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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여기에 KBS나 MBC, EBS 사장을 뽑는 이사진 추천권을 학계나 시청자, 현업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방송3법도 입법부로서의 상임위가 아니라 정쟁의 중심지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급기야 22대 국회 상임위 활동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2024-06-10 05:00
  •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이어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2024-06-09 14:40
  • [종합] 북한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전국 곳곳 신고 잇따라
    [종합] 북한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전국 곳곳 신고 잇따라
    이어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 우리 군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었다. 서울 등 ‘안전안내문자’ 발송…“오물풍선 발견 시 신고해야” 북한이 전날부터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자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11시 9분께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음. 시민께서는 적재물...
    2024-06-09 14:15
  • 대통령실, 北 3차 오물풍선 대응…긴급 NSC 상임위·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종합]
    대통령실, 北 3차 오물풍선 대응…긴급 NSC 상임위·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종합]
    4일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제약 등 접경지 인근 우리 군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2024-06-09 13:59
  • 與, 전당대회 룰·지도체제 윤곽…흥행 부진 우려
    與, 전당대회 룰·지도체제 윤곽…흥행 부진 우려
    먼저 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선 현행 ‘당원 100%’ 규정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당원 투표 100%만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특위는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두곤 20%와 30% 사이에서 고심 중이다.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만큼 추후 당 지도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현역...
    2024-06-09 13:31
  •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6월 이후에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 경직성 완화 방안 △주요 결정 기준으로 본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노조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의 필요성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후 △노동개혁 핵심 과제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기고, 유튜브...
    2024-06-09 12:00
  • 서울의대 교수들 “김영태 병원장, 의대 교수들 뜻에 힘 실어달라”
    서울의대 교수들 “김영태 병원장, 의대 교수들 뜻에 힘 실어달라”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를 대상으로 예고했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명령의 ‘취소’가 아닌 ‘철회’는 지난 3개월 동안의 행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함을 뜻하며 이에 불응했던 전공의들을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로 규정한다”라며 “복귀하는 전공의는 수련을 마치기 전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한다면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될 처지에 있으며, 사직하는 전공의는...
    2024-06-09 11:48
  • 서울시, 한 달간 '깜깜이 지주택' 집중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서울시, 한 달간 '깜깜이 지주택' 집중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이번 이행실태 조사 결과, 배임·횡령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하게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결과를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는 한편,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에...
    2024-06-09 11:15
  • 페인트업계,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 ‘바닥’
    페인트업계,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 ‘바닥’
    지키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항목은 준수했다. 강남제비스코는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행위를 한 자는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하는 ‘임원복무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6-09 10:42
  • 수도권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자 사망…정부 원인 규명 나서
    수도권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자 사망…정부 원인 규명 나서
    국토부는 신속한 사고복구와 조사를 위해 철도국장, 철도안전감독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연신내역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조치 및 규정 준수 여부 등 작업 전반을 조사해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6-09 09:51
  • KT&G, ‘지배구조 준수’ 모범으로
    KT&G, ‘지배구조 준수’ 모범으로
    올해 3월에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운영하는 규정을 정관 상에 명시하고 사장 또는 사장 후보가 보유하던 사내이사 추천 및 해임 건의권도 이사회로 이관해 지배구조 투명성과 이사회 권한을 강화시켰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서도 ‘전원 사외이사 구성’으로 정관 상에 명시해 이사회 독립성에 힘을 실었다....
    2024-06-09 09:41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불법 대북송금에 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대북송금 의혹을 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2024-06-08 08:00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i)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ii)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혹은 (iii)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
    2024-06-08 08:00
  • 민주 당헌·당규 개정 논란...내부 논의 지속
    민주 당헌·당규 개정 논란...내부 논의 지속
    지난달 30일 민주당 당헌·당규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개정 초안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달았다. 또한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장 의원은 예외 조항에 대해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2024-06-08 06:00
  • '밀양 성폭행' 신상 올린 유튜버, 결국 피소…해고된 남성 포함 "명예훼손" 주장
    '밀양 성폭행' 신상 올린 유튜버, 결국 피소…해고된 남성 포함 "명예훼손" 주장
    없이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특히 형법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인 경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4-06-07 19:03
  •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을 낳은 인사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용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지회장 강신중)는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 노조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2024-06-07 14:11
  • 한국선급, 삼성重 초대형 암모니아 선박 개념 승인
    한국선급, 삼성重 초대형 암모니아 선박 개념 승인
    삼성중공업은 암모니아 특성을 고려해 연료 공급, 환기 및 가스 감시 시스템 등 연료 시스템의 개념 설계와 대형 탱크의 배치가 규정을 충족하도록 하는 기본 설계를 수행했다. KR은 암모니아 연료 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탱크 배치의 적합성을 확인했다. 국내외 규정을 검토해 초대형 암모니아 선박의 설계 적합성을 검증했다. 암모니아 9300TEU급...
    2024-06-07 11:01
  • [특징주] 에코프로머티, 장 중 7.12%↑…6월 들어 반등
    [특징주] 에코프로머티, 장 중 7.12%↑…6월 들어 반등
    2기가와트시(GWh)로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했다. 주민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25년부터 핵심광물도 FEOC(우려집단)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전방 고객들은 Non-FEOC 전구체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분위기 반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4-06-07 09:57
  • 안랩,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제로 ESG 특강 진행
    안랩,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제로 ESG 특강 진행
    공정거래 이슈는 기업 경영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법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랩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유의사항’(2022.11), ‘ESG와 공정거래’(2023.05), ‘그린워싱 규제의 이해’...
    2024-06-07 08:58
  •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당 대표 선출 규정도 '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바꿔야 한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민주당도 이른바 '일극 체제 강화'가 핵심인 당헌·당규 개정 여부를 두고 내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다. 다만 이 대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도 관련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2024-06-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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