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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SNS...
    2024-01-25 18:23
  •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이 장관은 특히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지금까지와 같이 누구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5 18:02
  • 중기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기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 요율의 상한을 상향(0.1→0.3%)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정 출연요율의 범위 개정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 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2024-01-25 17:35
  • 대한상의 “중처법 적용유예 무산 유감…민생·일자리에 부정적”
    대한상의 “중처법 적용유예 무산 유감…민생·일자리에 부정적”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25일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경제계가 그동안 수차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유예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2024-01-25 16:54
  •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2016년 관련법이 제정된 지 8년 만에 첫 개정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처음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0여 차례나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이주환·윤창현·이종배...
    2024-01-25 16:47
  •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여야는 보험사기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과,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이 211명이었으며, 반대는 1명, 기권은 4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호남을...
    2024-01-25 16:20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환영”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환영”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은 줄고, 매출액 규모만 증가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 없이 중견기업 진입을 앞두고...
    2024-01-25 16:19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유예하는 법 개정안 처리가 25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연내 설치’ 요구를 굽히지 않았고, 정부·여당도 산안청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이날 열렸지만, 직전까지 여야는...
    2024-01-25 16:19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개정안의 국회 처리 불발로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 곳을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 차례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설비가 많은 제조업 현장에서 이뤄지는 컨설팅인데도 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현장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교육을...
    2024-01-25 15:59
  •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 난항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
    2024-01-25 13:00
  • [속보] 尹 "국회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노력해 달라"
    [속보] 尹 "국회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노력해 달라"
    2024-01-25 12:46
  •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가 매일 목멜 정도로 호소하고 어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를 국회에 고개 숙여 요청했지만 물러서지 않는 민주당에 비정함을 느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초 정부 사과와 법 시행을...
    2024-01-25 10:43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통과했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가 되면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첫 개정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2024-01-24 19:45
  •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이날 회의엔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 해소 법안으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상정됐지만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 ‘하천법 개정안’이 발목을 잡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천구역이 여가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2024-01-24 18:02
  •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 이후 수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여야는 유예 법안의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다만 홍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의 조건부 통과를 국민의 힘이 수용할 경우 유예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2024-01-24 15:55
  •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법 시행 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가 25일 열리지만, 유예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1-24 15:37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로 선정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
    2024-01-24 14:16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협동조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B2B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중소기업계와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정부가 공동사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협약 제도를 장려하고...
    2024-01-24 11:30
  •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그는 “이제 더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준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 기간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7000개의 기업에 준비할...
    2024-01-24 09:30
  •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피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3일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 선고된 보험사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생명보험 58건, 손해보험 641건 등 모두 699건이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이 보험사기에 주로...
    2024-01-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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