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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국회 교육위, 28일 오후 ‘초등교사 극단 선택’ 관련 현안 질의 정부여당이 교권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조례 개정이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2023-07-28 17:29
  • 野 "원희룡, 사과해야" 元 "이재명부터 사과"…양평道 정면충돌
    野 "원희룡, 사과해야" 元 "이재명부터 사과"…양평道 정면충돌
    그밖에 최 의원은 국토부의 핵심자료 부분 공개·조작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국민 거짓말 자료 공개 쇼"라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원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질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국토부는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괴담'이라며 버젓이 홈페이지에 올렸다"며 "원 장관의 분명한 사과와...
    2023-07-26 15:46
  • [포토]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보고, 답변하는 원희룡
    [포토]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보고, 답변하는 원희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26 15:44
  • [포토] 국토위 현안보고, 여야 피켓 '공방'
    [포토] 국토위 현안보고, 여야 피켓 '공방'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허무맹랑 정치모략 국책사업 골병든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며 공방을 벌였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26 15:41
  •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대안’으로 다시 달리나…국토부 “불합리한 선택은 배임”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대안’으로 다시 달리나…국토부 “불합리한 선택은 배임”
    또 오는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현안질의에서 ‘야당 사과’를 전제로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와 관련해 발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24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전날 국토부는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면서 의혹 해소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2023-07-24 15:00
  •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그는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며 26일엔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31일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회 과방위가 두 달 가까이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는 취임 이래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안간힘을...
    2023-07-23 13:06
  •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여야 대치에 난항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여야 대치에 난항
    눈치만 보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생떼 때문에 우주개발 전담 기구 설립이 더 늦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도록 명시돼있어 연내 출범을 위해서는 이달 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방통위원장과 KBS 수신료 등 현안을 놓고...
    2023-07-23 06:00
  • 野 '양평道 의혹' 국조 예열…與 "정책 문제를 정쟁화"
    野 '양평道 의혹' 국조 예열…與 "정책 문제를 정쟁화"
    민주 "종점 변경 결론부터 내고 용역…국조해야"26일 국토위 현안질의…野, 원희룡 집중 추궁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을 빚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업의 종점이 원안(경기 양평군 양서면)과 달리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인근으로 변경된 것과...
    2023-07-20 16:09
  •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윤 원내대표는 우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당 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 등과 함께 괴산군을 찾아 침수 피해를 본 농장과 축사 등을 둘러보고, 이재민을 만나 위로를 전했다. 이어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북지역 수해 피해 상황 브리핑’에 참석했다. 그는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보도를 통해서...
    2023-07-16 15:37
  •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2023-07-13 15:09
  • 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운 띄웠다…“여건 조성되면 재진행”
    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운 띄웠다…“여건 조성되면 재진행”
    한편, 원희룡 장관은 오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해명에 나선다.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08년 처음 계획이 발표된 이후 표류하다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이 공개되면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2023-07-10 16: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전체회의(국회), 16:0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2023 참석(석간) △국민과 함께하는 수요관리 사업 확대된다 △부산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 간담회 △어려운 해외기술규제 대응, 쉽게 알려 드립니다 13일(목) △산업부 1차관 10:00 탄소복합재 얼라이언스 발족식(켄싱턴H),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2023-07-09 09:13
  •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으로 정부가 시행령으로 즉시 적용한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정책이다. 재초환 개정안은 재건축 추진 단지 소유자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의 환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부동산시장은 이미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초환 완화를 기정사실로 보고 발...
    2023-07-06 05:00
  • ‘김남국 사태·코인 예치금 먹튀’ 어쩌나…FIU, 전담 인력 기피현상 심각
    ‘김남국 사태·코인 예치금 먹튀’ 어쩌나…FIU, 전담 인력 기피현상 심각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금융위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월 이후 FIU에 근무하는 현원은 정원 대비 10명 넘게 모자랐다. 문제는 FIU가 다뤄야 하는 각종 현안이 쌓여있다는 점이다. 일단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의심거래보고(STR) 건수가 급증했다. FIU에 보고된 전체 의심거래보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가...
    2023-06-26 05:00
  • [장영근의 우주속으로]우주경제시대 눈앞, ‘우주혁신’ 절실해
    [장영근의 우주속으로]우주경제시대 눈앞, ‘우주혁신’ 절실해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부 법안과 상충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안 입법 예고에는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조직, 인사 운용, 재정 운용 등 기본적인 틀만 담고 있다. 안타깝게 수개월 간의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근본적인 쟁점은...
    2023-06-19 05:00
  •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의원도 "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한 대책 기구를 구성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지도부에 건의했다. 조만간 통합적 성격의 노동 탄압 대책기구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통상적 현안 보고가 아닌 합동 청문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과도하고 무도한 진압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1 13:29
  • "지하철 시위 참여 안하면 잘라버리겠다 위협"...'전장연과 전쟁' 총대 맨 하태경
    "지하철 시위 참여 안하면 잘라버리겠다 위협"...'전장연과 전쟁' 총대 맨 하태경
    하 위원장은 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특위 제3차 회의에서 국가보훈부·환경부로부터 5·18과 환경 분야 가짜뉴스·괴담 유포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하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전장연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보를 아주 어렵게 확보한 게 있어서 알려드린다”면서 “전장연 소속이었던 A씨라는 분이 2023년 3월 28일날 인터뷰한 내용인데...
    2023-06-07 14:55
  •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에” 국회서 결의대회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에” 국회서 결의대회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전북도와 여야 국회의원, 재경도민회, 애향본부, 대학생 등이 결의를 다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 등 1000여 명은 1일 국회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2023-06-01 16:12
  • 국방부 "북한 정찰위성, 한미 정보당국 분석 고려해 실패 조기 시인"
    국방부 "북한 정찰위성, 한미 정보당국 분석 고려해 실패 조기 시인"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전날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와 관련해 발사 경과와 군 당국 평가, 조치 사항 등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은 지난달 29일 군사정찰위성 발사계획 통보 이후, 같은날 우리 정부의 철회요구에도 불구하고 발사예고 시작일에 발사를 강행했다"며 "이는 당 중앙위원회 8기 8차 전원회의를...
    2023-06-01 11:57
  • 민주 “日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만들자...청문회 개최도”
    민주 “日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만들자...청문회 개최도”
    결과 보고에 대한 현안질의는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정무위, 과방위, 외통위, 농해수위, 환노위에서 현안질의 하는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며 “농해수위의 경우 여야 합의로 7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상임위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2023-06-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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