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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기업, 탈탄소화 선택 아닌 필수"…중기부, 1대1 컨설팅·전용 플랫폼 구축 지원 [종합]
    "中企기업, 탈탄소화 선택 아닌 필수"…중기부, 1대1 컨설팅·전용 플랫폼 구축 지원 [종합]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와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오영주 장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CBAM은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ㆍ알루미늄ㆍ비료ㆍ수소ㆍ시멘트ㆍ전력 등 6개 품목)을...
    2024-05-22 15:04
  • ‘직구 논란’ 후 첫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매주 정례화하고 정책 조율
    ‘직구 논란’ 후 첫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매주 정례화하고 정책 조율
    윤 대통령 역시 직구 규제 논란 이후 정책 사전 검토 및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당정 협의 강화를 주문한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를 위한 회의는 여러 형태로 자주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차원에서...
    2024-05-22 14:12
  • 금융사-핀테크 간 협업 16건…“‘상호만남 행사’ 후 급증”
    금융사-핀테크 간 협업 16건…“‘상호만남 행사’ 후 급증”
    위탁테스트 선정, 지난해 11건·올해 1분기 5건 ‘금융회사-핀테크 상호만남 행사’ 결과 협업사례↑올해부터 행사 분기별로 개최해 협업 지원 강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서비스를 금융회사에서 영업해보는 ‘위탁테스트’ 성과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
    2024-05-22 14:00
  • 정준호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이사, 대한상의 ‘유통위원회 위원장’ 위촉
    정준호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이사, 대한상의 ‘유통위원회 위원장’ 위촉
    정준호 신임 위원장은 “변화무쌍한 유통산업의 특성상 유통업계는 늘 기술, 사회, 소비자 변화에 있어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유통산업 미래 어젠다 발굴 및 정부와 유통업계간 가교역할을 통해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2 12:00
  • 중기부,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EU CBAM' 대응 지원
    중기부,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EU CBAM' 대응 지원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전환, 융자·보증 지원 등 대응력 강화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거쳐 확산해 나가고, 올해 1: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2024-05-22 10:00
  • 미아사거리 숭인시장, 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재탄생
    미아사거리 숭인시장, 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재탄생
    정비구역 해제 후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했다. 또 이면부 도로폭 확보를 위해 보차혼용통로와 건축한계선을 다양하게 설정했다. 강북7구역의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1966년 준공된 2층 규모의 숭인시장은 주거와 근린생활이 어우러진...
    2024-05-22 09:49
  • “초저가 경쟁보다 품질로 승부,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 갖춰야” [이제는 K-역직구 골든타임]
    “초저가 경쟁보다 품질로 승부,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 갖춰야” [이제는 K-역직구 골든타임]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규제 개선과 전방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교수는 “일반 제조업체에게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바우처나 해외 트레이드쇼 참가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에게 한류를 홍보하고 이커머스 플랫폼 지원 및 판매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며 “매년...
    2024-05-22 05:20
  • “ESG 공시 의무화 기업에 부담…충분한 준비 기간 주어져야”
    “ESG 공시 의무화 기업에 부담…충분한 준비 기간 주어져야”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은 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ESG에 대한 경제계 대응 역량 강화, 대정부 정책 건의, 민관 소통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재 국내 주요 그룹과 은행 등 19개사가 가입해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강감찬 산업부 국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김동수 김앤장...
    2024-05-21 16:00
  •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추진계획과 향후 성과를 국제사회에...
    2024-05-21 14:18
  •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이어 특구별로 열린 정책 콘퍼런스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제도적 특징과 발전방안(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세션) △해외 진출을 위한 국가별 인증 취득 및 실증 지원(강원 AI 헬스케어 세션) △네거티브 규제목록 작성의 의의 및 특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세션) △직류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통한 에너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전남...
    2024-05-21 14:00
  • 유사투자자문업자 721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
    유사투자자문업자 721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
    금감원 721곳 점검 결과 58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보고의무 미이행 30건으로 가장 많아8월 규제 강화에 맞춰 점검 강화…유관기관 협조도 지속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6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2024-05-21 12:00
  •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플랫폼 규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재면...
    2024-05-21 10:00
  • 이훈기 롯데케미칼 대표 “명확한 목표 갖고 질적 성장 실행”
    이훈기 롯데케미칼 대표 “명확한 목표 갖고 질적 성장 실행”
    롯데케미칼은 20일 임원 및 팀장들을 대상으로 중국 석유화학 자급률 제고, 미국 및 유럽 등 선진 시장의 규제 강화 등 현재의 시장 변화를 설명하고 미래 모습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는 타운홀 미팅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취임 후 국내와 해외 현장 경영을 통해 사업을 직접 점검하고 격려하며 직원들을 만나온 이 대표는 이번 타운홀 미팅을 통해 약 160여 명의...
    2024-05-21 08:59
  • 현대차·기아, 국내 대학들과 희토류 대체 소재 개발 맞손
    현대차·기아, 국내 대학들과 희토류 대체 소재 개발 맞손
    전기차 모터의 핵심 부품에 사용되는 네오디뮴 영구자석과 같은 희토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희토류 수출입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기존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자성 소재 기술, 사용한 부품을 회수 및 재활용할 수 있는 재순환 기술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자원...
    2024-05-21 08:53
  • 동반위·SL공사, 자원 순환 공급망 구축 위해 '맞손'
    동반위·SL공사, 자원 순환 공급망 구축 위해 '맞손'
    글로벌 ESG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SL공사는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노하우를 중소기업으로 전파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SL공사는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참여 협력사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 등을 지원해 공공부문에서의 중소기업...
    2024-05-21 08:33
  • 금융당국,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손 본다…거액여신한도 제도화
    금융당국,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손 본다…거액여신한도 제도화
    이중 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상호금융업권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최소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 유도 및 손실 흡수능력 제고 방안과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등 조합 및 중앙회의 여신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상호금융권에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사업성이...
    2024-05-21 06:09
  •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대표적인 경쟁 주창 활동은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의 제·개정 전 사전협의, 신설·강화되는 규제 도입 전 실시하는 경쟁영향평가, 정부의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작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개선=한편 경쟁 제한적 규제는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도입되기도 하는데, 자치법규의 효력은 지역 내에 국한되므로 규제의 파급력이...
    2024-05-21 06:00
  • 돌파구가 없다…쌓이는 가계 빚에 ‘성장·수익·건전성’ 바닥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돌파구가 없다…쌓이는 가계 빚에 ‘성장·수익·건전성’ 바닥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강화되고 고금리 상황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상환 여력이 많이 떨어져 카드사 등 2금융권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 교수는 “DSR 제도가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실수요 자금으로 이용되는 카드론에 적용되다 보니 리볼빙...
    2024-05-21 05:00
  • 영국,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원칙은 혁신·안전·포용
    영국,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원칙은 혁신·안전·포용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미셸 도넬란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영국이 중개하는 몇 가지 합의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기업들에 AI 모델 개발에 안전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책임감과 의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낵 총리는 AI 규제를 자신의 정치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해부터 AI 안전에 관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흥 기술 개발국들과 AI 안전을...
    2024-05-20 13:15
  • “공매도 전산화 적극 협조”…글로벌 IB, 금감원과 홍콩서 회동
    “공매도 전산화 적극 협조”…글로벌 IB, 금감원과 홍콩서 회동
    양 기관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 서로 협력 및 공조를 지속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또 공매도 전산화 등 한국의 제도개선 진행상황을 지속 공유하는 한편, 필요 시 공매도 제도 및 합리적인 규제 방안 등에 대해 양국 간 공동 논의를 제안했다. 현재 진행중인 불법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신속한 자료 징구 및 조사 공조 등을...
    2024-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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