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5일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9개 의원실의 출입 기록 등을 통해 돈 봉투 수수가 의심되는 인물들의 시간대별 동선을 교차 검증하고 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파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돈 봉투가 전달된 기간과 장소를...
이에 따라 검찰은 국회사무처에 송영길 전 대표 캠프에 소속된 의원·보좌진 12~15명에 대한 시간대별 국회 본청·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임의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1일 이를 반려했다. 검찰이 요구한 제출 대상 의원들의 숫자가 많고 이들의 구체적 혐의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1일 “수사팀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31일 새벽 경찰이 경찰봉으로 한국노총 금속노조 김준영 사무처장의 머리를 가격한 것을 두고 “경찰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 예규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있다. 기본 3대 원칙이 ‘위해 감소 노력 우선’, ‘최소한 수준에서의 행사’, ‘가능한 한 물리력 행사 지양’ 등인데 제대로...
2일 방통위에 따르면 전날 조 감사교육원장을 신임 방통위원회 사무처장에 임명하고 장 대변인을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1급 고위공무원인 방통위 사무처장은 사무처를 총괄하는 자리로 방통위 출신 인사가 승진하던 자리로 2008년 출범한 방통위 역사상 외부인 사무처장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아울러 수수자로 특정된 의원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의원과 보좌진 10여 명의 국회 본관 출입기록을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데다 혐의 또한 구체적이지 않다며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자료 요청 시 제공받았던 출입 내용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해하기...
이날 오전 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경찰이 MBC와 MBC 소속 기자의 자택 및 국회사무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비판하면서 한 장관을 겨냥 검은 뿔테를 쓴, 뿔테 안경을 쓴 깡패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한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복수의 화신으로 등극했다”며 “한...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MBC 소속 기자와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MBC 노조 측은 압수수색 대상 기자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기자인 점을 감안할 때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사옥 현관에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MBC 소속 기자와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소속 임모 기자의 자택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무소속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은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당은 기존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및 당 사무처를 합동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종합 대책단’도 꾸려, 오염수 방류 관련 규탄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합리적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보호라는 기본권이 충돌할 때 극복하는 길은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출입 기록을 공개하는 방법뿐”이라며 “어제 열린 운영위에서 위원님들 결단으로 출입 기록 제출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위메이드 소속 3명의 김모씨가 2020년 9월...
국회사무처 소속의 한 직원은 본지에 “국회법 현행 구조에선 법안 발의에 대해선 따로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법에 근거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 발의를 막아야 하는지에 대해선 “가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만약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제도(국회법)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반대되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국회사무처가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보유 논란이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해당 업체 임직원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앞서 지난달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과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구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 사무처는 지난달 13일 법제처에 최 상임위원 내정자의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질의를 했으나 3주째 함흥차사”라며 “법제처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법령해석에...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가 그제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173조 원에 달한다. 2030세대 비중이 57%로 규모가 99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사회적 중지를 모아 출구전략을 찾는 수밖에 없다. 이 제도의 부작용과 역기능이 크다 하더라도 이 제도에 힘입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이들이 많은...
16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 규율 제정안 11건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관련 법안 18개를 논의했다. 최근 ‘테라·루나 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된 가운데 여야가 단계적 입법에 의견을 모으면서 가상자산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가상자산의...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인터냇은행은 짧은 기간 크게 성장하는 한편 내실을 다져야 하는 과제들을 안고 있다"며 "인터넷은행이 은행권의 메기로서 경쟁 촉진과 디지털 혁신, 상생금융 확산 등의 도입취지를 앞으로도 꾸준히 달성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김영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인터넷은행의 혁신성장과 금융포용 지속을...
이정렬 사무처장은 “27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인정보 포털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개인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제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202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준수한 상임위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법안소위 개최 현황도 저조했다. 2021년 기준 17개 상임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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