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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손실보상 소급적용 첫 합의했지만…'정부 반대' 제동
    여야, 손실보상 소급적용 첫 합의했지만…'정부 반대' 제동
    애초 산자위 소위 논의 후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소급적용 등 어느 정도 결론이 났을 뿐 아니라 역대 국회에서 입법청문회가 진행된 경우가 거의 없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 혼란 야기 등을 이유로 소급적용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4조 원을 지급했다”며...
    2021-05-12 18:20
  •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 5월 내 처리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 5월 내 처리해야”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관련 안건 심사에 돌입한다.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25개가량이다.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은 소상공인들의 최대의 민생현안 사항으로 정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며 “소공연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84%의...
    2021-05-12 10:00
  • 손실보상법 무산에 여야 서로 ‘남탓’…조정훈 “솔로몬 친모 재판 떠올라”
    손실보상법 무산에 여야 서로 ‘남탓’…조정훈 “솔로몬 친모 재판 떠올라”
    손실보상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은 애초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상정할 안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견으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과 함께 협력이익공유제가 담긴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과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등도 처리해야 한다고...
    2021-04-29 16:45
  • [포토] 생각에 잠긴 권칠승 장관
    [포토] 생각에 잠긴 권칠승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4-28 15:21
  • [포토] 질의듣는 권칠승 장관
    [포토] 질의듣는 권칠승 장관
    권칠승(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4-28 15:20
  • [포토] 대화하는 이학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포토] 대화하는 이학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이학영(가운데)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송갑섭(왼쪽), 야당 이철규 간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4-28 15:20
  • [포토] 대화하는 권칠승 장관-신영대 의원
    [포토] 대화하는 권칠승 장관-신영대 의원
    권칠승(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4-28 15:20
  • [포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포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산자위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2021-04-28 15:19
  •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26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27일 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애초 소위는 이달 2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앞서 20일 열린 당정 비공개 간담회에서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기됐다. 지난달 17일 산자위 소위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19건의...
    2021-04-26 16:24
  •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과 관련해 산자위 법안소위가 내일로 연기됐다”며 “소상공인은 이제 더는 물러날 곳도 없고 더 돈 빌릴 곳도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소상공인 대표로 나선 이철근...
    2021-04-26 14:34
  • [포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
    [포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에서이학영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9 11:51
  • [포토] 관계자와 대화하는 이학영 위원장
    [포토] 관계자와 대화하는 이학영 위원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4-19 11:51
  • [포토] 산자중기위,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
    [포토] 산자중기위,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
    추연진(왼쪽) 셀러허브 대표가 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9 11:51
  • 건설공제조합, 특혜 논란 ‘엔산법 개정안’ 철회 요구
    건설공제조합, 특혜 논란 ‘엔산법 개정안’ 철회 요구
    조합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신정훈 의원실을 방문해 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이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엔공이 엔지니어링 활동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제작·설치·공사 및 감리나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에...
    2021-04-11 11:01
  •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이 때문에 재계에서도 산자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의 체계·자구 검토 보고서에도 이런 우려가 담겼다. 보고서는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는 일반적 민사소송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개정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기술자료 유용행위 방지...
    2021-03-24 18:32
  • [사설] 뻥튀기 추경 졸속·부실 심사, 국민만 멍든다
    행안위의 10만 명 희망근로자 사업비 3917억 원, 문체위의 헬스트레이너 지원 2459억 원, 산자위의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6119억 원 등도 추가됐다. 결국 이번 추경 규모는 20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예산안 편성, 겨우 이틀의 심사과정이 부실과 졸속 투성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정밀한 수요조사와 예산지원의 효과 분석은 애초부터 없었다. 일자리사업도...
    2021-03-22 21:02
  • 전경련 "상생협력법 국회 상임위 통과, 유감"
    전경련 "상생협력법 국회 상임위 통과, 유감"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18일 "상생협력법이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 완화...
    2021-03-18 13:52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확대 환영”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확대 환영”
    중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과정에서도 산자위를 비롯한 국회가 이번 결정처럼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소급적용안을 포함한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바”라고 덧붙였다.
    2021-03-16 16:04
  •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산자위는 이들 법안을 일괄 상정해 3월 중으로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공평한 지원, 합리적인 지원금액 산정, 정부의 재정 여건 등 보다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요소들이 아직 남아있어 야권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됐음에도 여전히 중소, 소상공인들의 손실...
    2021-03-08 15:44
  • [포토] 보고 받는 성윤모 장관
    [포토] 보고 받는 성윤모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에게 보고받고 있다.
    2021-03-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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