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를 맡은 류성걸(기재위)·이달곤(농해수위)·정경희(여가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대구 달서병 김용판(행안위) 의원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1대1 경선을 치뤘지만 패배했다.
지역구가 재배치된 외통위 간사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서울 구로을)과 이용호 의원(서울 마포갑→서울 서대문갑)도 낙선해 22대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선 얼굴을 볼 수 없게 됐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억울한 죽음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도 반드시...
4·10 총선 승리로 5선에 올라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여당과 야당 사이 기계적 중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 “고민하다가 (국회의장 경선에) 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김성환·서영교 원내대표 불출마 선언‘李연임설’과 무관치 않은 기류국회의장 경선룰 ‘재적과반 득표’로 강화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거야(巨野)를 이끌 원내대표 후보군은 교통정리에 들어간 분위기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사실상 친명(친이재명)계가 당권을 잡은 만큼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정리에...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헌승 의원도 "민생을 살리기 위한 첫걸음은 정치 복원"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업무는 국민의미래와 합당"이라고 했다.
양당이 합당하면, 22대 국회 국민의힘 당선자는 지역구 90명,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자 18명 등 모두 108명으로 출범하게 된다.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의미래가 받은...
국회의장직 도전에 나선 6선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22일 “‘명심’(이재명 당대표의 마음)은 당연히 저 아니겠냐”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에게 국회의장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며 “(이 대표가) 열심히 잘하라고 그랬다”고 했다. 이어 진행자가 ‘명심은 나한테 있다고 해석해도 되냐’는 질문에 “당연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새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 정책위의장에 진성준 의원을 임명하는 내용의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오늘 주요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며 이러한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인선안에 따르면 수석사무부총장에 강득구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에 황명선 당선인...
특히 이번 총선에서 단독 과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에서 배출하는 국회의장에 더해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 견제를 위한 입법부 장악의 밑그림 나선 셈이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사수하고자 하는 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다.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수문장’과 다름없다. 전 상임위가...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 의원은 "다음주 월요일인 4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지금부터 조율한다면 다음 날인 4월23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 특검법 처리를 (예정된) 5월2일 본회의가 아닌 의장 귀국 직후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이번 발의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건의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어 상임위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폐지될 가능성도 크다.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임금 등으로 공직 사회를 떠나는 공무원들의 처우...
이 밖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노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대룰 신경전'에 들어간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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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야당ㆍ시민단체 반발 부딪쳐, AI기본법 1년째 국회 계류 중전문가 "글로벌 규제 대응 필요, 21대 국회, AI기본법 처리해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AI 관련 법을 만들어 AI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있다.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며 ‘인공지능(AI) 민족주의’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재 입법 공백을 겪고...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번 참패의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 우리 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발 늦은 판단, 의정 갈등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독선적 모습들이 막판 표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3년 후 대선에서 꼭 이겨야 한다.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은 정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면서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6월 중 협상 타결은 어렵지 않겠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자칫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의 17개 상임위원장 석권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직도 자당 몫이 돼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이번에도 원내 2당에 머무른 여당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은 사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차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22대 국회는 다음달 30일 문을 연다. 이번 총선에서 300석 중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총선 압승...
22대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의 '과반 1당'이 확정되면서 새 원내사령탑과 국회의장에 관심이 쏠린다. 5월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는 총선을 거치며 절대 주류가 된 친명(친이재명) 중진들의 '찐명'·협상력 경쟁이 예상된다. 국회의장은 당내 최다선(6선)에 오른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선이 전망된다. 특히 추 전 장관은 '혁신 의장'을 거론하는 등 대여...
업계와 관가에서는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전환지원금 정책이 동력을 잃을 거라 보고 있다. 그간 야당은 해당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해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면 안된다는 단통법 제 3조 1항에...
그는 이날 국회에서 ‘4선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오늘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안다. 출장을 마치고 오면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나 의사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특검법 협상을 위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따로 만나진 않을 거냐’는 질문에 “만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현안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