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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식(석간) △'23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 22일(목)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 질의(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근로자·이용자 모두 만족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국무회의(서울)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2024-02-18 09:54
'전공의' 앞세우는 의협, 끌어안는 정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제출된 경우는 없었다. 가짜뉴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행동은 지금도 묵묵히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대부분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의협과 달리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파급력이 크다. 전공의는 상급종합병원...

2024-02-15 14:27
“대화 기회 떠났다”…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저지 결의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일방적 통보와 마찬가지로 강행했다고 비대위는 지적했다. 대외협력위원을 맡은 박인숙 전 의원은 “어떤 직종도 대학 정원을 한 번에 167%나 늘릴 수는 없다”라며 “정부가 전시 상황에 군인을 징집하는 것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급격하게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2000명을 증원한다는...

2024-02-14 16:01
“딱딱한 의자에서 13시간 버틸 수 있을까”…늘봄학교 학부모 고민은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늘봄학교에 대해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교사 역할 배제에 동의하는지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주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 중 그 어떠한 것도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집 가까이에 있는 지역 아동 센터나 돌봄 센터 등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모두가 함께 돌봄 정책에...

2024-02-14 14:00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보건복지공약 수립에 기여했다. 인재위는 "유 교수는 전문성과 식견을 두루 갖춘 복지전문가"라며 "당과 함께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로...

2024-02-14 10:30
이득주 녹십자홀딩스(GC) 상임고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정식 취임

미네소타대학에서 보건학 석사, 고려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미생물학)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아주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장 등을 거쳐 녹십자셀 대표이사, 지씨셀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GC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이 신임 회장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CARM에서 정책위원장직을 수행해왔다. CARM 정책위원회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과...

2024-02-02 10:23
엔케이맥스 “첨생법 개정안 통과…임상 및 상업화 탄력”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날 의결했다. 첨생법은 2020년 8월에 시행됐다. 그러나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만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치료비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세포 및 유전자치료를 받으려면 해외 원정을 떠나야 했다. 이번...

2024-02-02 09:16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 교수는 올해 42대 사회복지학회 학회장에 취임했다. 연구활동 외에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하 일문일답. Q. 현재 국민연금 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A.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2024-02-02 05:00
필수의료과 전공의 10년간 610명 감소…90%가 소아과 전공의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과목별 전공의 1~4년차 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4~2023년) 소아청소년과 인턴·레지던트 과정의 전공의 현원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4년 840명이었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현원은 2023년 304명으로 536명 줄었다. 권역별로 △수도권이 571명에서...

2024-01-31 12:35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선구제·후보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국토교통위원회)과 지역의사제법 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등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31일 오후 2시 법사위가 예정됐지만,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인 만큼 다음달 1일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가 열리는 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2024-01-30 16:03
‘월급’ 1억 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상위 0.00019%'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현재 3791명이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직장인이 내는...

2024-01-29 11: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목) △국가물관리위원회, 024년 제1차 정기세미나 개최(석간) △측정대행업 규제합리화로 측정분석산업 활성화 추진 △2023년 신규 지정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발간 2월 2일(금) △환경부 장관 11:00 어린이 보건환경 현장 방문(서울) △어린이 보건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현장 방문(석간) ◇보건복지부 29일(월)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 기념...

2024-01-28 09: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 브리핑(서울) △‘어구 보증금제’ 본격 시행(석간) △양식수산물 핵심품목 육성방안 수립 26일(금) △해수부 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 △수출입 수산물 검역·위생증명서 통합·디지털화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3일...

2024-01-21 09:34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은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연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자문단’도 구성한다. 숙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과 국회예산정책처...

2024-01-16 17:39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이어 “그도 그럴 것이 보건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지역 대학병원을 패싱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재이송한 것은 지역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피습 뒤 옮겨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국가지정 외상센터로, 전담 전문의가 17명에 달하는 등 아시아 최대 규모의 권역 외상센터로...

2024-01-12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1%, 2022년 하수도 통계 분석 11일(목)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 수립, 2024년부터 시행 12일(금) △환경부 차관 16:00 하천 현장방문(창원) ◇보건복지부 8일(월) △복지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1:00 법사위 2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2024-01-07 09:01
약업계 “급변하는 환경 속, 제약바이오 강국 목표 향해 도약”

행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서정숙, 신현영 의원과 함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등 정부 인사가 함께했다. 이외에도 윤성태 휴온스 회장, 신영섭 JW중외제약 사장, 최용주 삼진제약 사장,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4-01-04 18:08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토론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2024-01-04 12:25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024-01-04 12:09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립대병원을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세우고,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부금 모집 허용을 추진해 국립대병원 등의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재원 확보 창구도 늘리는 안도 그 안에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선 기존 기부금품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정성희...

2024-01-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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