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업무보고,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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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전세사기 대책 발표

최근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임차인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전세사기 물량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과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 등을 주문한 바 있다.

2023-01-30 18:36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다음과 같은 5대 정책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 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이다. 이 중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2023-01-30 05:00
LH, ‘무더기 미계약’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 샀다…공공임대용으로 매입

윤 대통령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의 미분양 주택 매입 후 임대'를 검토하라고 말했다. 다만 LH는 이번 매입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LH 관계자는 “대통령 언급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매입은 현재 국토부에서 별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3-01-15 20:10
국토부, GTX 전 노선 개통까지 서울ㆍ인천ㆍ경기도와 협의회 운영

협의회는 2023년 국토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그간 분야별로 지자체의 각 부서와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의사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대폭 단축하기 위해 GTX 기존 사업(A·B·C 등) 적기 개통·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노선은 올...

2023-01-11 11:00
원희룡 “집값 하락해도 여전히 높아…마구잡이 정책 집행 않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금 집값도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높고,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세종시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해 전날 업무보고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원 장관은 ‘고강도 규제 완화안이 나왔는데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2023-01-04 16:02
대통령실 “미분양 공공매입 논란? 내 집 마련 위해 뭘 못하겠나”

윤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들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집값 하락세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자 정부 차원에서 매입해 취약계층의 거주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23-01-04 12:12
尹대통령, “집값 예측할 수 있도록 관리…서민 주거 불안 국가가 보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2023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발언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어려움과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 서민 불안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라”고 말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선 “과거...

2023-01-03 17:52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국토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위기‧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나선다. 보건복지부 정보망 등과 연계해 주거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긴급 주거지원 및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지역자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도 지원한다. 주거약자 편의를 고려한 충분한 주거공간 마련과...

2023-01-03 17:07
“분양시장 살려라”…전매 완화·PF대출 보증 확대 등 미분양 대책 ‘물량 공세’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중형 평형이 분양가 12억 원을 넘기면서 청약 흥행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은...

2023-01-03 16:51
국토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먼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거·업무·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도심 거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고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한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밀도 등...

2023-01-03 16:41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비수도권 지자체에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상반기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 GB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GB 내...

2023-01-03 16:40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동시에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와 공공주택 보급 등 국토 균형발전도 꾀한다. 건설업계를 위한 해외 건설 지원과 노조 불법행위 근절도 중점 추진한다. 국토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먼저 주택시장의 규제 정상화는 ‘과도한 규제 정상화’로 명명하고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의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 이를...

2023-01-03 16:38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다소 편하게 대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한 여권 관계자는 “내년 1월 개각설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원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치적인 것을 떠나 이번 사태로 업무적으로 윤 대통령과의 호흡을 잘 맞춰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눈 여겨 보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2-12-21 14:42
원희룡 "물류산업구조 개선안 마련…안전운임제 연초까지 집중 논의"

그러면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국회 내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며 "국회에 연동해 개선된 법안으로 가는 게 국토부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했지만 업무개시명령 거부 및 선동, 강요나 협박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손해배상은 별개라고 했다. 그는 "복귀를 했다고...

2022-12-12 14:02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이은주 원내대표는 "사태 해결에 가장 앞장서야 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왜 교섭이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의원은 "국회는 당장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해 정부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반노동 투쟁? 반민생 반정권...

2022-12-06 12:18
[이슈크래커] 예고된 화물연대 운송거부…"정부ㆍ국회 막을 기회 있었다"

이수진 위원은 "최대한 빠르게 법안이 처리돼야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말하는 것 보니까 좀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화물연대가 10월 내 법안 처리 요구하면서 또 추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도 들어봤느냐"고 어명소 국토부 2차관에게 묻기도...

2022-12-03 07:00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업무개시명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마저도 연기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서면 보고는 했고 대면 보고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는데 아직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 업무개시명령 효과 있나 지난달 30일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해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이 회복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수상...

2022-12-01 11:01
화물연대 파업에 멈춰선 둔촌주공 재건축…“이번 주 넘기면 공사 완전 중단”

30일 오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대건설 현장사무소를 찾아 레미콘 공급 중단 관련 현장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서울 내 최대 규모 공급 예정 단지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멈춰 설 위기에 처하자 장관까지 직접 나선 것이다.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직접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다. 현재 둔촌주공...

2022-11-30 16:00
[종합] 정부-화물연대 2차 대화도 빈손…강대강 대치 지속할 듯

이날 만남에는 정부에서는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수석부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양 측이 모두 1차(차관-부위원장)보다 낮은 급이 참석하면서 애초부터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국토부는 화물연대에 업무복귀를 요청했지만,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주장하며 맞섰다. 또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2022-11-30 15:40
'업무개시명령 보고' 벼르는 野…국토위 극한 공방 예고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위는 이르면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룡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로부터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국토부 장관이 소관 상임위에 구체적 이유와 향후 대책을 보고해야 한다. 한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 측 인사들과 일정 조율 등을...

2022-11-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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