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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무회의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의결 [속보]
    정부, 국무회의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의결 [속보]
    정부, 국무회의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의결.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 후 5년 9개월 만.
    2024-06-04 10:17
  • 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또 추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 남북 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며 “이는 지난 일주일 사이 자행된 북한의 오물풍선, 위성항법장치(GPS)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조치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린 데...
    2024-06-04 10:06
  • 이종섭 측 “尹 통화 공개 안 한다” vs 박정훈 측 “증거 신청해 확보”
    이종섭 측 “尹 통화 공개 안 한다” vs 박정훈 측 “증거 신청해 확보”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군사 재판에서도 그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안보 위협, 잼버리 파행 등과 관련해 대통령, 국무위원 등과 수시로 소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며 “잼버리 기간에 국방부가 군의관과 공병대를 엄청나게 보냈는데, 통화 대부분도 현안과 관련된 업무상 통화들...
    2024-06-03 21:44
  •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분계선 이남과 이북 사이의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및 기타 물품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시행했는데요. 이후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효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위헌 결정 이후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됐는데요. 지난달 10일 탈북민 단체는 인천 강화도에서 김정은의...
    2024-06-03 16:37
  • [세계의 창] 러시아 하원, 이란ㆍEAEU FTA 비준...경제로 번지는 신냉전
    [세계의 창] 러시아 하원, 이란ㆍEAEU FTA 비준...경제로 번지는 신냉전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이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본지의 문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적으로 고립되면서 러시아와 이란 사이 군사·경제적 협력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FTA 발효 시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 질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2024-06-03 16:17
  •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내일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내일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2024-06-03 14:29
  •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2024-06-03 14:19
  • [속보]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속보]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2024-06-03 14:15
  • 대북 확성기 설치 언제부터?…북, 오물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설치 언제부터?…북, 오물 풍선 대응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확성기 방송 재개 준비를 위해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 확성기는 북한이 가장 꺼리는 우리 군의 심리전 수단이다. 대북 확성기는 고출력 스피커로 군사분계선(MDL)에서 20~30㎞ 전방까지 소리가 전달돼 접경 지역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2024-06-03 07:47
  • 합참 “대북 확성기 상시 시행 준비 갖춰”
    합참 “대북 확성기 상시 시행 준비 갖춰”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됐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적으로 재개되기도 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2024-06-02 19:45
  • S&P글로벌, 11년 만에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유럽 재정건전성에 먹구름
    S&P글로벌, 11년 만에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유럽 재정건전성에 먹구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경제적 지원과 함께 러시아 위협에 대비한 방위 강화가 시급하다”며 “높은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불만으로 각국에서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어 적극적인 지출 삭감책은 정권 지지율을 더 낮출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FT는 “6~9일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2024-06-02 16:33
  • 북한 ‘오물 풍선’ 전국서 600개 발견…정부 “대북확성기 재개 논의”
    북한 ‘오물 풍선’ 전국서 600개 발견…정부 “대북확성기 재개 논의”
    북한은 지난달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28일부터 29일에 걸쳐 이틀간 260여 개의 1차 오물풍선을 살포한 바 있다. 지난 밤사이 6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추가로 살포하면서 총 900여 개를 남으로 띄워 보냈다. 지난달 29일부터 4일 동안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벌였고, 지난달 30일에는 단거리...
    2024-06-02 15:57
  •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합참 “적재물 낙하 주의”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합참 “적재물 낙하 주의”
    달려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격추 등의 방법보다는 이전과 같이 낙하 후 안전하게 수거할 방침이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이후 오물 풍선을 포함한 복합적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024-06-01 21:23
  • 한·미·일 “北 안보 저해 행위 강력 규탄…실질적 대화 촉구”
    한·미·일 “北 안보 저해 행위 강력 규탄…실질적 대화 촉구”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관계 강화에 우려를 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해역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캡벨 부장관 소유의 워싱턴 인근 농가에서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도발 강화 등 역내 현안을 논의했다....
    2024-06-01 09:59
  • 정부 “북한, 도발 멈추지 않으면 감내하지 힘든 조치 취할 것”
    정부 “북한, 도발 멈추지 않으면 감내하지 힘든 조치 취할 것”
    이번 정부 입장은 북한이 27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닷새째 복합 도발을 이어가는 중에 나왔다. 북한은 28일 밤부터 이튿날까지 쓰레기 등 각종 오물을 넣은 대남 풍선 수백 개를 날려 보냈다. 29일 새벽에는 GPS 전파 교란 공격을 동시에 벌였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에 해당하는 초대형 방사포 10여 발을 동해 쪽으로 무더기 발사하고서 관영 매체...
    2024-05-31 20:10
  • "북한 오물 풍선은 국제적 망신…우리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것"
    "북한 오물 풍선은 국제적 망신…우리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것"
    나중에 생화학 무기를 넣어 보낼 수 있지 않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생화학 무기나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북한에는 생화학 무기를 넣을 수 있는 탄도탄이 많다"며 "굳이 탄도탄을 두고 풍선에 날리는 정도로 실행하진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30일 오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을 두고 김 의원은 "북한은 항상...
    2024-05-31 10:20
  • 바이든, 미국 무기 활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
    바이든, 미국 무기 활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의 조건으로 ‘방어 목적’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공세에 나서며 국경도시 하르키우까지 위험에 처하자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국경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향해 폭탄을 발사하는 러시아 폭격기를 공격할 수 있게 됐다고 미국 언론들은 평가했다. 다만...
    2024-05-31 08:40
  • [사설] 北 도발, ‘공포의 균형’ 논의 부채질할 것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29일(현지시간) 미 국방 예산 550억 달러(약 75조 원) 증액 계획을 공개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앞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도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2024-05-31 05:00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이들 재판관은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로 설정한 것은 군사적 역무가 배제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다”면서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 외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다양한...
    2024-05-30 16:29
  • 우크라이나,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 때리나...블링컨 가능성 시사
    우크라이나,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 때리나...블링컨 가능성 시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들(우크라이나)이 미사일이 발사되는 (러시아) 군사 기지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관여하지 않은 민간 지역이나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데는 우리가 지원한 무기가 사용돼선 안 된다”는 조건도 걸었다. 숄츠 총리도...
    2024-05-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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