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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선출..."이변 아니다"

결과가 발표되자 추 당선자를 지지했던 권리당원과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공분이 쏟아졌다. 당원 게시판에는 “민주당 재선 이상 ‘국개’(국회의원의 멸칭)들 아직도 멀었다”,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조국혁신당으로 가겠다”는 등의 비판 글이 올라왔다.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도 “배신감이 너무 크다”, “너무 충격이다”는 등의 반응이...

2024-05-16 16:03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송재일 교수는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 판단은 수범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고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공정위와 협의해 고시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되는 명령(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수정 연구위원은 “기협법 제11조의2는 목적 달성의 필요성, 소비자 이익 침해성 등 여러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어...

2024-05-16 13:30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폐지조례안이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이 의도하는 학생인권 보장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감의 의무와 권한(행정기구 설치)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함으로써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

2024-05-16 10:55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현재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한 노동법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법원 등...

2024-05-16 09:51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적정 수의 IP분쟁은 오히려 IP 권리자의 적법한 권리 행사가 법원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외국인인 IP소송이 2022년 143건에서 2023년 119건으로 줄어든 것도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더욱이, 법의 적용과 제도 운영이 탁상공론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2024-05-16 05:00
스승의날 맞아…여야 정치권 "교권 회복 힘쓸 것" [종합]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며 일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같은 날 메시지를 통해 "교육은 제대로 된, 좋은 사람을 길러내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내는, 토양 좋은 밭이어야 한다. 모두의 권리이기에 가장 기본이고, 가장 어렵다"며 "조국혁신당도 제대로 준비하고 바로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15 16:33
233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형량 낮추려 법원서 무죄 주장

미즈하라 측은 유무죄 평결을 위한 대배심 회부 권리를 포기했다. 앞서 미즈하라는 자신의 스포츠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약 1700만 달러(약 232억6000만 원)를 빼내 이체하면서 은행 측이 이를 승인하도록 거짓말을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2022년 소득을 국세청(IRS)에 신고할 때 410만 달러 상당의 추가 소득을 누락하는 등 전체 소득을...

2024-05-15 13:35
"긍정양육 실천해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기업]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15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정익중 원장은 13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129(1전제·2원리·9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기획했다. 긍정양육은 체벌 없는...

2024-05-15 12:00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앞서 이달 3일과 7일에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을 냈고, 지난달 15일에는 사직 전공의 1300여 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달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2024-05-14 18:14
[종합] 러시아 푸틴 중국 국빈방문…북한 방문 가능성에도 관심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오늘 러시아 인민은 당신의 영도 밑에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위협에 맞서 나라의 주권적 권리를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에 결연히 떨쳐나 전승 세대의 자랑스러운 기개를 당당히 이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한 푸틴...

2024-05-14 17:00
[BioS]HLB 베리스모, 'CD19 CAR-T' 혈액암 전임상 "ASGCT 발표"

베리스모는 지난해 8월 DS191의 글로벌 권리를 펜실베니아대((University of Pennsylvania)로부터 사들였다. KIR-CAR 플랫폼은 NK세포의 수용체 구조와 유사한 다중체인 수용체를 T세포에 발현시키고, T세포가 암세포에 결합하지 않을 때는 작용하지 않아 T세포 고갈(exhaustion)을 최소화한 기술이다. 베리스보는 KIR-CAR를 적용한 세포치료제가...

2024-05-14 16:11
미국 국무부 “이스라엘, 전쟁서 완전한 승리 불가”

캠벨 부장관은 “나는 정치적 해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와 다른 점은 많은 국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가 더 존중되는 정치적 해법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정치적 해법을 거론한 것은 하마스 전멸 목표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마스를 대체할 새로운 세력이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전후 구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2024-05-14 09:56
[BioS]알지노믹스, 셀트리온서 ‘베바시주맙 시밀러’ “무상공급”

이번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셀트리온은 알지노믹스에 베바시맙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Vegzelma®)’을 제공하게 되며, 셀트리온은 알지노믹스로부터 RZ-001의 임상1b/2a상 이후 한국 지역 라이선스에 대한 우선협상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알지노믹스는 간암 1차 표준치료제인 PD-L1 ‘아테졸리주맙(제품명 티쎈트릭)’과 베바시주맙 병용요법에 RZ-001을...

2024-05-14 09:21
셀트리온, 효자 제품 ‘램시마SC’…미국에서도 통할까

특히 셀트리온은 지난달 미국 특허청(USPTO)에 짐펜트라 제형 특허 등록을 완료, 2038년까지 미국에서 SC제형 인플릭시맙으로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 이미 출원을 마친 투여법 특허까지 등록되면 최대 2040년까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셀트리온은 짐펜트라를 앞세워 올해 역대 최고 매출에 도전한다. 유럽에 출시된 램시마 제품군은 호실적을 이어가고...

2024-05-14 05:00
호주 법원, 정부의 X ‘흉기난동 영상’ 삭제 요청 거부

알바니즈 총리는 “머스크는 호주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억만장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모든 표현을 용인하고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주의 영상 삭제 요청에 대해 ‘독재’라고 비판하며, “전 세계 X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자신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2024-05-13 17:02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소송방해라고 얘기하기 전에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17일 이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항고심을 맡은...

2024-05-13 15:56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학생인권조례 대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는 79.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법률로 고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부터 나서달라”고 말했다.

2024-05-13 12:21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2024-05-13 06:00
[웰컴 투 코리아] ② 후퇴하는 이주민 정책...일본·대만과 경쟁서 밀릴라

韓·日·대만, 해외 노동력 유치 경쟁 심화사람은 늘었지만 권리 보장 등 후퇴일본ㆍ대만, 이직 더 자유로워 매력적 전 세계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각국의 해외 노동력 유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후퇴하는 이주민 정책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닛케이아시아는 최근 “인구감소 속에서 한국, 일본, 대만의 외국인 노동자 유치 경쟁이...

2024-05-13 05:01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금지 가처분 ‘조정’…법원 "각색작가 이름 병기해라"

문 작가 측은 이후 침해된 공동저작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조정절차 이후 문 작가는 “’친정엄마’는 고 작가님과 친정엄마 사이의 이야기를 토대로 쓰인 작품이지만, 각색을 거치면서 대사 중에 ‘넌 익은 김치만 먹잖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건 나와 내 친정엄마의 에피소드가 더해졌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2024-05-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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