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92.9%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훈육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걸 방증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학기술특위가 구성됐다. 위원은 총 15명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가 마무리되는대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역의원으로는 김성원·이인선·홍석준 의원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외부 위원으로는...
윤재옥, 괴산군‧예천군 방문...“현장 피해 심각”“정부 조치 부담 안 가게 신속한 당정협의 할 것”이재명, 청주 궁평지하차도 현장 찾아...“안타까운 상황”“신속한 수습, 사전 예방 마련에 힘써주길”17일 국토위 등 주초 예정됐던 상임위 연기도
16일 전국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자 국회도 수해 현장 챙기기에 집중했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너나 할...
경찰은 오후 2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인근 의사당대로에서 시위 중인 박 대표에게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를 고지, 남대문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은 박 대표에게 이날 오후 2시부터 3분 동안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5618번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우리보다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스페인에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돈을 썼다”는 황당한 답변이나 들었을 뿐이다. 그 유럽 3개국 여행 이후 재정준칙은 또 국회 서랍에서 먼지와 함께 뒹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4.6%를 기록 중이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국제통화기금 통계를...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2만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상경투쟁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수 1:5 △적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인력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저지 등을 7대 핵심 요구로...
우려했던대로 야권의 태도는 시종일관 상식 밖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9일) 오전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의 안전성을 점검한 그로시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IAEA 최종 보고서가 부실하단 지적을 했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염수 방류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조만간 국회에서 신당 관련 현황 보고 기자회견도 갖는다. 새로운당도 창당 발기인대회를 마치는 대로 한국의희망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 의원과 금 전 의원이 기성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제3지대 물결에 가세하고 있지만, 뿌리 깊은 양당 카르텔에 균열을 낼 정도의 역량을 갖췄는지는 미지수다. 가장 최근 성공 사례가 2016년 안철수 국민의힘...
2020년 8월 국회 본회의에 분홍색 도트 무늬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 당시 입었던 분홍색 원피스는 8만 원대 국내 브랜드로 류 의원 복장 논란 이후 제품이 매진되기도 했다.
한편 류 의원과 방송인 홍석천 등이 참가한 2023 서울 퀴어축제는 ‘피어나라, 퀴어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오후 4시 30분부터 을지로~삼일대로~퇴계로~명동역~종로...
가상자산법, 30일 국회 본회의 가결…내년 7월 시행 전망이용자 보호·불공정 행위 규율하는 첫 단일 법안스테이블 코인·ICO 규제 등 ‘2단계 입법’은 향후 과제
가상자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국회,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금융위 “건전·투명 거래 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
금융위원회가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입법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9월 예정된 모의평가가 첫 시험대로 ‘일타강사’로 불리는 유명 강사들도 부정적 여론을 더했다.
17일 수능 수학영역 강사인 현우진씨는 인스타그램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애들만 불쌍하다. 9월 모의평가하고 수능은 어떻게 간다는 것인가. 지금 수능은 국수영탐 어떤 과목도 하나 만만치 않고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인데 정확한 가이드를...
그러면서 “현재 방통위 비정상적 상황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며 “부당한 면직으로 위원장 부재 상황을 만들었고, 국회에서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는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 정상화부터 결자해지하라”며 “방통위가 방통위 설치법이 정한 대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공정한 거버넌스를...
또한 “수사 통해서 확인된 인적 물적 증거 통해서 (돈 봉투를) 수수한 의원들을 어느 정도 특정했고 특정한 의원들 행적을 교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회에 자료요청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원들의 동선을 확인하는 대로 해당 의원들을 소환해 관련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이후 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송 전 대표도 불러 사건 관여 여부를 살펴볼...
이날 실패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의 체면이 구겨질대로 구겨졌습니다. 사실 체면을 구긴 정도가 아닙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아사(餓死)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과 맞바꾼 결과가 됐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 식량난은 심각한 상황으로 아사자 발생이 예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식량난으로...
이어 확인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 증선위 안건으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각투자업체들과 증선위 요구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해왔고, 서류제출을 마감한 상태”라며 “요구사항을 충족했는지 실사 및 점검에 나설 예정으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재면제 결정은 이르면 6월내, 늦으면 7월 가량 이뤄질 것으로...
2부 촉진대회 본행사에는 이영 장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간사,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 상근부회장,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 등 기업 대표를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영 장관은 “현재 동행기업 수가 621개사로 늘어났고, 대기업들의 특성상 법률전문가 검토,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6월 이후...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6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여당은 중재안 마련 의사를 밝혀왔지만, 야당은 논의를 마친 법안인 만큼 원안대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신표’를 기대하며 재의결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기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