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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28일(수) △복지부 1차관 14: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출범식 및 정책포럼 개최 29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2023-06-25 09:59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복지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부처,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차관은 “이르면 6월...

2023-06-22 17:37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의사단체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실손보험 가입자 진료 자료를 넘겨주지...

2023-06-20 14: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서명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본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8:00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간담회(서울)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 △흩어진 암 환자 공공데이터 통합 개방한다 20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PERI 심포지엄(코엑스)...

2023-06-18 07:35
의사되려면 ‘헝가리’로?…국내 의사고시 합격률 82% [그래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실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의대 출신 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409명이었다. 그중 헝가리 응시자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합격률은 82.35%(98명)에 달했다. 이처럼 헝가리 의대 출신의 국내...

2023-06-16 16:29
국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예결특위‧산자위 등 6곳 모두 '재선'

이날 국회는 표결을 통해 민주당 몫이었던 6곳 상임위인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김철민‧김교흥‧신동근‧이재정‧박정‧서삼석 의원을 선임했다. 모두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재선 중심의...

2023-06-14 15: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대정부질의(국회)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학술대회(서울), 13:00 혁신워크샵(청주)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3:00 혁신워크샵(청주)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현충원 참배(대전 현충원) ◇보건복지부 12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 13일(화)...

2023-06-11 08:44
[마감 후] 우수인재 안 간다는 지방, 첨단 클러스터는 5개

#장면2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국정감사 기간 한미약품 기흥연구소를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에게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에 연구소 신설을 건의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기흥이 마지노선이라며 더 내려가면 인재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했다. #장면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7개 연구원 중 22개는...

2023-06-08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13:30 국회토론회 참석 ◇보건복지부 5일(월) △복지부 장관 13:30 국무회의(세종청사) 6일(화) △복지부 1차관 국외출장(6~15일) △가족과 함께 '담배없는 미래'를 만들어가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신규품목 아이디어 공모전 8일(목) △복지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권역응급의료기관...

2023-06-04 09:13
[관심法] 늘어나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공공의대’ 설치 이뤄져야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수 부족 현장 사례발표 및 공공의대 설치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강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유관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이르면 6월 중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2023-06-01 16:21
민주, 내부 혼란 심화되나...상임위원장 선출도 난항

거기다 이후 진행된 의총에서도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기준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나머지 행안위, 교육위, 보건복지위 위원장 선출까지 6월 임시국회로 늦춰졌다. 당에서 장관 출신이나 당직 등을 맡은 의원이 상임위원장까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 임기가 한 달 전 끝났고, 정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유지한 채...

2023-05-31 16:57
[종합] 당정 "중증환자 병상 없으면 경증환자 빼서라도 수용 의무화"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앞서 30일 경기도 용인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으나 응급 수술이 가능한 종합 병원을 찾지 못해 약 2시간 만에 구급차...

2023-05-31 16:38
국민연금 기금위, 운용지침안 심의 막바지에 열려…5개년 자산 배분안도 논의

기금위원장을 맡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일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위원장 직무대행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당초 기금위는 지난 25일에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돌연 일정이 취소된 바 있다. 기금위는 ‘2024~2028년 중장기 자산 배분안’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특히 내년도...

2023-05-31 15:11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발족…분야별 전문가 30명 위촉

위원으로는 김동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장(前 공정위 위원장), 정진엽 부민병원 의료원장(前 보건복지부 장관),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前 중소기업청장), 박기석 ㈜시공테크 회장 등 23명이 있다.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에 이은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경제 위기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인들과 전직 장·차관, 교수, 언론인...

2023-05-31 11:00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애초 국민의힘 몫인 과방위 외에도 민주당에 배정된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선출 건이 상정됐으나,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지으면서 안건에서 제외됐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맡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6월 임시국회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2023-05-30 16:36
與장제원, 과방위원장에 선출...민주 몫 6개 상임위 인선 보류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한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은 보류됐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직전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장관을 지낸 중진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2023-05-30 16:26
민주당 상임위원장 교체...행안위 정청래·교육위 박홍근 내정

보건복지위원장엔 한정애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환경노동위원장은 김경협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 인선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다. 현재 잔여 임기는 남아있지만 논란이 있는 만큼 다른 중진이 맡아야 한다는...

2023-05-26 21:24
일주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작 전부터 진통 거세

2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2월 9일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며 재진환자 중심 운영이라는 비대면진료 추진원칙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원칙을 재확인했다....

2023-05-25 15:59
포스코, 국회ㆍ정부ㆍ학계와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맞손

포스코는 기업 차원의 저출산 해법 롤 모델 제시의 일환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함께 이번 행사를 후원했다. 김영선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인구위기특별위원회와 국회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연구진과 실행력을 갖춘 기업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23-05-23 15:44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제20대 국회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가 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위원회(570건), 환경노동위원회(543건), 정무위원회(360건)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제21대 국회의 경우에도 국토교통위원회가 5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28건), 보건복지위원회(205건), 환경노동위원회(180건)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홍 의원이...

2023-05-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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