법규를 개선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과제다. 기업들도 복잡한 최저임금 제도와 경직된 채용 시스템 등이 투자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코위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일부 노동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조의...

2019-11-06 14:23
200만 운전자 교육하던 인니 기업 CEO, 3억 교육 책임지는 교육부장관에

신문에 따르면 나딤은 ‘2045년까지 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와 함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조코 위도도(별칭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가 반영된 특별 인사로 볼 수 있다. 고젝에서 200만 운전자를 교육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낸 나딤의 경험을 살려 인도네시아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서두르겠다는 뜻이다. 나딤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2019-10-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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