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으로 국토부 관료 출신인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임명됐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 추가 개각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의에 "당장 8월 중에 연달아서 (개각)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기재부 출신 인사 집중 등용에 대해선 "그런 부담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아울러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가벼운 사항에 대해선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한편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민간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를 마치고 10월 ‘건설 이권카르텔 혁파 방안’과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감리, 설계 등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기초적인 검토 과정에 있다”며 “다른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와 추진단 출범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있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구 군위군 소보면·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원에 건설되며 올해 4월 25일...
이날 설명회는 3월 28일 양 기관이 맺은 ‘K-스타월드 조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이현재 하남시장이 사업 추진 경과와 중소기업 배후단지 조성 계획 등을 직접 설명했다.
이현재 시장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그린벨트 규정이 있었지만 중기중앙회와 협력으로 국토부 지침 개정을 끌어내면서 큰 걸림돌을 하나 넘었다”며 “최근에 MSG 컴퍼니 등 글로벌...
본지와 통화한 또 다른 물·환경 정책 관련 전문가도 “(물관리일원화가 논의되던 당시) 환경부가 수자원국만 가져가면 물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과장이었다”면서 “국토계획이라든지, 물 공급이라든지, 방재 같은 업무들이 국토부와 더 밀접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토부가 가진 중장비 인프라도 유리한 점이 있다”면서 “(수해 등에)...
아울러 검색요원의 경력·역량별 업무 범위를 달리하는 판독등급제(단기)·전문자격제(중장기) 도입, 항공보안감독관 외부 채용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폭발물 탐지가 가능한 3D CT X-ray·AI X-ray 도입을 확대하고 인천·제주공항의 안티드론시스템을 김포·울산·여수·무안·양양공항 등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합동 불시평가 강화 등 글로벌...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상반기 합동 시행한 정비사업 조합 8곳 점검 결과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15건에 대하여 수사 의뢰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국토부는 이달 26일부터 일반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안정적인 KASS 정보 2차 제공에 이어 연말에는 항공용 서비스도 개시할 계획이다.
백원국 차관은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KASS의 위치정보가 다양한 위치정보서비스 산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편의가 증대됨과 동시에...
정부는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불법 행위에 가담한 기술 인력 14명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명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 배출가스 부정적 검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6곳(18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간검사소...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 협력 전권대표와는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 프로젝트 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국토, 도시, 인프라 계획 협력 △양국의 공공·민간기업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한국과 폴란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더 많이 중·동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겠다”...
시설(비행시험, 인증, 기술개발지원) 및 교육자격 체계와 드론관리(등록, 비행승인, 안전관리) 시스템들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대한민국 드론ㆍ도심항공교통(UAM) 박람회 등을 통해 우리 드론 기업의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에 해외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출과 해외진출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 디지털화는 건설행정 업무를 디지털 환경으로 완전히 전환해 건설 행정업무 간소화를 추진하고 기존 종이서류는 디지털 정보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환경을 구축한다.
이 밖에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및 기능 개선을 통해 디지털 공사관리 지원체계의 완성도를 높인다.
앞으로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SK텔레콤은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에 조비 기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2025년으로 예상되는 국내 UAM 상용화 시점 이후에도 조비 기체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사는 UAM 분야 연구개발 협력과 국내 UAM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 협력에도 합의했다. 해외 사업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GTX-C노선 도봉구간 지상화 논란은 2020년 시설사업 기본계획으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도봉구간 지상 건설 제안을 국토교통부가 수용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질 않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간 지하화를 위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장관, 국토부 등에 수차례 방문해왔다. 이에 국토부와 우선협상대상자(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추가...
향후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에게 특화된 월단위·시간단위 보험상품을 143만 원으로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해 배달 종사자 가입률을 5년 이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배달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뿐만 아니라 배달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청년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터로 거듭나도록 조직 문화와 일하는 환경 혁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산하 공공기관 청년직원 소통 미팅’을 개최해 업무 추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조직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젊은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원희룡...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면적 68만㎡, 수용 인구 약 1만3000명 규모의 주거와 상업, 업무 및 공공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80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수원당수2 지구에는 총 5252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며 이 가운데 1482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으로...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양 학회와 실무회의(과장급)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우수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건설 관련 생태계 확대에도 유관 학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