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것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금개혁 목적은 지속 가능성에 둬야 한다. 목적을 노후 소득보장에 두다가는 현재...
국회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유경준,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불발됐다고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6일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8일부터 5박7일간 스웨덴과 영국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한다고 한다. 뭘 잘했다고 가는 것인가. 유럽에 포상휴가, 말년휴가 가는 건가"라며 비판했다.
이날 연금특위에 따르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연금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네덜란드 등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해외 출장 갈 예정이다. 해당 기간 밀도 있는 논의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연금특위 측 설명이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본회의 당시 "무엇보다 연금개혁을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21대 국회에 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샘플링...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기'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면서다.
국회연금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공론화위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공론화위는 이달 13~21일 네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 토론회를 진행, '소득보장안(더 내고 더 받기, 보험료율...
반면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시민단체 306개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금은 기본적으로 계층 간, 세대 간 연대로 성립하는 사회보험"이라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연금제도를 깨뜨리고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16일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국민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맞춤형 정책 추진과 노동·연금·교육...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을 이어가서다.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21대 국회에서 야당과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대다수 국정과제는 추진되지 못했다. 남은 임기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정치력은...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석은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산술적 기준이기도 하다. 다만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통과를 전제로 한다.
180석 이상이면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이 경우 민주당의...
이에 윤 대통령은 총 5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9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지난 총선 의석수(103석)보다 적은 100석 이하의 의석을 얻을 경우엔 야당이 입법 권한을 장악해 사실상 정부·여당이 국정 동력을 잃게 된다. 우선,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참여하면서 “정치가 한국 전체 수준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이 지혜롭게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본투표가 진행 중인 10일 오전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지하1층에 마련된 논현1동 제3투표소를 찾았다. 이 투표소는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총선 D-3, 대전 유성을 르포
대전 유성을은 5선 중진 의원의 당적 변경,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슈 등으로 22대 총선에서 주목받는 지역구 중 하나다.
이번엔 누리호 성공 주역인 여성 과학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 지역 현역 5선 중진 의원인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의 신구대결이 펼쳐진다.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를...
17일 야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 등이 연대한 새진보연합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기구인 국가혁신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모든 성인 대상 에너지전환 바우처 500만 원 1회 지급 △전 국민 햇빛바람연금(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 수익 배당) 등이 담겼다.
이 중 '에너지전환 바우처'와...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내일(14일)부터 2주간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을 묻는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1만명 기초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조사에서는 임의 추출한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과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여러 정책적, 입법적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모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 하나가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그 내용은 이혼에 있어 파탄주의를 입법적으로 도입하고,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혼제도는, 배우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공론화위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연금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