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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제2 수책위’ 운영 이목…국회서도 “설치 이유 불분명”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제2 수책위’ 운영 이목…국회서도 “설치 이유 불분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국민연금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도 개선위 설치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지난 2020년 6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을...
    2023-04-10 15:27
  • 지난해 사립유치원 교사 3명중 1명 퇴직…'유보통합'에 목소리 더 작아지나
    지난해 사립유치원 교사 3명중 1명 퇴직…'유보통합'에 목소리 더 작아지나
    9일 본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로부터 받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학교급별 교원 임용으로 연금 가입 교직원 통계(2018~2022)’ 자료를 살펴보면, 사립유치원 교원이 초·중·고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지난해 교사 수 대비 퇴직자의 비율이 사립 초·중·고는 0~5% 수준인 반면...
    2023-04-09 11:09
  • “소통 달인 김학용” vs “싸울 줄 아는 윤재옥” 與원내대표 선거 2파전
    “소통 달인 김학용” vs “싸울 줄 아는 윤재옥” 與원내대표 선거 2파전
    먼저 출사표를 던진 김 의원은 “검증된 협상 능력을 토대로 미래 세대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입법과 현재 계류 중인 220건의 국정과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소 쌓아온 야당 의원들과의 친분과 신뢰를 토대로 야당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합의 도출을 위해 진정성 있게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2023-04-04 15:22
  •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29일 연금특위에 제출한 경과보고서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현행 유지’ 입장과 ‘상향’ 입장을 병기했다. 가입연령, 수급 개시연령 상향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같은 국회 논의는 향후 정부 개혁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국회의 태도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정부 개혁안이 제출돼도...
    2023-04-02 11:15
  •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보험료율 인상에 뜻 모았으나 수치 제시 못해소득대체율, 지속가능성‧소득보장성 입장 병기모수개혁서 구조개혁으로 바뀐 영향 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4개월 만에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부실한 내용 탓에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자문위는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초안이 아닌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2023-03-29 18:24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간사 간 협의를 했는데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아서 이번 3월 국회에서는 재정준칙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며 "재정준칙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심사과정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반영한 정부안을 제시했고 사실상 거의 합의에 이를 정도였지만, 어쨌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3-03-26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백범기념관), 15:00 중앙보육정책위원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결과 발표(석간) △2022년도 표준보육비용 발표 △제6차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결과 공표 △양질의 공급주체 육성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2023년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거점기관 공모 31일...
    2023-03-26 09:08
  •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김진표 의장, '선거제도 개혁 설명회' 개최"선거법 고치지 않고 내년 선거 못 치러…전원회의로 4월 수정안 도출"△도농복합형 선거제 △지역구 의석 축소안 △의원 정수 확대안 등 제시같은 날 연금개혁 필요성도 역설…"공론화위 구성해 연금개혁 이뤄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ㆍ연금 개혁 등 미래를 위한 변화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2023-03-21 15:14
  • 이주호, 친윤모임 ‘국민공감’서 '교육개혁' 역설...'대입개편'은 언급없어
    이주호, 친윤모임 ‘국민공감’서 '교육개혁' 역설...'대입개편'은 언급없어
    이 부총리는 15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친윤계 공부 모임 '국민공감'의 제15차 강연의 강연자로 나서 "교육정책이 그간 많은 분에게 실망을 안기고 비판을 받아왔지만 진전되는 부분도 있었다"며 "이제는 정권을 뛰어넘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개혁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이란 주제로 강연한 이 부총리는...
    2023-03-15 09:10
  • KT 정면돌파, 차기 대표에 윤경림 결정…정부·정치권과 충돌
    KT 정면돌파, 차기 대표에 윤경림 결정…정부·정치권과 충돌
    정치권의 압박을 등에 업은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경영 공백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윤 사장은 KT 차기대표 숏리스트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은 인물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은 지난 2일 윤 사장이 현재 대표 선임 업무를 하고 있는 이사회의 현직 멤버로 ‘심판이 선수로 뛰고...
    2023-03-07 18:21
  • 안철수,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 발표...“재보선 귀책시 무공천”
    안철수,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 발표...“재보선 귀책시 무공천”
    이어 “소속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부패범죄로 유죄 확정시 정당 국고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삭감 또는 환수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당에 연대책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연금·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과 관련해선 시민사회·전문가 등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1만 명 규모의 ‘3대 개혁...
    2023-02-24 14:29
  • [종합] KT CEO '외풍' 잔혹사 되풀이…빛 바랜 구현모의 ‘디지코’
    [종합] KT CEO '외풍' 잔혹사 되풀이…빛 바랜 구현모의 ‘디지코’
    구 대표의 사퇴로 차기 대표 레이스는 KT 전·현직 임원, 전직 관료, 국회의원들 간의 경쟁이 됐다.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대표 공개경쟁 모집 결과 사외 18명, 사내 16명 등 총 34명의 후보가 몰렸다. 외부 인사 중 상당수가 여당 정치인 출신으로, 정치권 낙하산 논란이 예상된다. 권은희 전 KT네트웍스 비즈부문장,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023-02-23 16:33
  • [종합] 구현모 KT 대표와 다툴 ‘경선’ 후보…'정치계+OB' 대거 등판
    [종합] 구현모 KT 대표와 다툴 ‘경선’ 후보…'정치계+OB' 대거 등판
    2021년에는 새누리당에서 대구 북구갑에 공천을 받아 19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 캠프에서도 활동한 바 있고, IT업계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자문위원은 윤석열 캠프에서 IT특보를 거친 만큼 최측근으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며,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기도 했다. KT의 OB(올드...
    2023-02-20 16:42
  • KT 차기 대표, 결국 ‘낙하산’ 하마평에 전문성 추락…국민연금 앞세운 외압 논란
    KT 차기 대표, 결국 ‘낙하산’ 하마평에 전문성 추락…국민연금 앞세운 외압 논란
    권 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 캠프에서도 활동한 바 있다. KT에서 임원을 지낸 만큼 IT업계에 이해도도 높고, 정치권과 두루 소통할 수 있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윤석열 캠프에서 IT특보를 거친 김성태 전 새누리당 의원도 거론된다. 김성태 전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을 지낸 후 제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2023-02-19 16:31
  • [사설] ‘꼴찌’ 연금에 ‘최악’ KIC, 그 밥에 그 나물인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양경숙 의원이 어제 공개한 KI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손실액이 297억 달러(38조 원)에 달했다. 손실액 기준으로 2005년 설립 이래 최악이다. 연간 총자산 수익률도 -14.36%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17.53%) 이후 가장 저조했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자산 운용을 위탁받아 거액의 자금을 굴리는 국부펀드다....
    2023-02-16 05:00
  •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이와 관련, 국회 보건위 소속인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도 “연금개혁만큼 중요한 이슈가 바로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제한 정책”이라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공적연금으로서 석탄 투자 리스크 관리에 책임감 있게 나서 기금 재정안정성 관리를 해야 한다. 국민의 돈으로 기후위기를 가속해 우리 노후에 오히려 위험이 되는 실책을 피해야 한다”고...
    2023-02-14 17:46
  • 주호영 "연금·노동·교육 개혁 못 하면 대한민국 퇴보할 것" [영상]
    주호영 "연금·노동·교육 개혁 못 하면 대한민국 퇴보할 것" [영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연금, 노동, 교육 분야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 문제는 오래된 것들인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결정을 못 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며 "이것이 제 두려움의 실체"라고 밝혔습니다....
    2023-02-14 17:25
  • 매출 25조원 시대 연 KT…국민연금 몽니에 새 수장 '안갯속'
    매출 25조원 시대 연 KT…국민연금 몽니에 새 수장 '안갯속'
    같은 날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도 국회에서 열린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세미나’에서 “부정행위가 있음에도 CEO·회장 등이 연임하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는 주요 기관 투자자가...
    2023-02-09 17:46
  • 野 "국민연금, 정부가 10월 종합계획 내면 국회가 결정할 사안"
    野 "국민연금, 정부가 10월 종합계획 내면 국회가 결정할 사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문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연금특위나 민간자문위 활동에서 쉽게 합의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10월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면 국회가 받아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금특위의 국민연금...
    2023-02-09 16:25
  •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선 ‘애초부터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불만이 나온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9일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도 없이 전문가들에게 2개월을 주고 ‘개혁안을 만들라’고 하면 어떻게 개혁안이 나오겠냐”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이렇게 판을...
    2023-02-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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