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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업무보고] 통합 플랫폼 구축…해외수주 지원 확대
    [국토부 업무보고] 통합 플랫폼 구축…해외수주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고한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계획과 함께 핵심 프로젝트 선별, 수주지원단 파견 등 국내 건설사의 해외수주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해외수주가 플랜트나 산단 등 분야별 수주에 집중돼 있다면 앞으로는 신도시 등 선단형 수주가 가능하도록 패키지형 수주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에 국토부는 하반기까지...
    2021-02-16 16:30
  • [국토부 업무보고] 2·4 대책 후속조치…7월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부 업무보고] 2·4 대책 후속조치…7월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가 지난 2·4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를 7월께 선정한다. 다음 달에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16일 보고한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에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21-02-16 16:30
  • [국토부 업무보고] 윤성원 1차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
    [국토부 업무보고] 윤성원 1차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도심 내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주택 공급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사업을 묶어서 추진해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하는 구상도 밝혔다. 윤 차관은 16일 발표한 ‘2021년도 국토부 업무계획’을 통해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책에 따라 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2021-02-16 16:29
  • [국토부 업무보고] 청약제도 개선 추진…정비사업 ‘삼진 아웃제’ 도입
    [국토부 업무보고] 청약제도 개선 추진…정비사업 ‘삼진 아웃제’ 도입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청약제도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도입해 주택 공급 문턱을 낮춘다. 올해 말까지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중을 기존 15%에서 최대 50%로 상향한다. 또 3년 이상...
    2021-02-16 16:29
  • [국토부 업무보고] 적정임금·공사비·공기로 건설업계 공정문화 정착
    [국토부 업무보고] 적정임금·공사비·공기로 건설업계 공정문화 정착
    국토교통부가 올해 핵심 과제로 '건설업계 공정문화 정착'을 꼽았다. 국토부는 16일 발표한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에서 '건설산업에 공정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건설 노동자 근로 개선을 위해선 상반기 중 적정 임금제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에서 시범 시행한다. 참여 기업에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 혜택을 줘...
    2021-02-16 16:29
  • [국토부 업무보고] 부동산시장 관리 강화…상반기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설립
    [국토부 업무보고] 부동산시장 관리 강화…상반기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설립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존 국토부 내 대응반의 기능을 보완·강화한 조직이다. 앞서 국토부는 개발 호재 및 가격 급등지역의 자금 불분명 거래와 신규 분양권 전매 등 이상거래 실거래 조사를 1월부터 시행했다. 4월부터는 투기성 거래...
    2021-02-16 16:29
  •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는 16일 발표한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에서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임대차 3법 '조기 안착'을 꼽았다. 임대차 3법이란 2+2년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를 말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ㆍ월세 상한제에 이어 올 6월 임대차 신고제까지 시행되면 정부ㆍ여당에서 추진한 임대차 3법이...
    2021-02-16 16:29
  • [국토부 업무보고] 드론배송 상용화…상주~영천ㆍ광주~원주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국토부 업무보고] 드론배송 상용화…상주~영천ㆍ광주~원주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교통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권역별 신사업을 발굴한다. 260㎞/h급 차량 운행을 확대하고 400㎞/h급 차량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본격화한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를 포함해 호남선 김제~삼례, 남해선 칠원~창원 확장 등도 신속 추진한다....
    2021-02-16 16:27
  • 국토부 "2.4대책 예정부지, 수요자 선호입지에 선정"
    국토부 "2.4대책 예정부지, 수요자 선호입지에 선정"
    국토부는 이날 화상으로 이뤄진 이번 2021년 업무보고에서 2025년까지 예정된 전국 83만 6천호(서울 32만호)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틀을 깨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혁신으로 포용적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며 이 같이 보고했다. 국토보는 주택부지 공급 방안 외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지방에 일자리, 인프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2021-02-16 16:27
  • 문재인 대통령 "2.4대책 후속조치 서둘러달라"
    문재인 대통령 "2.4대책 후속조치 서둘러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고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일상부터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산업과 인프라까지 소관하는 주무 부처"라며 이 같이 마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되돌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뒤...
    2021-02-16 16:27
  • 문재인 대통령, 16일 국토부 업무보고 받는다...2.4대책 후속조치
    문재인 대통령, 16일 국토부 업무보고 받는다...2.4대책 후속조치
    국토교통부와 변창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4년간의 주요 핵심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평가하며 2021년에 역점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바탕 위에 ‘집 걱정은 덜고, 지역의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한다. 국토부의 2021년 4대 핵심과제는...
    2021-02-15 16: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동향 ◇국토교통부 8일(월)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시설산업 업종개편 시행 준비 착수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 물류시설 구축 시범사업 본격 추진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민관이 함께 만든다 9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국토부 2차관 08:30 설 특별교통대책...
    2021-02-07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세종청사)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계획 발표 △민자(고속)도로 불법파견 감독결과 발표 3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14:00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비대면 간담회(서울남부고용센터), 16:00 중앙통합방위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5:30 대산 석유화학단지 현장방문(충남...
    2021-01-31 09:16
  • 정부, 안전점검·안전관리계획 규정 개선과제 27개 발굴
    정부, 안전점검·안전관리계획 규정 개선과제 27개 발굴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개선과제들은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등 11개 부처 소관으로, 지난 27일 2021년 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는 안전관리 인원을 하루에 0.4∼0.9인을 배치하고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하루 1명 이상으로 늘려...
    2021-01-27 13: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개최 ◇국토교통부 11일(월)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제주남단 하늘길 항공관제체계 개선키로 한중일 합의 1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주택공급 허용(석간) △트램 차량 표준사양 마련 △명품관광 거점 조성으로 침체된 관광 살린다 13일...
    2021-01-10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12) 31일(목)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0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석간) ◇국토교통부 28일(월)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제3차 공항소음 방지 및...
    2020-12-27 09:41
  • 건축물 관리점검, 모바일 앱으로 빠르고 편리해진다
    건축물 관리점검, 모바일 앱으로 빠르고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점검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생애이력 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17일 시작한다. 지금까지 점검기관이 건축물에 대한 관리 점검을 실시할 때 현장 점검과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으로 업무가 이원화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는 건축물관리점검 자료의 신뢰성 향상 및 점검자 편의 증대 등을 위해...
    2020-12-17 06:00
  • 지적재조사 민간업체 참여 확대 사업기간 단축
    지적재조사 민간업체 참여 확대 사업기간 단축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토지는 전국토의 14.8%(554만 필지)에 이른다. 개정안은 지적재조사의 업무 위탁을 통한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책임 수행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지적소관청)이 조사‧측량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20-12-15 11:00
  • 국토부, 국가 SOC 인프라 총조사 성과보고
    국토부, 국가 SOC 인프라 총조사 성과보고
    국토교통부는 인프라 총조사 및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추진 성과 보고회를 1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국토부는 인프라 총조사(2020~2023년)를 통해 도로, 열수송관, 상·하수도 등 15종의 국가 기반시설물 정보의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해 유지관리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총조사에서 조사된...
    2020-12-14 11:00
  • ‘변창흠표 공급대책’ 윤곽… 서울 역세권 고밀 개발 등 거론
    ‘변창흠표 공급대책’ 윤곽… 서울 역세권 고밀 개발 등 거론
    청와대도 국토부의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변 내정자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정책으로 여물지는 않았지만 정부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변 후보자가...
    2020-12-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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