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해 사전점검과 시설물검증시험을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모두 완료했다.
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과 ‘영업’ 2개 분야 총 45개 항목을...
일반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 3500가구와 오피스텔 25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업무와 주거, 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 속의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사업부지는 코레일이 73%, 국토부 등이 27%를 소유했고 사업은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분율 7대 3의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도로와 녹지...
국토부 감리제도 개편 조치계획에 따르면 감리 허가권자 지정 확대 및 선정 방식 개선은 건축법, 공공주택 감리 선정 및 계약개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이 각각 필요하다. 국가인증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감리 전문법인 도입에 필요한 전문법인 방안 마련은 모두 하반기 추진될 계획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감리제도...
국조실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또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ㆍ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별도로 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국민은행이 지난해 국토부, HUG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조만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대규모 연구 용역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는 “미래 수요에 부응하는 전략이면 성공할 것”이라며 “저희도 관심이 많고,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국토부는 청년인턴에게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국토, 주택, 건설, 교통 등의 정책수립 과정뿐만 아니라, 항공관제 훈련지원, 건설현장 점검 등 정책집행 과정에도 참여하도록 해 실무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청년인턴의 조직 적응 및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1:1 멘토링 프로그램, 정기간담회, 정책현장탐방 등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인턴제도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한 지하도로를 위해 침수, 화재 등 재난·사고 대응, 운전자 불편 개선 등을 위한 지하도로 연구개발(R&D)을 올해 4월부터 착수하고 상부도로 일부 여유 공간을 공원, 녹지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업무시설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도로 지하화에 65조2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사는 향후 예정된 국토교통부 주도 민관합동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K-UAM GC)’ 참가를 앞두고 준비상황 및 현안 등을 점검했다.
이번 실증사업에서 양사는 국토부계획에 맞춰 시제기나 축소기가 아닌 실제 UAM 기체(Joby S4)를 국내 최초 도입하여 운항 전반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양사는 △AI 기술 협력을 통한 UAM 서비스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토론회에서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가 포함된 정부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이 포함된다.
토론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각계각층 참석자가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국토부는 지난 2일 참고자료를 통해 “조만간 건설업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만 알렸다.
일각에선 이번 주 관련 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재 국회 업무보고 일정 등으로 단시간 내 대책 발표 일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초기 대처 공백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PF부실 사태를 해결할 시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공직 복무 관리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기업 9곳, 준정부기관 4곳 등 16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3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HUG는 △공직 복무 관리계획 수립·이행...
LH와 LX, 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내년 중 지정할 계획이며,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마스터플랜을 빠르게 수립할 계획이다.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이를 통해, 내년부터 안전점검 부족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 우려가 큰 민간 경로당(4만6000개)을 중심으로 시니어 점검원을 본격 투입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지원 지자체는 먼저 민간 소유의 경로당 시설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안전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의 성과검증을 받아 정보공유...
조정위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KDI·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 참여하는 합동 기구다.
국토부는 10월부터 조정위를 가동해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0건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4개...
한 국토부 관계자는 “박 장관의 일 처리 능력은 국토부 재직 때부터 소문이 날 정도로 뛰어났다”며 “국토부를 떠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까지 지낸 만큼 관련 현안을 별도 업무 인수인계 없이 곧장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012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 원리에 맞는 주택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유도하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 등을 이른 시일 내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성과로 말해야 하는 시점에 막중한 책무를 맡아...
이번 조직 개편을 두고 물 업무를 '수량'을 담당하던 국토부가 아닌 '수질'을 담당하던 환경부가 총괄해서 맡도록 한 물관리일원화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물관리일원화로 국토부 물 관련 조직이 환경부로 넘어올 때 환경부는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2023년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주요 평가항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