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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종합]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조례안은 “대중교통 요금은 원가, 적자 규모, 경제 여건을 고려해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정하도록 돼 있지만 요금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기 및 무제한 이용권의 경우 관련 조례 규정이 전무해 시장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서울시가 내놓은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적정 가격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
    2024-05-29 08:25
  • FIU, VASP '불수리 요건' 근거 마련…업계 "선조치 후개정" 재량권 확대
    FIU, VASP '불수리 요건' 근거 마련…업계 "선조치 후개정" 재량권 확대
    이번 감독 규정 개정으로 업계에서 지적해왔던 특금법의 변경 신고 근거가 일부 마련되는 모습이다. 다만, 이미 특금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변경 신고 불수리 받은 사업자가 존재해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금융당국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결정해온 것들을 이제야 명문화하고 있다”며 “반대로 말하면 과거 변경 신고 연기나...
    2024-05-29 05:00
  •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고팍스 법률 공백으로 신고 수리 1년 넘게 연기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기존 특금법 통지 기한 훌쩍 넘겨개정안에 대주주 기준ㆍ심사중단 및 재개 요건 등 명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요건과 변경 신고 시 심사 중단 및 재개 요건이 닥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대한 일부개정고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2024-05-29 05:00
  • 저축은행 20곳 중 11곳 1년 새 자산ㆍ부채 만기 불일치↑…“유동성 대응력 강화해야”
    저축은행 20곳 중 11곳 1년 새 자산ㆍ부채 만기 불일치↑…“유동성 대응력 강화해야”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이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말 실적 발표 당시 업권 전체의 유동성 비율이 192.07%으로 ‘충분한 수준’이라고 대응했다. 다만, 저축은행의 ‘실질 유동성’은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저축은행에서 예금 상품이 통상 1년 단위로 만기가 도래해 빠져나간다는 점을...
    2024-05-29 05:00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특히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등의 협의 요청을 하면, 본사가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했다. 협의를 거부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는 7대 쟁점 법안 중 하나로 지난달 정무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지만 상정이 최종 무산됐다.
    2024-05-28 20:09
  • 감사원 “콘텐츠진흥원 일감몰아주기‧유착 의혹 확인 안돼”
    감사원 “콘텐츠진흥원 일감몰아주기‧유착 의혹 확인 안돼”
    그러나 입찰 진행 과정, 제안서 심사·평가, 기술협상 합의 등의 계약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입찰 및 회계 규정 등을 위반해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다만 2020년도에 A사로부터 1547만 원의 연구인건비를 수령해 ‘2021년 게임인재원 교육과정 운영 위탁용역’ 제안서 심사·평가를 회피대상인 평가위원이...
    2024-05-28 18:43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크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의요구안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
    2024-05-28 17:24
  •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반대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 국회에선 재의결할 수 없고,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렇듯 여야가 전세사기...
    2024-05-28 17:16
  • 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비상 의원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2024-05-28 16:00
  • 소하천 점용료 규정 개선·셀프주유소 주유 용량 완화
    소하천 점용료 규정 개선·셀프주유소 주유 용량 완화
    이 제한 규정은 연료탱크 용량이 큰 대형장비, 기계 등 경유 차량이 2~3회 나눠서 주유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방청과 협의를 거쳐 셀프주유소의 경유 1회 주유 가능 용량을 200ℓ에서 600ℓ로, 주유 시간을 4분에서 12분으로 3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이 입법예고돼 있으며 하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오 장관은...
    2024-05-28 16:00
  • 민주, 본회의 앞두고 의총 열어 의지 다져
    민주, 본회의 앞두고 의총 열어 의지 다져
    국회법에 규정된 권한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 1대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라며 "민생법안 처리에 묻지마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책임과 책무를 다하는 국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협조하길...
    2024-05-28 14:56
  • [종합] 피란민 텐트촌 공격·이집트와 교전…네타냐후, 라파 공격 강행 역풍부나
    [종합] 피란민 텐트촌 공격·이집트와 교전…네타냐후, 라파 공격 강행 역풍부나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어기면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언급해왔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도 난처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공습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기지원 중단 압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2024-05-28 14:31
  • 미국 전기차 보급, ‘정치 양극화’ 난관 직면
    미국 전기차 보급, ‘정치 양극화’ 난관 직면
    비영리기구 ‘EV정치프로젝트의 마이크 머피 설립자는 “업계가 당파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 정부 규정을 충족할 만큼 전기차를 충분히 판매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가 정치적이거나 이념적 이유로 전기차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스티븐 센터 기아 미국법인 최고운영책임자(COO)도 “최근 전기차가...
    2024-05-28 14:23
  •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도록 규정했고, 공사가 중단되면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 및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했다.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지도록 했고, 공사 시공과 관련한 법적 신고 의무 등을 모두 떠넘긴다는 것도 특약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설정한 부당한 특약은 총 9개에 달했다. 아울러...
    2024-05-28 14:23
  • 추경호, 채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 "단일대오 임해야"
    추경호, 채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 "단일대오 임해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으로 규정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수사하는, 민주당을 위한 악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2024-05-28 14:01
  • 육군 훈련병 사망…완전군장 달리기시킨 중대장 신상 확산
    육군 훈련병 사망…완전군장 달리기시킨 중대장 신상 확산
    이는 군기훈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따르면 군기훈련은 하루 2시간 이내로 하고, 완전군장을 한 채 걷기는 1km까지, 맨몸으로 앉았다 일어나기, 맨몸 팔굽혀펴기는 20회까지 가능하다. 임 소장은 "군이 철저하게 정보 단속을 했지만, 휴일을 맞아 훈련병이 부모들과 통화하면서 정보가 새어나갔다"라며 "(숨진 훈련병은)좀...
    2024-05-28 13:50
  • LGBT 옹호하던 교황…비공개 회의 때 ‘성소수자’ 비하 발언
    LGBT 옹호하던 교황…비공개 회의 때 ‘성소수자’ 비하 발언
    동성애 범죄 규정법에 반대해 와주교 200여 명과 회동서 男 동성애자 폄훼 성소수자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강조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비공개회의에서 모욕적인 언어로 이들을 비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관련법에 대해 “불공정하다”라며 반대 뜻을 고수해온 지금까지 행보와 대조적이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이탈리아 현지...
    2024-05-28 13:15
  • 반짝 했다 사라지는 팝업스토어...고객 환불 요청은 ‘모르쇠’
    반짝 했다 사라지는 팝업스토어...고객 환불 요청은 ‘모르쇠’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에서 운영된 팝업스토어 매장 20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불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매장 입장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항목이나 보유기간이 소비자에게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곳 모두 운영기간이 모두 3개월 미만(4일...
    2024-05-28 12:00
  •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법안이) 부의되더라도 당일 상정은 불가능하고 하루 뒤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거쳐 정한 경우엔 상정 가능하다고 규정한다"며 "어제 충분히 협의했으니 오늘 바로 상정하고 처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게 촉구한다. 어깃장만 놓을 생각 말고...
    2024-05-28 11:02
  • [단독] "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기후동행카드' 제동 조례안 발의
    [단독] "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기후동행카드' 제동 조례안 발의
    소 의원은 개정조례안에서 "대중교통 요금은 원가, 적자 규모, 경제여건을 고려해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정하도록 돼 있지만 요금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기 및 무제한 이용권의 경우 관련 조례 규정이 전무해 시장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서울시가 내놓은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적정 가격 산출을 위한...
    2024-05-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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