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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그중 하나인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인삼 산업의 가격안정 등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도 규정했다. 인삼은 황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금산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황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충남 금산에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준현·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은 자신의...
    2024-06-12 16:19
  • 민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반영’ 당규 개정 확정
    민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반영’ 당규 개정 확정
    개정안은 또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에 대한 ‘20: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똑같이 적용해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였다.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은 ‘전국당원대회’로 바꿨고 기존 민원국을 ‘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해 당원 활동 관련 업무 일체를 전담시키기로 했다.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2024-06-12 16:11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이자 노동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삶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일자리는 국민의...
    2024-06-12 15:49
  •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법관에게 가해지는 부담 사례를 유형화하고 사항별로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는 법제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관을 겨냥한 공격의 양상은 다양하다. △재판 및 법관 개인에 대한 언론 보도 △인터넷상에서의 신상 공개 및 악성 댓글 △법원 앞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 △법관 신변에 대한...
    2024-06-12 14:56
  •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특정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한다. 적용대상 측면에서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법안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교특법에선 중상해와 사망 사건에 대해선 특례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중상해’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2024-06-12 14:42
  • 與 전대 민심반영 비율 20·30% 고심…'원톱' 지도체제 유지 [종합]
    與 전대 민심반영 비율 20·30% 고심…'원톱' 지도체제 유지 [종합]
    현행 '원톱' 지도체제와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유지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당대회 규칙, 지도체제 전환 여부, 당권·대권 분리 규정 개정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비상대책위원회 논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친 당헌·당규 개정에 따라 적용된다. 여상규 당헌·당규 개정 특위...
    2024-06-12 14:14
  •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 활동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도한 처벌만 반복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중처법의 합리적 보완을 위해 정부도 시행령...
    2024-06-12 12:00
  • 與 전대 민심반영 비율 20·30% 제안…지도체제 현행 유지
    與 전대 민심반영 비율 20·30% 제안…지도체제 현행 유지
    당권·대권 분리 규정과 지도체제도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23일 또는 24일 열릴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최고위원을 각각 분리해 선출하게 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규칙, 당권·대권 분리 규정 개정, 지도체제 전환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2024-06-12 11:29
  • 교육부, 교대·사범대와 매 분기 만난다 “혁신 지원 방안 논의”
    교육부, 교대·사범대와 매 분기 만난다 “혁신 지원 방안 논의”
    교원자격검정령과 관련해 현재 교원 자격증 표시과목과 취득 방식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인 ‘교원자격검정령’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에 교육부는 교대·사대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교원양성대학과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혁신을 위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2024-06-12 11:16
  • 1억 원 미만 산업·에너지 R&D 장비 도입 5개월→2개월로 단축
    1억 원 미만 산업·에너지 R&D 장비 도입 5개월→2개월로 단축
    또한 장비 구매도 그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구매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3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2024-06-12 11:00
  • 서부발전, 한국경영인증원 채용제도 평가서 우수기관인증 획득
    서부발전, 한국경영인증원 채용제도 평가서 우수기관인증 획득
    한국경영인증원은 서부발전에 대해 "채용 규정과 사후관리 규정이 체계적으로 명문화돼 전반적으로 운영 성과가 우수하다"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라고 평가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를 이어 나가 타 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2 10:29
  • 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논의 필요…美 델라웨어도 의무 규정”
    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논의 필요…美 델라웨어도 의무 규정”
    그러면서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모범회사법은 명시적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영국, 일본 등도 판례나 지침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2024-06-12 10:00
  • LG전자, ‘인포콤 2024’서 AI 적용 B2B 디스플레이 솔루션 공개
    LG전자, ‘인포콤 2024’서 AI 적용 B2B 디스플레이 솔루션 공개
    美 연방통신위원회(FCC) 규제 기준에 따른 전자파 적합성을 획득했고 英 표준협회(BSI)가 규정한 난연성 평가 테스트(BS476 Part7)에서 ‘Class 1’ 등급을 획득했다. 청색광 방출량을 줄여 ‘TUV 라인란드’로부터 ‘아이컴포트(Eye Comfort)’ 인증도 받았다. 비즈니스 공간에 최적화된 ‘LG 매그니트 올인원’은 136형 초대형 화면, 컨트롤러, 스피커를...
    2024-06-12 10:00
  • SC제일은행, 기업고객 대상 ‘서울 트레저리 리더십 포럼 2024’개최
    SC제일은행, 기업고객 대상 ‘서울 트레저리 리더십 포럼 2024’개최
    ‘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고민과 솔루션 변화’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과 김성기 한국은행 국제국 과장의 외환규정 위반사례 공유, 이정훈 SC제일은행 FM세일즈본부 상무보의 글로벌 자금관리 참여자의 외환시장 접근법 소개 순서로 행사가 이어졌다. 양정원 SC제일은행 트랜젝션 뱅킹부 총괄헤드(전무)는 “지난 수년간 SC그룹의 전문적이고 선도적인 금융 솔루션을...
    2024-06-12 09:39
  • 직장인 76% “관리자라도 사내 메신저 열람 ‘NO’”
    직장인 76% “관리자라도 사내 메신저 열람 ‘NO’”
    ‘회사가 사내 메신저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안내하느냐’는 질문에 47.7%는 ‘규정을 안내한다’, 52.3%는 ‘규정을 안내받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일부 사내 메신저에는 관리자가 직원들의 메신저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기능에 대해 알고 있었냐고 질문에 50.8%의 응답자는 ‘알았다’, 49.2%의 응답자는 ‘몰랐다’고 답해 비슷한 비율을...
    2024-06-12 09:08
  •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국회법은 본회의 표결 절차만 규정한다. 다만 불문율은 있다. 원내 1당은 국회의장을,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게 대체적 관례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은 통상 집권당 차지였다. 적어도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전례는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작정하면 사나흘 사이에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2024-06-12 05:00
  •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도급제 등의 최저임금을 시행령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놓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내에서 별도 최저임금도 함께 심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임위가 아닌 시행령을 통해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4-06-11 16:56
  • 국회 '올스톱'…與 전당대회 흥행 위기
    국회 '올스톱'…與 전당대회 흥행 위기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투표 100%' 현행 규정을 고치는 데 공감대가 있다. 다만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두고는 △7대 3(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 △8대 2(당원투표 80%, 여론조사 20%) 의견이 엇갈린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것까지 합의가 도출됐으나 여론조사 반영 비율에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지도체제...
    2024-06-11 16:40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실제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첸백시 측이 유통 수수료율 관련 내용을 합의 조건으로 넣어달라고 했지만, 결정 권한이 없어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하고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죠. 이어 "첸백시가 원하는 유통 수수료율 조정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초부터 SM에서 준비했던 백현 솔로앨범을 개인법인에서 발매할 수 있게 했다. 백현이 일방적으로...
    2024-06-11 16:38
  •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이들이 재직하던 중 계산서 발급대상에 대한 공단의 세부적인 규정과 매뉴얼이 없었고, 관할 세무서는 공단 설립 이후 8년 동안 과세요건 등을 통보한 바가 없었다는 게 감사원 결론이다. 또 공단 측도 세무 당국에 법인세 등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선례도 없다고 봤다....
    2024-06-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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