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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22대 1호 법안 ‘인공지능 산업 육성법’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일 안 의원에 따르면 법률안은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이용을 위해 신뢰 기반 조성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도 양성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2024-06-02 10:40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율 조정 등을 거론했다. 다만 상속세의 근본 개편(유산세→유산취득세)은 당장 이뤄지기 쉽지 않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각종...

2024-06-02 09:45
대통령 특사단, 동부건설 엘살바도르 현장 방문

동부건설은 5월 31일(현지시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민국 국회의원이 동부건설의 엘살바도르 '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 방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나라 정부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한 방문의 일환이다. 엘살바도르 최대 인프라 사업인 동부건설의...

2024-06-02 05:44
야권 ‘채상병 특검 촉구’ 대규모 장외 집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제 국회에서,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는 힘들다”며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여당의 반대로 부결, 폐기되자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당론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특검법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망설이지 않고 신속, 강력하게 국민이 준...

2024-06-01 20:33
조국당, '축하난 거부' 비판에 "尹 대통령 옹졸"

김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 개원일에 맞춰 의원실 앞에 몰래 난 화분을 놓고 가는 행위를 협치로 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에 여념이 없어 바쁘다고 치자. 용산 대통령실 혹은 여당인 국민의힘 그 누구라도 조국혁신당에 만남이나 대화를 제안한 적이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당한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도...

2024-06-01 15:27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여야가 22대 국회 첫 과제로 세제개편 논의에 나선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주요 세제에 대한 여야 입장이 정리되면서다. 22대 국회가 본격 활동하면, 여야가 첨예하게 세제개편 현안을 두고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개편을 띄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전...

2024-06-01 05:00
조국혁신당, 대통령 축하난 릴레이 거부

정춘생 의원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난을 거부합니다!"라고 적었고, 이해민 의원은 "거부권 좋아하는 분이 보내셨으니...이런 축하는 거부합니다. 의미 없는 공치사할 여유가 있다면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시라"고 지적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축하난으로 국회가 떠들썩하다....

2024-05-31 17:10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민생경제 패키지 키워드는 △저출생 △민생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이다. 최근 야당의 민생경제 정책 제안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5대 분야...

2024-05-31 13:54
박찬대 "22대 원구성 신속하게...타협 안되면 다수결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22대 국회의 원 구성과 관련해 "국회법에 따라 6월7일까지 신속하게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다수결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수의 몽니에 발목 잡혀 파행하는 국회는...

2024-05-31 13:54
與, 결의문 채택…“총선 민의, 반성·성찰의 계기로 삼겠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튿날인 31일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받아들여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토론을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하여 지난 총선에서 매서운...

2024-05-31 11:37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2024-05-31 11:23
김용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되면 채상병 특검법 통과할 수도"

22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의 국민의힘 이탈 표수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거부권 행사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부대표는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2024-05-31 11:10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산업부는 실무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진행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24-05-31 11:00
[단독] ‘오너 부재’ SPC그룹, 안전경영 역점…SPL 새 대표에 손병근 선임

허 회장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B.K. SON(손병근 전무의 영어 이름)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설비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특히 제빵기술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전문가”라고 답하기도 했다. 손 전무가 SPL 대표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SPC그룹 임원인사도 연쇄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 SPC삼립연구소장에는...

2024-05-31 08:40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귀농·귀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시골 텃세 방지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 처분됐다. 여기에 정부가 농촌과 농업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지역 청년정책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2024-05-31 06:00
[문화의 창] 서정주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

2002년 광복절을 즈음하여 작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희선), 실천문학사가 공동으로 문학 분야 친일 인물 42명을 발표했는데 이름 옆의 숫자는 친일 작품으로 판명된 작가의 총 작품 수다. 10편 이상 발표한 문인만 추려본다. 시 분야에는 주요한(43), 김동환(23), 김종한(22), 노천명(14), 모윤숙(12), 서정주(10)의 이름이 보인다....

2024-05-31 05:00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개선안에 기초해 발의, 국회를 통과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이 올 7월 시행되면 은행과 금융지주는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구성된 은행연 TF는 현재 일주일가량 매일 1~2시간씩 회의를 진행 중이다. 회의의 핵심은 법 개정안에 명시된 ‘상당한 주의’에 대한...

2024-05-31 05:00
尹 “한몸돼 뼈 빠지게 뛰겠다”…국민의힘 워크숍 참석[종합]

尹 “지나간 건 잊고 한몸돼 나라 개혁하자”황우여 “尹 참석, 하나되겠다는 아주 큰 행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만나 “4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파이팅해 달라”고 당부하며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4-05-30 20:55
尹, 국민의힘 워크숍서 “국민의힘과 한몸돼 뼈 빠지게 뛰겠다”

尹대통령, 22대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돼야...

2024-05-30 19:40
추경호 “野, 의혹제기가 습관…공수처 외압 얼토당토 않는 얘기”

추 원내대표는 3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 과정에 끊임없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더니, 이제는 급기야 현재 수사 과정에 있는데 또 다시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 다시...

2024-05-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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