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1호 법안이 될 것으로 유력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미진해 채상병 특검법을 시행할 경우 그 전에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2대 국회에 대해 그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파행 국회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부결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명분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국회와의 소통이 국가 발전의 핵심 요인이라는 기조하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300분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이 22대 국회 임기 내 부활할지 관심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한 차례 짧게 (지구당 부활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구당 관련 현안을 검토하라고...
국회에서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주민등록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완료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난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이...
지금 권력 구조가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정쟁하게 돼 있다"며 "국회가 다음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선 끊임없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한 국회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과 선거구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일단 연동형...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취임식을 축하하는 자리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백혜련, 김영진 등 수원시 국회의원, 경기도상공회의소 연합회 배해동 회장, 장정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등 유관기관장 및 국회의원, 기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김재옥 회장의 지난 삶의 여정을 기록한 출판기념회도 함께 개최됐다.
김재옥...
이날 전장연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전 8시 국회의사당역 9호선 승강장에서 '제4차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 다이인(Die-in) 행동' 시위 일정을 알렸다. 다이인 시위란 죽은 듯이 바닥에 드러눕는 행위로, 차별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고 있다.
전장연은 "30일은 22회 국회 개원일이다"라며 "장애인 권리 입법 1년내 제정과 권리 중심 노동자 400명...
고동진 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갤럭시 신화’의 주인공인 고동진(서울 강남병)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식은땀이 흐른다”고 했다. 최근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주변국의 산업 경쟁력을 지켜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이야기다. 그가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여야가 한마음으로 가야 한다고 입이 마르도록 강조하는...
하지만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은 다른 현안을 선택할 전망이다.
제22대 국회에서 야권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1호 법안은 쟁점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될 전망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4년간 입법부를 책임지는 제22대 국회 첫 어젠다는 '저출산'과 '기후위기'가 될 전망이다. 인구 절벽에 학교가 문을 닫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장바구니 물가마저 위협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도 저출산과 기후위기 대응 입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아버지 몰래 중2 때부터 2년간 연기학원에 다녔다”라며 “아버지께선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오시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오래 하셨다. 되게 엄한 분이었다”라고 전했다.
김무열은 “고등학교 무렵 어머니가 상가 분양 관련 사기를 당했다. 여러 일이 겹치면서 가세가 많이 기울었다. 살던 집에 사람들이 들이닥쳐 빨간 딱지를 붙이기도 했다”라며 “광명에서 대학로에...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0% 이상 상품 시장이 개방된다”며 “한-UAE CEPA는 앞으로 양국 국회에서 비준 받고 최종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00억불 투자 이행 속도에 ‘만족’...LNG 선박 수주도
경제‧투자 분야에서는 지난해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했을 당시 UAE가 약속한 국부펀드 300억 달러(약 40조 원) 중 60억 달러...
그는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이 본인을 포함해 신원식·강대식 의원 등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국방위원들과도 통화를 할 것”이라며 “1년 전 여러 현안과 국회 일정 등과 관련해 물어볼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회수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편 배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인 지난 4년간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아동보호구역 의무화법 △영유아 로타백신 무료 접종 국가 지원법 △성범죄·마약 전과자 어린이집 근무·영업 방지법 등 관련법 발의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더해 서울 송파구 관내 아동보호구역 100곳 지정,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폴 설치 등 정책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네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4번에 걸쳐 거부권을 썼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쯤 “윤석열...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백서 특위가 한 전 위원장과 대통령실 참모진 면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TF는 특검이 아니다"라며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비대위원장은 총선 내내 공천 실무와 선거 전략, 선거 일정, 유세 일정 등 모든 부분에서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과 모든 것을...
두 법안은 앞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강행 처리로 통과됐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민주유공자법 등에 尹거부권 행사野, 22대 국회서 재추진 방침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두고 정쟁을 이어갔다.
야당은 전날(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개정 법률안은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 신속 구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앞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