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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쟁에 한 달째 표류하는 '반도체 시즌2' 무산되나
    여야 정쟁에 한 달째 표류하는 '반도체 시즌2' 무산되나
    반도체 상설 특위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논의 때부터 정개특위, 연금특위, 민생 특위 등에 밀려 특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금은 여야 정쟁에 뒷전으로 밀렸다. 반도체 특위 위원인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투데이에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막기 위해 특검 대통령 고발 등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라 (특위 구성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도...
    2022-09-09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하원의원단 면담(포시즌스 호텔)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출장(9.5(월)∼9.11(일))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한-오만 에너지 장관, 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키로 △통상교섭본부장, 美전기차 보조금 제도 협의 위해 워싱턴DC 방문하여 전방위 행보 △장관, 美 하원의원단에 인플레감축법(IRA) 우려...
    2022-09-04 11:59
  •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개최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등서민생활 안전, 중소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신산업 지원 등 방점이재명 "민생 우선 정말로 강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 하루를 앞둔 31일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등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2022-08-31 15:12
  • '첫 만남' 이재명·권성동 신경전…"서민예산 어디" vs "종부세 관심을"
    '첫 만남' 이재명·권성동 신경전…"서민예산 어디" vs "종부세 관심을"
    뼈 있는 당부 오간 여야 수장 상견례 권성동 "종부세 관심을"…이재명 "부자감세, 서민 지원예산은?"중앙대 법대 선후배 '상견례'…고시공부 함께한 기억도 나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 공통공약...
    2022-08-31 14:22
  • 與, 尹정부와 위기 극복 다짐....‘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결의문 채택
    與, 尹정부와 위기 극복 다짐....‘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결의문 채택
    박형수 수석원내대변인은 “당을 조기 안정시키기 위해선 전당대회 시기를 좀 당겨야 한다고 말씀하신 의원님들 계셨고, 또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서 전당대회를 했을 때 오히려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길이 될 것이란 우려를 표한 의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당대회 시기를 정한 것은 없다”라며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청취를 했을 뿐”...
    2022-08-26 13:07
  • 尹 “복지·교육부 장관 후보 찾는 중”…각각 정치인·관료 출신 전망
    尹 “복지·교육부 장관 후보 찾는 중”…각각 정치인·관료 출신 전망
    윤 대통령이 약자복지와 연금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 전문가보다 정치인이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나 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고, 지난달에는 순천향대 명예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복지위원장을 지낸 김세연 전 의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 정책...
    2022-08-23 15:06
  • 尹, 협치 시동 “연금·노동개혁 국회 경청”…국회의장 “여야 중진협의회 필요”
    尹, 협치 시동 “연금·노동개혁 국회 경청”…국회의장 “여야 중진협의회 필요”
    국회 논의도 경청하겠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개혁을 3대 개혁이라 제시하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만 일방적 관철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국회 동의를 얻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에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거듭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에 대해...
    2022-08-19 23:26
  • 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민·당·정 토론회를 열었다. 안 의원은 “(연금 개혁을)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어야 하는데 그때 나온 안을 포퓰리즘적인 생각으로 폐기한 게 문제”라며 “(그때) 하지 않고 지나가 이번 정부에 더 많이 부담이 오게 됐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과제이자...
    2022-08-09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안철수의원실 연금개혁 토론회(국회) △‘세상을 바꾸는 아동의 목소리!’ 제19회 아동총회 개최(석간) 10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사회보장위원회 시도 복지국장 영상 간담회(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1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2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2-08-07 09:20
  •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소득세 개편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 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를 했다”고 힘줘 말했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팽팽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총경 회의를 ‘쿠데타’로 빗댄 발언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거세게 설전을 벌이면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나서 장내 소란을 정리하기도 했다.
    2022-07-26 16:19
  •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아울러 정치개혁특위와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회 사무총장에 이광재 전 의원이 임명됐다. 여야는 앞으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 '3고'의 경제적...
    2022-07-22 15:56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ㆍ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이다. 연금 개혁 방안을...
    2022-07-22 11:41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보수는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공기업 고위직의 높은 보수이다. 이들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상류층의 소득을 얻고 있다. 이것이 시장원리에 맞고 정상인지 전혀 모르겠다. 공기업의 호화청사도 말이 잘 안 된다. 공기업은 대부분 지방 혁신도시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토지를 공기업에 떠넘기듯이 넓게 분양했고, 공기업은...
    2022-07-19 05:00
  • 안철수, 오늘 경제위기 대응방향 토론회
    안철수, 오늘 경제위기 대응방향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안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한 민(民)·당(黨)·정(政)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수위에서 만든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 관료와 전문가 등을 초청해 토론하고 입법과제를 추진한다는 취지로 열린다.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
    2022-07-12 06:33
  • 국민의힘 중진들 '당권' 기지개...당내 모임 잇달아
    국민의힘 중진들 '당권' 기지개...당내 모임 잇달아
    안철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첫 번째 토론 모임을 연다.'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첫 토론회는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발표와 윤창현 의원·방기선 기재부 1차관 등의 토론 순으로 구성된다. 이후에도 주 1회 꼴로 토론회를 열고 과학기술 발전, 감염병 대응, 연금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2022-07-10 16:00
  •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따라서 예산안 심의에 맞춰 여당 내에서 의원입법으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열려 예산안이 심의되면, 그 예산안 집행에 필요한 법안들도 부수법안으로 묶여 같이 가게 된다”며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2-07-04 15:08
  • '박순애ㆍ김승희 보고서' 재송부 시한 도달…민주 "자진사퇴하라" 재차 압박
    '박순애ㆍ김승희 보고서' 재송부 시한 도달…민주 "자진사퇴하라" 재차 압박
    전반기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았던 유기홍 의원은 "최근 윤 정부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을 볼 때 귀국 직후 민주당이 본회의 소집 전인 1일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며 "협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도망치듯 출국했다. 임명 강행을 의심하게 하는 도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박순애...
    2022-06-29 10:03
  •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기여율(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정부가 얼마나 연금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노동 분야에선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운용 선택권을 확대한다. 초과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고, 유연근로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2022-06-16 14:00
  •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역대 정권 모두 초반에 혁신의 목소리를 높이다 부처 이기주의와 보신주의에 번번이 막혔고, 국회가 여론과 인기에 편승해 규제법안을 발의한 것도 한 몫 했다”며 “부처별 할당을 해서라도 바꿀 건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을 위해 의원입법에 대해 자체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대 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의원입법은...
    2022-06-15 13:36
  •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9급 의원면직은 임용 1~2년 차 퇴직을 의미한다. 최근 ‘공무원 탈출은 지능순’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공직에 대한 인식이 악화했다. 처우가 열악한 하급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다. 하급 공무원들이 공직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임금이다. 일반직 7·9급 1호봉 기준 세후급여는 각각 월 180만 원, 160만 원 수준이다. 연금도 이제는 인센티브가 되지...
    2022-06-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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