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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은행은 22대 국회가 무섭다
    [마감 후] 은행은 22대 국회가 무섭다
    일명 ‘횡재세’로 불리는 초과이윤세는 은행권이 일정 기준 이상 크게 번 돈을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는 것인데, 이미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에서 법안은 발의된 상태다. 사실 민간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경제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 한번 축구 경기에 비유해보자. 선수들은 자신의 실력과 전략에 따라 경기를 펼치고...
    2024-05-23 05:00
  • 박주민, 與의원들에 ‘특검 찬성’ 편지 보내...“용기 내주시길”
    박주민, 與의원들에 ‘특검 찬성’ 편지 보내...“용기 내주시길”
    박 의원은 생존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부탁의 편지도 첨부해 찬성표를 찍어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21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가능해 보일 법한 의원님들 7~8분을 선정해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며 “몇몇 분들은 데이트 일정이 잡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뵈려고 하고 있고...
    2024-05-22 16:48
  • 여야, ‘DJ·YS 합작’ 민추협 행사서 ‘협치’ 강조
    여야, ‘DJ·YS 합작’ 민추협 행사서 ‘협치’ 강조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역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영상 축사로 참석을 대신했다. 민주당 우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민추협의...
    2024-05-22 13:11
  • 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본회의서 표결”
    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본회의서 표결”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했다....
    2024-05-22 11:39
  • [속보] 김진표 “해병대원 특검,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재의결”
    [속보] 김진표 “해병대원 특검,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재의결”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 소집해야 하지만, 합의가 안 되어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2024-05-22 11:30
  • “이승만의 길” “박종철 기억하라”...野7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맹공
    “이승만의 길” “박종철 기억하라”...野7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맹공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직접 국민의힘 의원들 설득에도 나섰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 “가능해 보일 법한 (국민의힘) 의원님 7~8명을 선정해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표결 가결...
    2024-05-21 16:03
  •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야당은 이번에 채상병 특검법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다시 낼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와 소통하면서, 사실상 표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민의힘은 또 23~28일 의원 해외 출장 일정 자제를 소속 의원실에 공지했다. 본회의 불출석 의원이 많을수록 야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재표결 시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2024-05-21 16:01
  • MB, 황우여에 “여당, 정부와 사전 조율로 일치된 모습 보여야”
    MB, 황우여에 “여당, 정부와 사전 조율로 일치된 모습 보여야”
    황 위원장은 “오랜만에 이 전 대통령을 만나 뵈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났다”며 “제가 당 원내대표를 할 때 한미 FTA와 국회선진화법 등 큰 사안을 많이 다뤘다”며 “당시 이 전 대통령과 힘을 합쳐서 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이번 예방을 시작으로, 이번 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인사를 할 예정이다. 다만 그는 “웬만하면 좋은 말씀을 듣고자...
    2024-05-21 15:48
  • 유류세 인하 종료 코앞…정유업계 횡재세 도입 나비효과로 이어지나
    유류세 인하 종료 코앞…정유업계 횡재세 도입 나비효과로 이어지나
    횡재세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법안이다. 지난달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금융·정유사를 대상으로 하는 횡재세 법안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당과 기업들은 횡재세가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175석을...
    2024-05-21 15:34
  • 허은아 “국민 눈높이 맞는 민생정책이면 언제든 국민의힘과 연대”
    허은아 “국민 눈높이 맞는 민생정책이면 언제든 국민의힘과 연대”
    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은 사회적 보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른 보수적 가치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허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며 “국민의힘과 모든 면에서 연대하며 함께 발맞춰 나갔으면 한다”...
    2024-05-20 11:28
  • 美 보스턴박물관 소장 ‘3여래 2조사 사리’...100년만에 ‘환지본처’
    美 보스턴박물관 소장 ‘3여래 2조사 사리’...100년만에 ‘환지본처’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09년부터 지속돼 온 보스턴미술관 소장 사리 및 사리구 관련 논의는 지난해 4월 김건희 여사의 미술관 방문을 계기로 논의가 재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진우스님은 “영부인께서 사리 이운 봉안에 공덕주가 되셨으니 후속적인...
    2024-05-19 14:18
  • 잠행 끝 김건희 여사, ‘사리’ 반환 기념식 참석
    잠행 끝 김건희 여사, ‘사리’ 반환 기념식 참석
    尹대통령 부부 공개 일정,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오전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외부 공개 일정을 함께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방문 이후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4월 16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돼 있던 가섭불과 정광불, 석가불, 고려시대 스님인 지공·나옹...
    2024-05-19 11:51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에게 법정상속분 일부에 해당하는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남에게 자신들의 유류분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한 상속과 가족생활 안정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2024-05-18 10:00
  •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다만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나 제품 스펙 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합성 니코틴 담배 출시 가이드라인은 마련한 상태다. BAT로스만스에 따르면 우선 합성니코틴 담배 제품에서 세금·부담금에 대한 절약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려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합성니코틴 담배에 청소년 현혹하는 디자인 요소를 지양하고 성인인증 제도를 지키는 판매처를 통해...
    2024-05-17 19:00
  • 與 총선백서 TF, 6월 '총선 분석' 발표 후…백서 출판 진행
    與 총선백서 TF, 6월 '총선 분석' 발표 후…백서 출판 진행
    조정훈 당 총선백서TF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공천평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중하순으로 총선 패배 원인 분석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회를 하고, 여기서 설문조사를 포함한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요약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발표가 되면 소위 백서위원이 아닌 집필진이 붙어서 (총선백서) 출판 작업을 진행할 예정...
    2024-05-17 18:13
  • 與 전당대회 카운트다운…'룰' 개정 등 논의 잡음 없이 끝날까
    與 전당대회 카운트다운…'룰' 개정 등 논의 잡음 없이 끝날까
    새 지도부 선출을 빨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비대위여서다. 다만 황 위원장은 전당대회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있다. 황 위원장은 17일 경인방송 라디오 '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에 출연해 "전당대회에 대한 당헌·당규를 다 지키려면 40일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 더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또박또박해나가겠다...
    2024-05-17 16:23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그는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일정한 조합의 행위 등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려 했던 의도가 읽힌다”며 “하지만 실효성 없는 제도만 만들어졌고,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려 했으나 결국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식원...
    2024-05-16 13:30
  • '라인야후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장제원 "다음주초 개최"
    '라인야후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장제원 "다음주초 개최"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께서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시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05-16 09:26
  •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유류분 상실사유와 피상속인의 기여분 인정 등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주목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2024-05-15 15:55
  • 이준석, 경남 김해 국화 1000송이 들고 5·18민주묘지 참배
    이준석, 경남 김해 국화 1000송이 들고 5·18민주묘지 참배
    이날 일정에는 4·10 총선에서 당선된 천하람·이주영 당선자도 동행했다. 이 대표와 두 당선자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이들은 1·2 묘역에 안장된 열사들을 일일이 참배했다. 5·18민주묘지 참배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과거에도) 민주묘지를 많이 방문했지만 안내에 따라 일부...
    2024-05-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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