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공사실적·재무현황·기술능력 등 업체 현황만을 공시하는 방안 △일본 같이 점수제로 하는 방안 △현행 평가방식에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한 대안 등 제로 베이스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공능력평가제도는 이질적인 평가항목을 단순히 가감해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해...
올해는 65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내년 1000가구, 2025년 1500가구, 2030년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도 분야에선 설계와 감리 등 각종 건설 절차에 대해 공업화주택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내화기준, 친환경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 규정 등이 공업화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혜령 국토부...
30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시스템과 항공협회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한 여객은 전년(약 929만 명) 대비 22.8% 증가한 약 1141만 명에 달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각각 약 629만 명, 511만 명 늘었다.
올해 들어 증가세는 더 뚜렷해졌다.
2분기 대한항공을 이용한 여객은 약 662만1700명, 아시아나는 479만3000명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 사회 내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으로...
국토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이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1명 늘어난 규모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개 회사에서 1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명 증가했다. 두 곳의 건설사에서 2명씩, 그 외 9개 사에서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2분기 중 사망사고가...
글로벌 건축회사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네옴시티 전시회 및 로드쇼에 참가해 미래도시 구상과 현안을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시아에서 네옴시티 전시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희림은 전날 국토교통부와 네옴이 주최한 로드쇼에 참석해 K-스마트시티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시티 계획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토부가 2017년 제1차 국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논란은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공개에서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시작됐다. 변경 종점지에서 약 500m 거리에는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이 확인됐다.
타당성 조사 시행 배경에 대해 국토부는 “예타는 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개략적으로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며, 타당성 조사는 여러 대안을 바탕으로 경제·기술·사회·환경적 타당성 등을 평가해 최적 노선을 선정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타당성 조사 추진 과정의 첫 단계로 지난해 1월 국토부가 발주한 조사 용역은 민간 설계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에는 2016년 8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반영되며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2021년 4월 예타통과와 대안(강상면 종점) 논의 내용을 담았다.
노선 검토 과정에는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수행과정과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 과정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파일이 37건이다.
마지막에는 올해 2월...
앞으로 다양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XD CLOUD’ 앱에 구현해 사용자가 조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면 과거 2D로만 확인하던 침수 예상지도를 3D로 수심, 피해 예상 시나리오, 침수되는 속도 등까지 예측하게 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지스는 11월 열리는 스마트국토엑스포 기간에 축적된 재난·재해 시뮬레이션 기술과 관련 석학과의 토의 등 다양한 성공 사례를...
해당 법안에는 도시침수 방지를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장관이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과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권한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행안부와 환경부 협의가 지체되면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그래서 환경부·국토부·행안부 등 유관부처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서 치수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의 한 침수 피해지역에 들러 “국토부와 환경부 등 실무자들과 함께 지류·지천 정비와 관련해서 당정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나흘 동안 총 570mm의...
환경부, 국토부·지자체와 민간 자동차 검사소 183곳 합동점검검사항목 일부 생략…불량 검사 장비 사용한 곳도
#불법 배기 튜닝을 한 차량을 소유한 A씨는 내달 있을 자동차 종합검사가 걱정이다. 불법 튜닝을 한 사실이 검사에서 적발될 게 뻔하고, 적발 시 원상 복귀 후 재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과태료까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웃돈을 줘서라도...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따른 기업 유치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도 국토교통부·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종합보세구역 예정지 지정을 추진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해 첨단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지속해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이 얼마나 지연될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국토부는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 종점 대안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백 차관은 “(강상면 종점안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한 끝에 교통 처리량이...
이후 2017년 국토부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하면서 건설계획은 급물살을 탑니다.
2021년 4월에는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합니다. 예타안 기준 사업규모는 총 27.0㎞(왕복 4차로), 사업비는 1조7695억 원입니다. 이후 지난해 3월 국토부는 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같은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양평군과 경기 하남시 등과 관계기관...
국토부는 교통여건 개선효과,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안이 타당한 것으로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2100대 이상 더 많이 흡수해 두물머리 인근 교통정체 해소효과가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안 노선에 따른 땅값 상승 등 특혜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안의 종점부는 고속도로 통과구간인 분기점(JCT)으로 주변 땅값 상승에 영향을...
LH는 공모 방향을 ‘일자리 도시 구현’으로 수립하고, 자생적 순환구조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고자 사업계획 및 토지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공모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한다. 특히, 대규모 앵커기업과 복합상업시설 유치를 평가 항목에 주요하게 반영했다.
신청 자격은 단독 또는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품질관리계획이 최초 승인된 2021년 5월 3일부터 현재까지 적정성 확인을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설계자는 지하주차장 기둥 한 곳과 보 32곳에 대해 구조계산서 내용과 다르게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도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조위는...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139개 현장을 단속(진행률 27.4%)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도 12곳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