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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뒤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시한은 이송된 지 15일 이내인 22일로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실은 특검 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후...

2024-05-21 16:22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이 의결했다. 정 실장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그리고 특검 구성의...

2024-05-21 16:07
“이승만의 길” “박종철 기억하라”...野7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맹공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직접 국민의힘 의원들 설득에도 나섰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 “가능해 보일 법한 (국민의힘) 의원님 7~8명을 선정해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표결 가결...

2024-05-21 16:03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법 정신,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검법 제도 근본 취지인 수사 공정성·중립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부권 행사 입장을...

2024-05-21 16:01
중기중앙회, '中企 부담 완화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현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개정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본 세미나가 마련됐다. 먼저...

2024-05-21 15:00
중기중앙회, '제1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개최

내년에 시행되는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25~2027)'과 관련해 현장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한욱 조합활성화위원장은 “다음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제22대 국회는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21 11:00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이들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여 대통령 거부권까지 유도하려는 송 장관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송 장관은 국민의 귀와 눈을 속이는 왜곡과 망언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위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2024-05-20 16:56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되면 거부권 건의할 것"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송 장관은 "개정안이 정쟁으로 이용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거부권 횟수가 늘어났다고 비판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성과로 내세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과 과잉생산 시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2024-05-20 16:09
고위 당정대, 의대 증원·채상병특검법 대응 등 논의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방안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 입법 추진 현황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2024-05-20 10:03
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21대 마지막 거부권

채상병 특검법은 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특검법 처리 시한은 22일이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수사 결과를 보고도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한다면 제가 특검하자고...

2024-05-19 15:29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끝내고)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도 여전히 정쟁의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거부권 행사 시 민주당은 대여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2024-05-19 14:40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與 이탈 조짐…윤심 옅어질까

윤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시사하면서다.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한 직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2024-05-18 06:00
우원식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 6월 중 끝내야”

우 의원은 국회의장 권한 사용에 대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느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국회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행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우 의원은 전날(17일)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법인데 정파·정략적 문제로 잘...

2024-05-17 11:10
박찬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서둘러야...22대 국회서 처리”

것은 명백한 모순일 수밖에 없다”며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태도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2024-05-17 10:25
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 설치, 인구 위기 해결 의지 보여줘 환영"

부처 신설이 전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 정책의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번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며 "'선 구제 후 환수' 제도를 보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즉시 수용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5-16 11:01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급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 기대…20일 산자위 법안소위 넘어야여야 전임 지도부 합의했으나 새 지도부 구성 이후 분위기 냉각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 중단 사태 발생…미래 세대 위한 대승적 합의 절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지금 합의해 추진해도 늦은 겁니다. 미래 세대를...

2024-05-15 11:15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17개 중 10개 상임위 ‘개점휴업’총선 후 한 달간 평균 0.6번 회의 개최그마저도 與 불참으로 ‘반쪽 회의’ 4·10 총선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국회가 한 차례 본회의를 연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상임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총 17개의 상임위에서 10번의 회의(전체회의 혹은 소위원회의)를...

2024-05-14 17:18
민주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총선 민심 거부 선언" [종합]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났고 작년 10월6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게 7개월이 지났다. 그간 수사가 제대로 됐나"라고 말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채상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대통령이 직접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이종섭 호주런 사태'를 만들었고 국민의힘은 주요 관련자인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024-05-13 12:03
추미애 첫 여성 국회의장 눈앞?...明心 후보 ‘교통정리’

민주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추미애 국회의장 확정”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친명계가 장악한 민주당 내부 경선인 만큼 ‘명심’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치른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지명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를 거친다.

2024-05-12 16:36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온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

2024-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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