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추경,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시작할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이 우리 당 의원이 아닌 경우 국회법대로 상임위 개회 요건을 갖춰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한국당 패싱’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추경안에도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폭거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를 열 때 열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민생국회, 경제 살리고 악법을 고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여당을 설득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제1야당의 정체성, 존재 이유를 외면할 수 없었던 저희는 어떻게든 민주주의 회복을 약속 받고, 그리고 이곳 국회로 돌아오려고 노력했던...
김 의원은 “정책위의장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을 맡아 민생정책 아젠다를 선도하고, 미래 지향적 개혁정책을 마련했던 경제통이다”라며 “경제정책과 미래정책을 중심으로 국회의 이슈를 선도하면서 정책 경쟁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 운영의 전략과 협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 협상의 결과로 당내 갈등을 만들어내는...
스마트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 의원은 “공부 안 하는 학생에 맞춰 모두가 때려치울 수는 없다”며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후퇴로 국민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국회는 만사 제쳐놓고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조정 등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는 난장판이다. 온몸으로 막아선 자유한국당...
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2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이처럼 대치 국면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당장 25일 국회로 제출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한동안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의총에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정당에서 내리꽂는 제도를 지지하겠나, 직접 뽑는 선거제도를 지지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정개특위 간사로서 선거제 개편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도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패스트트랙 처리는 ‘산 넘어 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도 여야가 배정하는 위원은 각각 2명씩으로 하고,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했다.
여야 4당은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이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이날 현장 방문은 한국당 내 ’소득주도성장 폐기 경제활동 특별위원회‘ 활동의 첫번째 민생 일정이다. 행사에는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 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가 동행했다. 이현재 특위 위원장과 김종석 간사를 비롯해 박완수·송언석·이만희·정태옥 의원 등이 나 원내대표화 함께 남동공단을 찾았다.
그는 아울러 "민주당은 포항지진 진상규명과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할 국회내 특위구성 등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도 포항특별도시재생지역에 대한 국비추가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는데 이를 재정측면에서 뒷받침하기...
당은 진상 조사와 피해 지원의 내용을 포함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탄력 근로 단위 기간 확대 및 최저 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 노동 현안,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 통과도 3월 임시 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빅데이터 3법 등 경제...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현 정부에서는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큰 성과 없이 마쳤고,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부지 하세월”이라며 “범국가 차원의 사법 개혁 추진 기구가 사법 개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잘 알고 있지만 부처의 준비나 의지가...
◇KDI, 경제 낙관론 조심스럽다=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경제는 올해 2.6% 성장할 것이라고 지난해 12월 전망했는데, 이보다 조금 낮은 성장률이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내 경제와 관련해선 "지난해 4분기 성장은 상당 부분...
그는 "어렵게 열린 3월 국회에서 민생법안 등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이 참 많다"며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같이 가야하고, 그런 점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 문제도 여야가 합의해 통과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과 회계 시스템 의무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탄력 근로 확대를 위한 근로 기준법, 카풀 대책 마련을 위한 택시운송 사업법과 여객운수사업법,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
김경수 지사 재판 결과를 두고도 정쟁만 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민생과 평화를 챙기는 2월 임시국회가 시급한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정쟁이 계속되면서 정치권의 또다른 쟁점인 ‘선거제도 개혁’도 표류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개특위는 2월 중 전체회의 일정은 물론 소(小)소위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2월 임시국회가 어렵게...
더불어민주당은 4일 민생 관련 4개 특별위원회 연석 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혁신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 "새로운 100년을 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와 경제"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산하 국가경제자문회의·혁신성장추진위원회·관광산업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아울러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특위·에너지특위·윤리특위) 활동 연장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민생 법안뿐 아니라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이학재 의원이...
앞서 민주당은 '강원랜드 등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를,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를 각각 요구했으나, 서로 한 발씩 물러선 것이다.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원내수석들은 지난 정기국회 때 결성한 민생입법 태스크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