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5월부터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은 '1억5000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부・검찰・경찰 협력도 한층 강화해 전세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재 운영 중인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업무 범위를 확대해 중개사법 위반, 거래신고법 위반 등 전세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도로공사와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3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기흥IC~양재IC 총 26.1km를 지하 4∼6차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추정 사업비는 3조8000억 원이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서울시 관계자는 "상습정체, 도시공간 단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새 길목을 열고 공간 재창조를 통해 매력 도시 서울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 사업 추진과 함께 지하고속도로 안전 강화, 상부활용 방안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해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나가겠다"며 "제 2의 중동붐이 이뤄질수 있도록 모두 지혜를 모아주시고, 고견을 제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회의에는 두산에너빌리티‧넥센 등 UAE 순방 참여 기업, 민간 투자운용사, 산은‧수은‧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 및 협회, 경제부총리, 과기부‧국방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60여명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고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곳은 국토부와 인천시 주관으로 운영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참여한다. 해당 센터는 긴급 피해 지원을 위해 기존 일정보다 한 달 일찍 문을 열고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인천은 다른...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다음과 같은 5대 정책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 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이다. 이 중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건설사, 국토부 등 사업주체들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모양새다.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위 발족 이후 26년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듯했으나 C노선 단지 지하 관통 설계안이 결정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아파트 31동 외벽에 ‘중대재해 사망사고 1위...
검찰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과 국토부가 주도해온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앞으로는 검찰도 참여해 의심 거래를 찾아내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집주인 고지 전 임차권 등기 가능해진다
나아가 법무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사전 고지를 않고도 임차권 등기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제공 관련 테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 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해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최근 김 구청장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도심복합사업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후보지 일대를 현장 방문하기도 했다.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에 걸려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이다. 김 구청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24년에 고도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건 다행이지만 실제 적용까지...
원칙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조합이 아닌 추진위 업무대행까지 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비사업 관련 정보 공개와 예산집행, 행정 문제도 지적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와 입주자 대표회의 위법 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재건축 추진위의 불법과 편법을 막고, 주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도 신속히...
이번 대책을 보면 우선 코레일 자체적으로 차량정비, 시설 유지보수 작업 품질을 감독·검수할 수 있도록 현장 견제 기능을 보완하고 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중장기적으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철도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보강한다.
작업의 난이도, 장비이동시간 등 현장상황을 고려해 기본 작업시간 외 추가 작업시간을 확보(기본 3.5시간+ɑ)하고...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는 1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수도권 은퇴자·청년층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수요를 위해 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수요맞춤형 주거거점을 조성해 지속적인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해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 대상지를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활력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앞으로 정부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세의 객관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R114 등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양하고 있는 신축빌라 등의 분양가를 HUG 안심전세 앱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장 주택 임대차 관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관련 특약을 삽입하고, 3월부터는 정부가 추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적용하는 등 표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GTX-A 개통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2일부터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관련 국장급이 참석하는 국토부·지자체 GTX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2023년 국토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그간 분야별로 지자체의 각 부서와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의사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관 간...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미국항공청(FAA)과 업무협약 선언서도 체결한다.
원 장관은 “CES를 국토부 장관의 시각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펴보고, 글로벌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계적인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꾸려나가야 할 정책과 기업육성 방안을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새 혁신제도 도입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달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하위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법 개정과 함께 선도사업도 지차체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길 정책관은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자체와 논의할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이 된다고 가정하고, 지자체와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토부 업무계획인 리츠산업 활성화를 실현하는 내용이다. 최근 리츠 시장은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리츠 자금조달 곤란과 투자자 관심 저하로 악화 중이다. 이에 리츠 민관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