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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1600여명 노동자, 산재심사청구로 산재보상 인정 받아
    매년 1600여명 노동자, 산재심사청구로 산재보상 인정 받아
    A씨처럼 소송 없이도 산재심사청구를 이용해 권리구제를 받은 산재 노동자가 매년 1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연간 약 180만 건의 산재보험급여 청구 건 중 약 178만 건(98.7%)에 대해 원처분 단계에서 산재보상을 하고 있지만 연간 1만1000여 건이 심사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사청구 건 가운데 권리구제가 이뤄진 건수는...
    2021-08-30 12:00
  • 외면 받는 알 권리…언론 자유마저 제한하는 언론중재법
    외면 받는 알 권리…언론 자유마저 제한하는 언론중재법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언론중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권력 기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급격히 축소돼 민주주의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윤우 IBS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 중 하나가 표현의 자유”라며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매우...
    2021-08-26 18:37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가짜뉴스 잡으려다 '민주주의 근간' 무력화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가짜뉴스 잡으려다 '민주주의 근간' 무력화
    헌법 37조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 예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에 포함된 독소조항은 사실상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제약해 재갈을 물릴 것이라는...
    2021-08-24 19:00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피해자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성립 등 피해구제 건수는 2451건으로 전년(2214건)보다 증가했다. 피해구제율은 다소 낮아졌으나 전체 청구 건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7월 피해구제율은 78.9%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후보자...
    2021-08-24 19:00
  •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자유민주주의 붕괴시키는 시발점"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자유민주주의 붕괴시키는 시발점"
    이달곤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는 취재진을 향해 "그동안 야당은 일반 국민 피해에 대해선 중재위 권한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권리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자고 호소했지만 (여당은) 들어주지 않아 (이 자리까지) 나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조해진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지난 70년...
    2021-08-24 18:04
  • '언론중재법' 처리 앞두고 '팽팽'…의견 어떻게 다른가
    '언론중재법' 처리 앞두고 '팽팽'…의견 어떻게 다른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가 예고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언론중재법' 방어에 나섰다. 전날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 범국민 연대투쟁을 벌이겠다고...
    2021-08-23 21:47
  • 청와대 "잘못된 언론보도 피해구제 충분치 않아...실효성 높일 노력 필요"
    청와대 "잘못된 언론보도 피해구제 충분치 않아...실효성 높일 노력 필요"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
    2021-08-19 15:54
  • [이슈크래커] 갑자기 문 닫은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환불은?
    [이슈크래커] 갑자기 문 닫은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환불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2월부터 피해 구제 신청이 급증했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기 계약과 할부 결제다. 1년 혹은 2년 치 금액을 한꺼번에 결제하기 보다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가 가진 할부 철회·항변권 덕분이다. 철회권은 계약을 철회할 권리, 항변권은 남은 할부금에 대한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21-08-12 14:09
  •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금소법 OK…은행 “분쟁 고려, 현장 적용 어려워”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금소법 OK…은행 “분쟁 고려, 현장 적용 어려워”
    다만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해다는 기록을 남길 경우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상단에 제시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설명 방식이 동영상, AI 등으로 명문화돼 직원이 설명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일부 고객에겐 간소화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의 이해 수준...
    2021-07-14 18:01
  •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OK’…금융위, 금소법 가이드라인 발표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OK’…금융위, 금소법 가이드라인 발표
    다만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다는 기록을 남길 경우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상단에 제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다음 달 추진해 매년 가이드라인 보안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권고안은 금융위 옴부즈만을 거쳐 가이드라인으로 확정된다. 이날...
    2021-07-14 15:39
  •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그러면서 "징계 청구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해 계속 중으로 집행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서는 권리 구제의 기대 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우회 절차를 강요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적법 요건을 충족해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2021-06-24 16:52
  • 주인 있는 토지 위 무허가건물…법원 “건물소유주 정보 공개 적법”
    주인 있는 토지 위 무허가건물…법원 “건물소유주 정보 공개 적법”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및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토지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정보를 취득하려는 것"이라면서 "요청한 정보가 원고에게 공개될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비공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1-06-20 09:00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사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통신, 카쉐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주택 문제를...
    2021-06-16 13: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환경오염피해구제 확 바뀐다 6월 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4:00 LG전자 탈플라스틱 실천협약식(서울) △불법·재난폐기물 국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서 신속 처리 △2021 P4G 정상회의 사후 공동브리핑 △가전제품 탈플라스틱 전환 추진 △환경부, 탄소중립 본격 이행을 위한 조직 개편 6월 2일(수) △환경부 장관 10:00...
    2021-05-30 09:29
  • 11번가, 시각장애인 위한 쇼핑 편의 강화…소셜 벤처 '와들'에 지분 1억 투자
    11번가, 시각장애인 위한 쇼핑 편의 강화…소셜 벤처 '와들'에 지분 1억 투자
    11번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11번가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웹·앱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11번가 서비스 내 기획단계에서부터 접근성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페이지를 검수·개발하고 있으며 실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거쳐...
    2021-05-19 15:08
  • 공수처, 행정심판위 규칙 제정…국민 권익 보장
    공수처, 행정심판위 규칙 제정…국민 권익 보장
    공수처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국민의 권리 구제 절차가 마련됐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이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 절차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처장은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정은 우리 수사처가 국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국민 친화적은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2021-05-17 16:47
  • 잇따른 가상자산 해킹…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잇따른 가상자산 해킹…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통해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사 등의 경우 전자금융거래업법에 금융기관의 과실을 추정하고 기관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라며 “거래소의 경우 해당 조항이 없어 일반적인 민사법적 권리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다보니 개인이 스스로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2021-05-07 16:00
  • 법원 “피의자에 검찰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법”
    법원 “피의자에 검찰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법”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정보공개법이 명시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이외의 자들의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만 일부는 피의자인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인정되므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특정 수사보고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2021-04-27 19:00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거래가 많아지면서 분쟁조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면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국민이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권리구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27 12:00
  • 장애인 단체, '장애인의 날' 맞아 의원 상대 소송…"비하 멈춰라"
    장애인 단체, '장애인의 날' 맞아 의원 상대 소송…"비하 멈춰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송파·동대문·마포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셍활센터 등은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장애차별구제청구 공익소송을 요구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발언들은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2021-04-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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