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문체부 사업인 '종교문화시설 건립' 관련 세부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에서 약 77억 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의 지역구에서는 울산 백양사 태화 불교문화교육관 사업 예산이 15억 원 새롭게 책정됐고, 같은 당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에서는 임휴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화관법·환경영향평가법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규제혁신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화평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다 전체회의가 중단됐고, 킬러규제 법안 외 석면피해구제법을 비롯한 30여 건의 안건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배준영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할지 애기했다. 홍보전략도 논의했다”며 “이번에 꾸려질 선대위는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선대위가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기능을 대폭 살리기로 했다. 예전에 정책 기능이 선대위 일부 조직이었다면 선대위...
윤 권한대행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정치는 ‘86’(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운동권 출신이 주도하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 그로 인한 극한 정쟁으로 질식 상태에 빠져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동훈 비대위’를 통해 “어제와 전혀 다른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향후 당정 관계에 대해선 “그 어느...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의견을 종합해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장관에게 전체적인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된 당 입장을 전달했고 한 장관이 공감하고 수락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간담회에 이어 화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임명을...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후에는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의견을 종합해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한 장관에게 전체적인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된 당 입장을 전달했고 한 장관이 공감하고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간담회에 이어 화상 최고위원 회의를 갖고 비대위원장...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 범위에 관해 오로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 범위가 정해지는 국가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선례 해석을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앞서 윤 대표 권한 대행은 14일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한 뒤 의원총회, 18일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중진 연석회의, 상임고문 간담회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히 한 장관은 국민의힘 중진 연석회의가 잡힌 18일 예정된 외부 일정 참석을 갑자기 취소하면서 장관직 사퇴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한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열린...
윤 대표 권한대행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예산안 협상도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여야 간 파행이 끝나고 합의 처리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제1원칙으로 삼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매표용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윤 대표 권한대행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법을 추진하면 의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왜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입법 폭주를 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법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아울러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민사소송 재판 절차 지연을 해소하고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9000억 원 규모의 정부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안보다 4조2000억 원이 감액되고...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 발표를 히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 원내대표, 윤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652조7000억 원으로, 정부안(656조9000억 원)보다 4조2000억 원이 감액됐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이날 시상식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상을 받았다. '신사 의원 베스트 10'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김도읍·김예지·주호영·하태경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탄희 의원이 선정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18일) 당 소속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었다. 같은 날 한 장관은 공개 일정을 취소하며 숙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장관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으면 당에 가지 않겠다는 게 한 장관 입장’이라는...
탄핵이 국회에만 부여한 권한인 헌법상 이유는 헌법 제1조 2항에 천명된 국민주권을 대신하는 최고 대의기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가 탄핵하는 대상은 주로 대통령과 행정부에 속한 주요 공직자이다. 그러나 정작 탄핵해야 할 자들은 국회의원 자신과 사법부의 일부 법관들이다.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자신이 만든 법을 어기는 사례는 작금의 일이 아니다. 헌법...
때 마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이날로 잡자,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석하는 행사가 정치권 이슈로 덮이는 문제를 피하려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차관이 대신 참석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한 장관은 19일 오전 국무회의에 이어 오후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