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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4월까지 도출 어려울 듯…"구조개혁 먼저 논의"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모수개혁은 5년마다 정부가 재정 추계를 통해 하기로 돼 있는데 이...

2023-02-08 17:31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

2023-02-01 14:23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국회에서 실질적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뤄지면, 복지부는 정부안 제출(10월 예정) 대신 전문성을 토대로 국회에 실무적 지원을 하게 된다. 최대 변수는 내년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다. 연금 개혁은 증세와 함께 대표적인 ‘표 떨어지는 정책’이다. 같은 이유로 2007년 이후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하향 등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둔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3-01-24 11:56
설 연휴엔 연말정산…中企 청년, 올해 마지막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또 일용직 근로자, 임원,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2021년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됐다. 현재 국회엔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연장 여부는 불투명하다. 설 연휴 연말정산 시즌이...

2023-01-21 09:00
외풍에 숨죽인 구현모 대표 연임…"쪼개기 후원, 불법 인지 못했다" 입장 유지

국민연금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구현모 KT 대표이사의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쪼개기 후원’ 사법 리스크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재판에서는 구 대표가 정치자금 조성과 국회의원 후원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다. 다만 구 대표의 연임이 결정되는 주주총회 후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18일...

2023-01-18 18:30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입법역량 대폭 강화…세종의사당 차질없이 추진"

그러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입법역량ㆍ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정치개혁, 국민연금 등 특위 연계 지원 △의회외교 강화 △대국민 소통 확대 △AI 국회 진화 △미래 인재 육성 △세종의사당 추진 등 7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역량과 예결산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 의원 1인당 통과ㆍ반영ㆍ성립 법안 건수는 한국이 미국의 21배...

2023-01-16 11:07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 원' 상향 추진

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전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이 늘어나자 공시가격 기준을...

2023-01-16 10:28
정진석 “영수회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냐”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적인 의혹이 한 가운데 있는 분이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한 설명, 또 주변 인물들이 여러 명 사망하고 측근들이 재판을 받고 구속돼 있는데, 사과나 반성 일체 없이 한가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에 대해서 “권력 구조...

2023-01-12 13:38
한훈 통계청장, 통계 왜곡 의혹에 "객관성·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

그는 "통계청이 격상되면 포괄적 연금통계 등 데이터 허브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효율적일 것이고 통계법 개정 등 통계청이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통계청 자체의 의지보다는 정부 정책이나 국회,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데이터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고...

2023-01-11 16:00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거대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며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린다.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석 달 남았다. 늦어도 4월 10일까지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은 것"이라면서도...

2023-01-11 11:29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거대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며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린다.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석 달 남았다. 늦어도 4월 10일까지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은 것"이라면서도...

2023-01-11 10:57
‘민간 기업’ KT 수장 연임 전방위 압박 "도 넘었다"…구현모 임원인사 강행 모드

지분율이 낮아졌음에도 KT의 2대, 3대주주인 현대차그룹과 신한은행의 핵심 주주도 국민연금인 만큼 눈치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도 KT 때리기…업계 “도 넘었다” = 정치권에서도 KT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KT 대표 선임 과정을 ‘밀실 담합’이라고...

2023-01-10 16:12
與 김기현 캠프 개소식...3000명 인파 몰려

김 의원은 “윤 대통령 임기 초반 내부 분열의 씨앗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연금·교육·노동 개혁을 포함해 국방·사법개혁 등 개혁과제를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따로’, ‘당대표 따로’ 노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랜 세월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는 반면교사 삼아 호흡을 잘 맞춰 개혁과제를...

2023-01-09 16:52
[포토] 답변하는 김용하-김연명 공동위원장

민간자문위원회 김용하(왼쪽), 김연명 공동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 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23-01-03 16:00
김종인 “중대선거구제? 의원들 결사 반대할 것"..."내년 총선인데 되겠나”

지금 국회에 중대선거구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실현되겠느냐”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지금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결사반대를 하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선이랑 재선 의원들은 자기 선거구가 없어지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2023-01-03 11:26
尹, 영빈관서 5부 요인 등 신년인사회…3대 개혁 거듭 강조

이 자리에서 전날 신년사에서 의지를 밝힌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한덕수 국무총리·김명수 대법원장·유남석 헌법재판소장·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대표 앞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2023-01-02 14:46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인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과 민간위원들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등 비록 인기가 없고 쉽지 않을지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2022-12-29 17:29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문재인 정부는 ‘복수 개혁안’을 제출함으로써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교육개혁과 달리 연금개혁은 20년 넘게 요구됐던 사회적 과제다. 개혁 방향도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과거 전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잦은 선거로 인한 국회의 비협조로 방치되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19일 사전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을 지금 정부의...

2022-12-21 14:08
KT 구현모의 연임 여부, 국민연금에 달렸다

당시 국민연금은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해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 대표는 황창규 회장 시절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불복해 올해 초 정식 재판을 신청하면서 현재 법원에서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구현모 대표의 경영계약서에 따르면 임기 중 1심에서...

2022-12-13 16: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공청회(국회의원회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더 큰 내일을 만드는 우수 자활기업 시상식 개최 △“당신도 누군가의 금빛조연이 되어주세요” 제3차 금연광고 송출 △국민연금 백지광고 접수 의견 정리 발표 15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차관회의(미정) △제6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 16일(금) △복지부 장관 13:30 제6차...

2022-12-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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