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 실무 협의를 위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홍 수석은 국회에서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고 했다.
홍 수석은 “여야가 (이 문제를) 마무리하면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과...
천 비서실장은 “실무 협의를 위해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다”며 “이에 대해 홍 수석은 국회에서 먼저 마무리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가 마무리 하면 정부가 의견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입장 정하게 될 것”이라며 했다며 “사실상 영수회담과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담을...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했지만, 막판에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사실상 협의가 중단됐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된 상태다.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면서 논의가 무산됐다.
그러던 중 이 대표가 전날(23일)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당 원내 관계자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1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영수회담을 조율해 만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최종 합의하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본회의를 열고 (이런 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여러 사정을 보면 영수회담을 거절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계산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이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위한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지역 철도지하화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비용 조달 문제로 현실성 지적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입법처에서 '사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철도지하화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화와 지상...
허 대표는 2020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이미지 전략가’ 영입 인재로 발탁돼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허 대표가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중 한 사람으로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와 비주류의 길을 걸으면서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9.4달러(PPP 적용)로 37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독일(88.0달러), 미국(87.6달러), 핀란드(80.3달러)는 우리의 2배에 가깝다. 노동생산성은 낮고 평균임금은 계속 오른다면 종착역은 뻔하다. 국가·기업 경쟁력 저하다. 노동 개혁이 급선무다. 최저임금 차등화, 고용 유연화 등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규제혁신인 만큼,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5월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기업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가장 먼저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강조하며 송전 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 등에 대한 국회 협조도 당부했다.
아울러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팹리스와 소부장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기업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생태계 펀드로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는 제1당이니만큼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제게는 조국혁신당이 총선 기간 해왔던 여러 약속과 활동, 정신을 국회가 개원하면 이어나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도식 참석을 위해 잠시 귀국한 김 전 지사와의 대화도 전했다. 조 대표는 “영국에 있으면서 영국의 각종 정당 활동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한...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연금개혁 합의 처리가 불투명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정부가 제시한 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23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은...
간호사들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정부가 진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이달 29일 만료된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최근 국회의장 경선으로 불거진 탈당 논란에 당 내부 결속을 주문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없는 ‘더불어민주당 250만 권리당원’이라는 현상도, 이번 총선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민주당, 조국혁신당을 통해 위대한 현실을 만들어낸 동력도...
본회의까지 개정안이 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 실행 가능성이 국회 심의 절차에서 당연히 논의되고 조율돼야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전세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경고의...
전날 중국 외교부는 한일 국회의원들이 20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대표단 파견은 새로운 대만 총통 취임 때마다 보내던 관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공식적으로 중국이 어떤 입장 표명하든 중국의 인식, 한중 관계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은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 최대...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부결이) 당론으로 정한 조치인 만큼 이탈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설득해 부결시키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리고, 낙천·낙선한 의원 등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전날(22일)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이에 22대 국회에서 쟁점 현안을 풀기 위한 정치권의 협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통합과 상생 정신을 강조하셨고, 타협 정신을 늘 강하게 주장하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 새 지도부가 저희와 함께 노 전 대통령께서 꿈꿨던 정치를 함께 실행해 나갈 수 있었으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 "노 전 대통령께서 20년 전 받은 먼지떨이 표적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 수사권을 회수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들에게는 솜방망이를, 야당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