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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금투세, 수요제약…태영 PF 부실 타 건설사 영향 제한"
    최상목 "금투세, 수요제약…태영 PF 부실 타 건설사 영향 제한"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선 "세수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세제지원들과 관련해 당장 올해에 영향을...
    2024-01-08 13:00
  •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윤 원내대표는 "말씀드릴 결과가 없다"며 "오늘 여러 현안을 논의했고 결과를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주 월요일인 8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9일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사와 관계없이 이태원법 처리를 공언한 날이다. 다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며...
    2024-01-05 17:46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이 또한 22대 국회가 챙겨야 할 현안으로 꼽힌다. 한편 올해 6월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여야 동수 또는 제3정당 출연으로 21대와 다른 상황이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진척 속도 또한 다소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출연으로 거대 양당이 협상해야만, 정부 입법 과제가 처리됐던 전례가 반복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여당이...
    2024-01-02 05:00
  • 한동훈-이재명 회동에도 ‘쌍특검법’ 냉기는 여전
    한동훈-이재명 회동에도 ‘쌍특검법’ 냉기는 여전
    한동훈, 이재명 대표 예방李 “환영합니다” 韓 “환대해주셔서 감사”‘쌍특검법’ 온도차 여전...韓 “거부권 국민 위해 당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만났다. 두 사람의 만남은 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한...
    2023-12-29 18:0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26일 개최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양당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여야는...
    2023-12-26 15:10
  •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야당은 오 후보자가 30년 넘게 외교 전문가의 길을 걸어온 만큼 중소ㆍ벤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보고 혹독한 인사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21일 오전 오영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중 4번째...
    2023-12-20 15: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14:00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도시’ 예비 대상지 공개 △국가하천 친수구역 사업, 나주지역에첫 준공 21일(목) △환경부 장관 13:00 녹색산업 협의체 성과 보고회 (서울) △한국환경보전원 출범식 개최(석간) △녹색산업 협의체해외진출 성과보고회 개최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 개정·배포 △담수혼합대에 서식하는 신종...
    2023-12-17 10:05
  • 민주당, 역시나 결론 못 내린 선거제 의총...이낙연 신당 갑론을박도
    민주당, 역시나 결론 못 내린 선거제 의총...이낙연 신당 갑론을박도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비공개 의총을 열고 약 1시간 반가량 현안 보고 및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14일) 의총은 대체로 당의 발전적 방향과 선거제 개편을 위한 다양한 개별 자유 의견이 많았다”며 “다음 주에 다시 의총을 통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으로,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한다는...
    2023-12-14 17:22
  • '엑스포 실패' 책임 묻기 나선 민주당…정부·여당 불참 속 특위 파행
    '엑스포 실패' 책임 묻기 나선 민주당…정부·여당 불참 속 특위 파행
    결과 보고 및 현안 질의를 위해 회의를 개최했으나,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을 비롯해 정부·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30여 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 이날 회의는 특위 소속 야당 의원 8명의 개회 요구에 따라 단독으로 개최됐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회의 소집이 가능한데, 이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23-12-13 15:36
  •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6일 대한토목학회는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인프라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인프라 시설문 안전 문제를 짚어보고 장기 정책 수립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허준행 대한토목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2023-12-06 16:24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야당의 거센 반대로 인사청문회가 난항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내 인선이 이뤄져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 내정자는 이날부터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과 서류를 보고받고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현재 정족수 5인 상임위 중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은 1인 체제로...
    2023-12-06 16:09
  • 한덕수 "내년도 예산안ㆍ법안,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 당부"
    한덕수 "내년도 예산안ㆍ법안,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 당부"
    그는 "정기국회 회기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도 여전히 산적해 있다"며 "민생의 어려움은 절박하다. 당면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법안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발표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3-12-05 10: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전체회의(국회),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6일(수)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7일(목)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8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CCM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잠실 롯데호텔)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산업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2023-12-03 09:16
  •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귀국한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방 성과를 국민 앞에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들은 17일 정부에 이송됐으며...
    2023-11-26 10:44
  •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관계 부처에 "순방 기간 동안 민생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기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순방에서 돌아온 뒤 12월 초...
    2023-11-25 06:00
  • 이준석 “12월 27일까지 윤 대통령 변화 없으면 신당 창당”
    이준석 “12월 27일까지 윤 대통령 변화 없으면 신당 창당”
    이어 “만약 한 장관이 정치에 뛰어들어 지역 현안에 대해 잘 고민한다면 지지해주시면 되는데 계속 누가 잡범이네 나쁜 놈이네 한다면 그런 정치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보고 싶지 않다”고 꼬집었다. ‘X세대와 MZ세대 정치 고수가 만나 정치혁신과 미래 비전을 논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크콘서트는 지난 4일 부산 경성대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 전...
    2023-11-19 19:50
  •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 얘기를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31일 각 대학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달 27일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에...
    2023-10-31 15:46
  •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최근 정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 발표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나 방식이 빠진 것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핵심은 의사 부족”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얼마나 할...
    2023-10-25 17:10
  • [국감 하고 잇슈] ‘절도 혐의’ 김필여 마약퇴치본부이사장 자진사퇴
    [국감 하고 잇슈] ‘절도 혐의’ 김필여 마약퇴치본부이사장 자진사퇴
    조 장관은 이날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규모와 관련해 논의한 적이 있냐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의견을 받은 바가 없다. 보고 받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제15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2023-10-25 11:30
  • 민주, “김기현, 진정한 소통 몰라”…이재명 제안 여야정 회담 거듭 촉구
    민주, “김기현, 진정한 소통 몰라”…이재명 제안 여야정 회담 거듭 촉구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방문을 대화 시점으로 보고 회동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단식과 치료로 인해 그동안 중단했던 ‘장외투쟁’도 재개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장외 투쟁이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보고가 됐고 검토 중”이라며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 관련 민주당이 함께하는 것이기에 이 대표가 참석을 검토...
    2023-10-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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