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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소수자와 장애인, 역사적 경험 같아”...프라이드영화제 찾은 '전장연' 박경석 대표
    "성 소수자와 장애인, 역사적 경험 같아”...프라이드영화제 찾은 '전장연' 박경석 대표
    국회도 찾아가고 다양한 데 가지 왜 지하철에 왔냐고 많이들 조언하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데(프라이드영화제)에 왔습니다.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13일 서울 사당동 아트나인에서 열린 2022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2022-10-13 13:21
  • [국감 핫이슈] 강민국 "BNK금융 회장, 모 증권사에 채권 몰아주기" 의혹 제기
    [국감 핫이슈] 강민국 "BNK금융 회장, 모 증권사에 채권 몰아주기" 의혹 제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BNK금융지주 회장으로 김지완 회장이 오면서 BNK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기만의 놀이터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김 회장의 아들이 A 증권사 이사로 이직한 2020년부터 BNK 계열사 발행 채권 인수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2022-10-11 13:52
  • [국감 핫이슈] 재소자 폭행‧고소에 시달리는 교정공무원…‘극단적 선택’도
    [국감 핫이슈] 재소자 폭행‧고소에 시달리는 교정공무원…‘극단적 선택’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한 교정공무원 62명 중 사인이 자살인 경우는 24명(38.7%)에 달했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계호하는 과정에서 고강도의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17년 5만7298명에서 2021년...
    2022-10-04 10:44
  • 은행 '점포폐쇄' 가속화…5년여간 1100곳 문닫아
    은행 '점포폐쇄' 가속화…5년여간 1100곳 문닫아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은행 지점 폐쇄 및 출장소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폐쇄된 국내 은행 지점은 총 1112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40개, 2018년 74개, 2019년 94개, 2020년 216개, 2021년 209개 줄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지점 179개가 문을 닫았다....
    2022-09-26 08:47
  • 신당역 찾은 교통공사 사장 “더 안전한 지하철 약속”
    신당역 찾은 교통공사 사장 “더 안전한 지하철 약속”
    여성 직원 당직 근무 축소가 오히려 직장 내 여성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해가 있다. 그런 일 없도록 최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지난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신당역 사건 재발을 막고자 여성 직원의 당직근무를 줄이고 현장 순찰이 아닌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가상순찰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9-24 13:38
  • "국가의 인권침해"…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국가의 인권침해"…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이곳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졌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여...
    2022-08-24 20:27
  •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특감 중”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특감 중”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유 총장이 공공기관 감사국장 시절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됐느냐’고 묻자 “신고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다.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 총장은 2020년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이끌었다. 이후 지난 1월...
    2022-08-22 21:19
  • 유병호 “文 정부 특정 감사 사항에 너저분한 압력 있었다”
    유병호 “文 정부 특정 감사 사항에 너저분한 압력 있었다”
    유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감사원이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에서 심각한 훼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지금 오히려 바로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유 총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시절이던 2020년 공공기관 감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이끌었지만 지난 1월...
    2022-08-22 20:28
  •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법치주의에서 법이란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입법이 우선이다. 행정부가 일방적 결정으로 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고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편향인사’ 검찰 내부도 비판…특수통 전진 배치에 ‘사정정국’ 예고 한 장관의 검찰 인사는 ‘특수통’과 ‘친윤(친윤석열)...
    2022-08-21 14:38
  •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이 대표는 1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수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 이준석 기자회견 전문오늘 기자회견을 잡으니 1392년 8월 13일 조선 건국에 맞춰서 한다는 보도부터 오늘의...
    2022-08-13 15:32
  •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팀' 간사 최혜영 의원 민생 현장 속으로…장애인 이동권·주거권 과제 산적 "장애인 권리보장, 특정 상임위에만 국한된 문제 아냐""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국회 공동의 책무" 지난 6월 20일,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취임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동권 시위를 언급하며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2022-07-12 05:00
  • ‘첩첩산중’ 스리랑카, 국가 파산 이어 대통령도 사임…경제 회복 요원
    ‘첩첩산중’ 스리랑카, 국가 파산 이어 대통령도 사임…경제 회복 요원
    국회의장 통해 사임의사 밝혀, 13일 떠나기로1분기 GDP 역성장, 6월 물가 54.6% 폭등5월 역사상 첫 디폴트에 국가 파산 선언IMF 구제금융 협상도 지지부진시위대 대통령실 점거하는 등 공격성 강해져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이어 국가 파산까지 선언한 스리랑카에서 정치적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경제 회복이 한층 요원해졌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자리에서...
    2022-07-10 14:52
  • ‘디폴트’ 스리랑카 라자팍사 대통령, 결국 사임
    ‘디폴트’ 스리랑카 라자팍사 대통령, 결국 사임
    시위대 대통령실 난입하자 사임 결정역사상 첫 디폴트와 극심한 경제난 책임국회의장이 임시직 대행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후 지속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의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결국 전격 사임을 결정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힌다 야파 아베이와르데나 스리랑카 국회의장은 성명을 통해 “라자팍사 대통령이...
    2022-07-10 09:52
  • 尹, 원전 드라이브…민주 "재생에너지 길 안 가면 5년 바보짓"
    尹, 원전 드라이브…민주 "재생에너지 길 안 가면 5년 바보짓"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윤석열 정부가 가야 할 길은 원전 최강국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최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겨냥한 바가...
    2022-06-23 11:18
  • “넌 왜 ‘이제’ 진급해?”…성폭력 2차 피해 막는 ‘軍 인사법 개정안’ 발의
    “넌 왜 ‘이제’ 진급해?”…성폭력 2차 피해 막는 ‘軍 인사법 개정안’ 발의
    이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병주 의원을 필두로 김두관·김상희·최기상 등 총 1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성폭력 피해치료로 인한 휴직 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포함하고, 성폭력 피해치료로 인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들은 제안...
    2022-06-17 16:17
  • “법률 플랫폼은 시대적 흐름…정부, 갈등 조정 적극 나서야”
    “법률 플랫폼은 시대적 흐름…정부, 갈등 조정 적극 나서야”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주최로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법률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산업의 출현이 경쟁 촉진 요인이 되며 정보 비대칭 완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 효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출현을...
    2022-06-15 17:53
  • [종합] 금융위,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 펀드 도입…“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종합] 금융위,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 펀드 도입…“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 조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장펀드 개정 자본시장법은 공모펀드(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유연한 운용)의 장점을 융합해 비상장·혁신기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돼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기업에도 자금 조달이...
    2022-05-26 15:11
  • 금융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펀드' 기구 도입
    금융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펀드' 기구 도입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돼 기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공모펀드(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유연한 운용)의 장점을 융합해 비상장...
    2022-05-26 12:03
  • [종합] 정책 질의 빠진 이창양 청문회…민주당, 블로그 공개 요구하며 '호통'
    [종합] 정책 질의 빠진 이창양 청문회…민주당, 블로그 공개 요구하며 '호통'
    강훈식 의원은 "국회의원과 위원장을 포함해 여기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블로그 폐쇄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며 "이걸 안 하면 본인 생각을 검증할 기회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학영 위원장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충분히 해주시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저보고 지금 갑자기 아이를 낳으라고...
    2022-05-09 17:28
  • '블로그 공방'으로 번진 이창양 청문회…與 "산업부 제대로 이끌 수 있는가"
    '블로그 공방'으로 번진 이창양 청문회…與 "산업부 제대로 이끌 수 있는가"
    강훈식 의원은 "국회의원과 위원장을 포함해 여기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블로그 폐쇄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며 "이걸 안 하면 본인 생각을 검증할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위원장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충분히 해주시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저보고 지금 갑자기 아이를 낳으라고...
    2022-05-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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