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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플랫폼은 시대적 흐름…정부, 갈등 조정 적극 나서야”
    “법률 플랫폼은 시대적 흐름…정부, 갈등 조정 적극 나서야”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주최로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법률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산업의 출현이 경쟁 촉진 요인이 되며 정보 비대칭 완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 효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출현을...
    2022-06-15 17:53
  •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이 불안정하던 시기에 공무원의 가장 큰 이점은 정년 보장과 연금이었다”며 “그런데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으로 부동산과 주식, 코인(가상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무원으로서 혜택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관도 변해 인센티브 없이 사명감만...
    2022-06-06 18:31
  • [종합] 전문가들 “과도한 기업 규제 산재…공정한 경쟁 체제 마련해주길”
    [종합] 전문가들 “과도한 기업 규제 산재…공정한 경쟁 체제 마련해주길”
    신사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산업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속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규제대상을 중대한 경쟁 제한적 행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규정을 지나치게 세분화는 기업의 재량권을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쟁력 강화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사업자들의 자율적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30 17:47
  • 윤 대통령 “중기 인프라 투자…5대 기업 대표, 상생하길”
    윤 대통령 “중기 인프라 투자…5대 기업 대표, 상생하길”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 정부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려 미래 신성장 산업에 진출토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2022-05-25 19:34
  • [대방로]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
    [대방로]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첨단 과학과 기술이 나날이 융복합하는 시대이다. 국제 흐름을 잘 파악하고 세계 속에 우리나라가 가진 위상을 잘 알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감각과 안목을 가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필자는 김규현 외교수석에게 대통령 외교 어젠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식량 증산 등 한국 농업의 성공 스토리를 중점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국제 농업협력, 한식...
    2022-05-25 05:00
  • 루나 사태에 팔 걷어붙인 당정 “국회 청문회 열겠다”
    루나 사태에 팔 걷어붙인 당정 “국회 청문회 열겠다”
    “하반기 국회가 열리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열 것이다. 그만큼 (루나·테라) 사태가 중하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이해조차 하려 하질 않았다. 많은 시장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두려움마저 느껴 제도적 장치는 아예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 점들이 쌓여 오늘 사태를 맞아 4차 산업혁명 시대 ‘코인 고속도로’를...
    2022-05-24 15:49
  • 국민의힘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산본 신도시 재정비 대상 지역 방문
    국민의힘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산본 신도시 재정비 대상 지역 방문
    단순히 아파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의 수준을 넘어서 도시를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첨단 기업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광역교통망도 대폭 확충해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가능한 모든...
    2022-05-24 14:05
  • 안철수 분당갑 출마 “경기도 핵심 승부처...선당후사 심정으로 새 정부 성공의 초석 놓겠다”
    안철수 분당갑 출마 “경기도 핵심 승부처...선당후사 심정으로 새 정부 성공의 초석 놓겠다”
    경쟁하는 ‘4차산업혁명 과학 특별구’로 만들겠다”“윤설열 당선인 경기도 선거 전체 걱정하고 있어...선거 동원 우선이라 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8일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전 경기도지사와 전임 성남시장들의 추문과 오명, 그 측근들의 부패와 불공정 속에서...
    2022-05-08 16:18
  •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안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문제 인식 아래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금성 복지 지원의 경우...
    2022-04-29 15:33
  • [대방로] 정권 교체기의 통상 정책
    [대방로] 정권 교체기의 통상 정책
    4차산업혁명 시대이다. 한중 마늘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약소국 설움과 협상의 그늘진 면을 보았다. 마늘은 금액이 적으니 더 규모가 큰 공산품 수출을 위해 양보하라는 내부 비판이 더 힘들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CPTPP 가입으로 연간 853억 원에서 4400억 원 정도의 농업생산량 감소를 추정한다. 피해 규모와 지원책도 중요하나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진지한...
    2022-04-27 05:00
  • 대교협, 새 고등교육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 역할 고민 나섰다
    대교협, 새 고등교육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 역할 고민 나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상임자문위원인 김영식 의원도 “현 대학 교육 시스템이 인재 육성에 적합한 시스템인지 의문”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어울리는 고등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이번 포럼 내용을 국정 과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은 “우리 국민과 시대가...
    2022-04-14 18:09
  • [단독] 새정부 교육부 장관 후보로 김창경 정철영 교수 압축
    [단독] 새정부 교육부 장관 후보로 김창경 정철영 교수 압축
    인수위는 지난달 김 교수를 인수위원으로 선임하면서 “최근 4차 산업혁명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해당 분야에 깊은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수위는 김 교수를 포함해 여러 인물을 교육부 수장 후보군으로 올려논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인물이 정철영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이다. 정 교수는 서울대 학생처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2-04-07 08:49
  • 중견련, 인수위에 ‘세제 개선’ 등 정책 제언 전달
    중견련, 인수위에 ‘세제 개선’ 등 정책 제언 전달
    물론 국회, 시민사회의 공감과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선언한 ‘경제계와의 핫라인’은 한 방향의 애로 수렴 창구가 아닌 양쪽으로 넓게 열린 혁신과 숙의의 공간이 되어야 마땅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이를 뒷받침할 혁신적인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각계와 더욱...
    2022-04-05 13:11
  • [개미천국&지옥] 에스엘바이오닉스, 상폐 우려 해소에 '상한가'
    [개미천국&지옥] 에스엘바이오닉스, 상폐 우려 해소에 '상한가'
    이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양자컴퓨팅 기반이 되는 양자기술과 첨단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작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한다는 소식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ISO(국제표준화기구), IEC...
    2022-03-31 16: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14:30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태안발전본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태안발전본부 현장방문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정부혁신 어벤져스와의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주요 산업현장 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
    2022-03-27 10:32
  • [전문] 김진태, 강원도지사 출사표…"민주당은 강원도민 철저히 무시"
    [전문] 김진태, 강원도지사 출사표…"민주당은 강원도민 철저히 무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역 순환교통망을 구축하고, 춘천~원주~강릉 등 5대 거점별 新성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데이터산업, 정밀의료, 수소에너지 등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세계인이 찾아오는 명품관광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침체한 설악권을...
    2022-03-23 11:53
  • 김영환 전 장관, 경기도지사 출마…"이재명의 경기도, 바로잡겠다"
    김영환 전 장관, 경기도지사 출마…"이재명의 경기도, 바로잡겠다"
    김 전 장관은 경기도를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기도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며 "경기도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최선두에 서 있다 할 수 있다. 이 지역을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저의 경험과 역량은 ICT 산업의 메카이자 4차 산업혁명의 선봉인 경기도에 꼭 필요한...
    2022-03-22 12:54
  • 윤호중, 집무실 용산 이전에 "경호 예산도 지금의 3배 이상 소요… 즉각 철회하라"
    윤호중, 집무실 용산 이전에 "경호 예산도 지금의 3배 이상 소요… 즉각 철회하라"
    윤 비대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 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 용산 재개발, 국제 업무지구 조성 역시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더욱이 집무실 반경 8㎞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제한된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택배는...
    2022-03-20 16:42
  • “전문성 강조”…사회ㆍ과학 분야 인수위원 공통점은?
    “전문성 강조”…사회ㆍ과학 분야 인수위원 공통점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를 맡을 정도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식견이 깊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인수위원인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역임하는 등 과학 분야 학식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2022-03-17 19:48
  • 윤석열 인수위 '서오남'이 주류...안철수 배려에 여성은 4명
    윤석열 인수위 '서오남'이 주류...안철수 배려에 여성은 4명
    과학기술교육분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전도사'로 불리는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와 기후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위원으로 합류했다. 다만 교육 관련 전문성을 지닌 위원이 없다는 문제점으로 꼽힌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한국노총...
    2022-03-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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