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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고흥·울진 신규 국가산단 예타 면제 신속 추진…지방 최초
    국토부, 고흥·울진 신규 국가산단 예타 면제 신속 추진…지방 최초
    박 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 부지조성을 넘어서 규제개선, 기존 거주민 보상 및 이주 등 이해관계자 설득, 기업 유치,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적기 연계 등을 총망라하는 고난도의 행정 종합예술로, 5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국토부가 주도해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12개 국가산단도 예타를 신속히 처리(7→4개월)...
    2024-03-26 11:30
  •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앞서 '연구·개발(R&D) 확대', 광역교통·의료·문화 등 생활 환경과 인프라 개선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2024-03-26 11:23
  •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먼저 강북권 주거지에 대한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지역을 확대하고 정비 속도를 높인다. 우선 상계‧중계‧월계 일대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한다. 127개 단지 약 10만 가구가...
    2024-03-26 10:35
  • 한덕수 총리 “주택공급 확대ㆍ정비사업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한덕수 총리 “주택공급 확대ㆍ정비사업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택 공급 확대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위축된 건설 경기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 총리는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뉴빌리지 사업' 등은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2024-03-25 15:42
  •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먼저 산업부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255조 원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지원 대상 및 방식도 대폭 개선한다. 산업부는 지원 기조를 업황 회복으로 수출 현장에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는 산업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잡았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와 이차전지 33조 원 △기계·선박 13조 원 △유화·철강 40조 원...
    2024-03-25 13:30
  • “BCI는 미래 유망 산업…의료·교육 혁신 기회 제공” [스페셜리포트]
    “BCI는 미래 유망 산업…의료·교육 혁신 기회 제공” [스페셜리포트]
    이를 위해 정부는 BCI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하고, 기업은 BCI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에 과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 원장은 “정부는 BCI 연구비를 지원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BCI 산업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올바른 규제와 표준을 세워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며 “기업은 BCI 기술의...
    2024-03-25 05:01
  • [마감 후] ‘4월 위기설’에 떠는 2금융권
    [마감 후] ‘4월 위기설’에 떠는 2금융권
    금감원은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PF 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올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 같다는 점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 업계가) 빠른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PF 충격에서 빠져나오기...
    2024-03-25 05:00
  • 유승모 엠큐닉 대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해 세계 시장 공략” [탐방기UP]
    유승모 엠큐닉 대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해 세계 시장 공략”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방식으로 개발해 세계 시장으로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24일 유승모 엠큐닉 대표는...
    2024-03-24 13:37
  • 중기 옴부즈만, 규제개선 위해 올해 17회 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규제개선 위해 올해 17회 간담회 개최
    첫 간담회는 28일 충남 천안에서 천안 및 아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의 애로 및 규제개선 건의로 시작한다. 디스플레이 및 판금제관 부품 장비업체 등을 직접 방문해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4월 인천에서는 드론·개인 이동수단 및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소상공인 및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24-03-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간담회(동대문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마련(석간)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개최(석간) △수출활력제고를 위한 해외인증 전국 설명회(석간) △산업부·경자청, 경자구역 외투유치 11억불 목표 다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지속 확산 필요 △메콩강 심장인 캄보디아와 경제협력 확대 △태양광기업...
    2024-03-24 08:58
  • 사유림 매입하고 대금은 10년간 연금처럼 …산림청, 101억 원 들여 742㏊ 매수
    사유림 매입하고 대금은 10년간 연금처럼 …산림청, 101억 원 들여 742㏊ 매수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으로 규제에 묶여 있는 사유림 742㏊를 101억 원을 들여 매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처럼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시범 추진 이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2024-03-23 07:00
  • 큐라클,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CU104 임상 2상 식약처 IND신청
    큐라클,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CU104 임상 2상 식약처 IND신청
    큐라클은 CU104에 대한 글로벌 임상을 계획 중으로, 지난해 6월과 12월에 각각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 3개국 의약품 규제기관으로부터 임상2상 IND를 승인받았다. 한국에서도 IND 승인을 받은 후 올해 중 다국가 임상시험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포함한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30년 약 40조...
    2024-03-22 08:50
  • 지난해 새마을금고 연체율 5.07%…전년 대비 1.48%p 상승
    지난해 새마을금고 연체율 5.07%…전년 대비 1.48%p 상승
    다만, 연체율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소폭 개선됐다. 지난해 6월 말 전체 연체율은 5.41%로, 이에 비하면 0.34%p 하락했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은 각각 0.60%p, 0.05%p씩 낮아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고의 전반적인 지난해 말 건전성 지표는 고금리, 부동산 경기 회복지연 등의 여파로 2022년 말 대비 악화했다"면서도...
    2024-03-22 06:00
  •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한국경제인협회가 어제 18개 법정부담금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준조세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니 감면 등을 해 달라는 요청이다. 앞서 1월 정부는 “일종의 규제인 91개 부담금을 전면 정비하겠다”면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담금부터 속도감 있게 감면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도 수술’ 주문에 화답한 것이다....
    2024-03-22 05:00
  • 비트코인 상승장에 10% 고착화 ‘김치 프리미엄’…“규제 변화 없이 해결 못 해”
    비트코인 상승장에 10% 고착화 ‘김치 프리미엄’…“규제 변화 없이 해결 못 해”
    국내 투자자들만 가상자산을 10% 비싸게 구매해야 하고, 그에 따라 변동폭도 커 개선이 필요하지만, 관련 규제가 변하기 전까지는 해소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1일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과 업비트 데이터 등을 종합해보면, 이날 오후 4시께 기준 김치 프리미엄은 약 10%다. 김치 프리미엄(김프)이란 가상자산의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2024-03-21 16:20
  • 알리·테무 공습에 "네카오도 위협…안보 차원서 플랫폼 패권 지켜야"
    알리·테무 공습에 "네카오도 위협…안보 차원서 플랫폼 패권 지켜야"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섣부른 규제보다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21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중국 이커머스 공습,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 “자국 기업을 위기로 내모는 정부의 무리한 규제 압박에서부터...
    2024-03-21 14:53
  • 백기 든 바이든… 車업계ㆍ노동자 반발에 ‘전기차 보급목표’ 완화
    백기 든 바이든… 車업계ㆍ노동자 반발에 ‘전기차 보급목표’ 완화
    EPA는 새 규제가 도입되면 205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억 톤(t)가량 줄이고, 사회 전체에 공기 질 개선과 연료비 절감 등을 통해 연간 1000억 달러(약133조 원)에 가까운 효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EPA의 수정안은 재선에 나선 바이든의 정치적 압박을 반영했다”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른바...
    2024-03-21 14:13
  • 삼화페인트, ESG 경영 결합 고부가가치 도료로 매출 확대
    삼화페인트, ESG 경영 결합 고부가가치 도료로 매출 확대
    매출액은 글로벌 시장의 구조적인 환경 변화로 줄었지만, 유가, 환율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고관리 가시성을 높이면서 운영 비용의 최적화를 실현해 영업이익을 개선했다. 주력 사업인 도료, 화학제품 사업은 운영 비용 최적화,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 등을 통해 지속 성장하고 있다. 업황은 비우호적이다. 건축용 도료 매출에 영향을 주는 국내 건설...
    2024-03-21 13:25
  •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다만 모아타운 사업이 더딘 지역에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점검하고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해 강력하게 대응할...
    2024-03-21 11:15
  •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셀플루’ 태국 수출…남반구 진출 본격화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셀플루’ 태국 수출…남반구 진출 본격화
    이와 함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 백신들의 글로벌 규제 기관과 개별 국가의 인허가를 확대하며 신규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최근 장티푸스 접합 백신 ‘스카이타이포이드’는 WHO PQ 인증을 확보했고 수두 백신 ‘스카이바리셀라’도 멕시코 허가 당국의 품목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을 향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거점형...
    2024-03-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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